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2. 보도제작경위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첫 전수조사 기획의 출발은 공적 검증, 그중에서 예산 검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촘촘하지 못한 지자체 예산 사용 실태에 대해 지난해 ‘지자체장 집무실 전수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지자체장의 관용차’예산에 주목했습니다. 원인과 대안이 부족한 단발성 보도를 넘어서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개월여 동안 20여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정제,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연속보도로 전달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는 인터렉티브 페이지(http://dgdesk.mbcrnd.com/officialcar/)로 공개했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당선되면 새 고급차" 지자체장의 전용차 전수조사 2천만원을 들여 개조한 양평군수의 관용차. 임기 중 사실상 5대의 관용차를 탄 춘천시장. 의무사용 기간 12만km를 채우지 않고 새차로 교체한 부산시장.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멀쩡한 차량을 새 차로 바꾼 곳은 40곳 중 30곳에 이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배기량 기준이 있던 2003년 이전으로 보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크고 비싼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의 관용차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와 반론까지 충실히 다뤘습니다. "빌려서 새 차 탄다" 너도나도 임차 '꼼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지자체장 관용차의 또다른 문제점은 ‘임차’였습니다. 임대업체가 차량을 관리해줘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새차로 교체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장, 광주시장, 의성군수 등은 4년 임기동안 전용차량에 1억5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기존 차량의 의무사용기간 12만km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10년 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관용차 구매와 임차 비용 차이를 최소화하고 계약기간도 3년 이상 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관용차 임차의 가격, 교체주기 등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었고 모두 지자체, 사실상 지자체장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외부 손님용 의전차량, 알고 보면 시장님의 '세컨드카’ 내외빈 손님맞이용으로 쓰겠다며 의전차량을 구입한 지자체는 10곳 중 4곳 꼴인데, 실제로 의전차량은 사실상 지자체장의 또다른 전용차,‘세컨드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의전차를 지자체장의 전용차처럼 쓰고 있습니다. 부산은 의전차량 한 대는 정책보좌관 전용차로, 나머지 2대는 사실상 직원 출장용으로 쓰고 있는 등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장관급 부처 25곳 가운데 외교부와 국가보훈처 등 4곳에만 의전차량이 있을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용도와 활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역시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차장에‥친환경차 '생색내기’ 환경부는 3년 전부터 지자체장 차량을 포함한 관용차 구매, 임차 시 친환경 차량 비율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무비율을 지키는 곳은 2020년 55%에서 2021년 86.5%까지 늘고 있지만 친환경차로 전용차를 사거나 빌려놓고도 주차장에 방치해 놓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전기차를 샀지만 주행기록을 확인해보니 또다른 전용차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실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전 지사가 임기 중에 3대의 전기차를 이용했는데 새차 바꿔주기용이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243명 중 자차 운행은 1명뿐‥해외는 차량 이용 저조하면 반납 또는 매각 지자체장의 전용차량 가운데 세금으로 차를 구입,임차하지 않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는 포항시장 1명 뿐입니다. 이 밖에 의무 사용기간을 크게 넘겨 예산을 아끼는 지자체장도 일부 확인돼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외국의 관용차 규정을 살펴보니, 미국 오리건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한 달에 1천km 이상 타지 않으면 차량 용도를 바꾸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쓸모가 없으면 매각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구치현 지사가 의전차로 2억 원짜리 고급 세단을 샀다가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같은 취재를 통해 지자체장의 관용차에 낭비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 교체주기와 용도 변경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익명 취재원의 증언은 정보공개 청구와 여러 번 질의서를 보낸 뒤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증언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관용차 운행일지와 예산 확보 내역 등도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차량 기본정보는 물론, 사용기간, 교체시기, 구매*임차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② 취재 이외에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모든 취재와 자료조사는 MBC 기획탐사취재팀이 담당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 지자체 243곳의 지자체장 관용차 전수조사는 최초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이틀 연속 톱뉴스로 집중 보도한 뒤 인터넷과 SNS에서 큰 반향이 일었고,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 등 중앙 매체와 다수의 지역 매체들이 MBC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제작한 인터렉티브 페이지로 검색한 결과가 보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렉티브를 통해 지자체장 관용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접속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가족이 있기에"...관용차 대신 경차로 출퇴근하는 '울릉군수'(프레시안, 2월14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141424074739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관용차량에 세금 ‘펑펑’… 개인 차는 이강덕 포항시장뿐(서울신문, 2월 15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5500113&wlog_tag3=naver 관용차 대신 자차로 출퇴근하는 이강덕 포항시장(경북일보, 2월15일)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344 시골 군수님도 관용차 번쩍번쩍 세금 '줄줄'…개인차는 이강덕 포항시장·남한권 울릉군수 뿐(헤럴드경제, 2월 16일)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2162123255694955_10 내구연한 지난 전남지사 관용차 교체 미루는 이유(연합뉴스, 2월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0055600054?input=1195m 광주·전남 지자체장 관용차 뭐 타나(무등일보, 3월3일) http://m.mdilbo.com/detail/0kIA7d/689794 외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후 서울시와 춘천시, 양평군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진행중입니다. 불필요한 관용차를 줄이고 목적에 맞지 않은 의전차량 수도 조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은 활용도가 낮은 의전차량을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온비드’와 ‘오토마트’등을 통해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장 전용차로 구입해 놓고 사실상 방치했던 친환경차량의 활용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틀 연속 <MBC 뉴스데스크>의 첫 꼭지로 방송됐으며, 본사 모니터에서“문장 한 줄, 한 줄 MBC가 발굴해 작성한 기사로, 사내 단독보도 요건(최초보도, 독점성, 공익성과 비판의식)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MBC는 사실만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