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당 기자는 지난해 6월 세종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마을학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시교육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는 내부 관련자 제보를 받아 단독 취재 보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세종시교육청의 마을학교 사업자 공모에서 총 36개 단체 중 30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중 ‘보람동 주민자치회’의 명칭, 구성원, 예산, 3년간 단체실적으로 심사를 받아 선정된 단체에 대해 마을학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의 사업자 선정한 것을 두고 이의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보람동 주민자치회’를 ‘모두가 행복한 오케스트라’로 변경하도록 허락해 구성원, 예산, 3년간 단체실적이 전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탈락한 나머지 6개 단체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층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특혜를 입은 해당 단체가 부여받는 보조금은 800만 원에 그치지만, 이렇듯 부조리한 관행이 시교육청 주관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돼왔을 수 있겠다고 여겨 한 달간 집중 취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공모 사업에 있어 심사받는 단체의 서류를 익명의 소수 제보자에게 획득했고, 시교육청에 지속적 방문해 요청했으나 제공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심사 기준 서류 양식을 살펴본 결과, 두 단체는 구성원, 예산, 3년간 단체실적 등 심사 기준이 전혀 달라 다른 단체라고 결론 지어 시교육청 선정의 논리적 맹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시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표가 단체에 안건을 상정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을 받아야 한다. (22.4.20 조례 개정 전 기준)는 사실을 알아내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무원을 찾아가 지난 1년간 회의록 입수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실질적 회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처리로 선정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보람동주민자치회장은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시교육청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7월 25일, 8월 2일, 3일 지면 1면에 연속 보도했습니다. 첫 기사가 보도된 후 다수의 마을학교 사업 내부 관련자에게 다양한 제보를 받아 심도있는 취재에 더욱 도움이 됐습니다. 기사를 접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26일 설명자료를 배포한 후, 해당 기자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서 남용에 대한 기자 취재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해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7월 24일부터 연속 보도된 <중부매일> 단독으로 행정감사가 진행되자 9월 28일 뉴시스, e세종경제 9월 29일 디트뉴스24에서 연일 이를 보도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마을학교 단독 건 출범 사상 첫 특별감사에 대해서 뉴시스, 디트뉴스24, SK브로드밴드, 세종의소리, 충청일보, 충북일보에서 다뤄졌습니다. 지난 2월 2일 세종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7명 경고.주의 처분 및 기관 조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후, 뉴스1, 뉴시스, 충북일보, 굿모닝충청, 디트뉴스24, SR타임스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으며 다음날인 2월 3일 뉴스1에서 한 번 더 다뤄졌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안전교육위원장이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 7월 24일, 31일, 8월 1일 단독 기사를 연속 보도한 결과 세종시 내 큰 화두로 떠올랐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으로부터 행정감사에서 ‘마을학교’ 기사를 다루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27일 밤 9시까지 마을학교 건으로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해당 부서인 교육협력과 과장이 발언대에 올라 "잘못했습니다"고 말하며 특정 업체 선정 특혜를 시인했습니다. 또한 2부 정회 증인석에 앉은 기획조정국 국장은 밤까지 연장된 감사에서 앞서 주장한 발언은 ‘위증’이었다고 자인했습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함에도 추후 교육청 자체 내부감사가 미온적이자, ‘세종 마을학교’ 단독 건으로 세종시의회 출범 10년 후 첫 ‘특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의회는 시교육청이 당초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마을학교 특혜 선정과 관련, 사안의 복잡성으로 특정감사 기간을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 7명에 경고ㆍ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으며,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을 현행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과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사업에 대한 특정 지역 편중 및 중복·유사사업 지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칫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을, 집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취재해 조치까지 처분되는 결과로 이어져 교육도시 세종시의 청렴도 일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변호사 자문 결과, 공모를 신청한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은 회의 진행 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지만, 시교육청의 내부 유도로 이를 숙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행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시교육청 대상으로 비리를 파헤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형법 처벌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교육청 행정 비리에 집중해 거시적으로 기관 행정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세종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논란>기사가 세종시 언론사에 연일 보도되며 화제가 되자, 대전TJB에서 해당 기사 관련 방송으로 주의깊게 본 보도라며 방송으로 다뤄지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로써 세종을 넘어 충청권 교육 행정 청렴도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모든 취재는 편집국장 및 윤리위원 심의 아래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도된 바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해당 기자 단독으로 8개월간 진행된 취재 기사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강령과 언론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거나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