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BS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455쪽에 달하는 예타보고서에서 애초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춘천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양서면 종점인 양평고속도로의 방향성, 입지 등이 향후 춘천고속도로(설악IC-강촌IC)와 연결하기에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실제 예타에 참여한 위원의 증언과 도로설계 분야 전문가 등의 견해로 구체화됐습니다. 반면 변경안은 춘천고속도로로 향하려면 10㎞를 돌아가야 하는 데다, 분기점(JCT)을 두 번이나 갈아타야해 교통량 분산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선 그래픽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그 근거로 예타가 통과되고 4개월 뒤(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양평고속도로가 춘천(양양)고속도로와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인 동서9축의 지선으로 묶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가 노선을 무리하게 바꾸면서 핵심 목적을 배제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시야를 양평을 넘어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까지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김 여사 일가가 수년에 걸쳐 강상면 일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등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을 포착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약 2만663㎡(6855평)의 토지 관련 공문서 등을 전수 조사해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 등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작업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취재 방향은 종점이 급변한 과정과 시점 등의 합법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양평군 등을 현장 취재하면서 국토부와 공문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와 양평군간 오간 공문을 확보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변경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와 용역업체의 착수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용역업체가 먼저 제시했다는 노선 변경안이 나오기까지의 비정상적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 분석을 의뢰해 변경안의 과학적 근거인 효용성 분석 역시 허술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비용편익분석(B/C)조차 하지 않은 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내세운 사실 또한 본지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본지 주요 보도 목록]
① [단독]국토부, 2월부터 '김건희 라인' 강행…특혜의혹 '자초' (7월 7일)
② 원희룡 "선산 개발?" 반박에도…김건희家, 수년걸쳐 개발 정황 (7월 9일)
③ [단독]강하 주민들 "2년전 'IC 설치' 요구 때 강상면안 없었다" (7월 10일)
④ [단독]양평군, '국토부 종점안'에 대해 끝까지 미온적이었다 (7월 11일)
⑤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7월 13일)
⑥ [단독]특혜의혹 강상면안 '초특급' 노선검토…"매우 이례적" (7월 13일)
⑦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7월 14일)
⑧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7월 17일)
⑨ [단독]뒤죽박죽 '김건희 라인' 터널·교량…"1km마다 교량 설치?" (7월 18일)
⑩ [뒤끝작렬]양평道-춘천道…"계획없다" 국토부의 무책임과 무능 (7월 19일)
⑪ [단독]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 (7월 20일)
⑫ [단독]국토부, 양평道 '목표 미달' 용역에 18.6억 지급 (8월 2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원 인터뷰, 자료 분석, 현장 취재 등을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한 CBS의 연속보도는 지난 한 달 내내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양평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인터뷰한 근거들을 토대로 국토부 해명의 허점과 오류 등을 짚어냈고, 이같은 문제 제기들은 수많은 언론 매체들과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인용 혹은 재생산 됐습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와 타 보도에 대한 표절은 없었습니다.
[타 매체 주요 후속보도 목록]
① "종점 미확정" 이라더니…일부 문서엔 '변경 노선'뿐 (KBS, 7월 7일)
② 김건희 일가 선산이라 개발 못한다? 이미 등록전환·지목변경 등 '작업' (경향신문, 7월 10일)
③ 그래서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양평군 중 누가 바꾸자고 한건가요? (KBS, 7월 11일)
④ 자료 누락에 경제성 평가 없어…원희룡 오늘 국회 출석 (연합뉴스TV, 7월 26일)
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수상한 50일' (한겨레신문, 7월 14일)
⑥ '1년짜리 용역'을 두 달 만에 후딱…초고속으로 정해진 '대안1 강상면' (경향신문, 7월 13일)
⑦ 사업 목적인데…"서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 어려워" (연합뉴스TV, 7월 14일)
⑧ "양평고속도로 '춘천 연결' 계획해놓고…종점 변경 뒤 폐지" (한겨레, 7월 24일)
⑨ 김동연 "양평고속 원안 추진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 (매일경제, 8월 3일)
⑩ 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해야‥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MBC, 8월 3일)
⑪ 김동연 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추진" (동아일보, 8월 3일)
⑫ 원희룡 장관 취임 첫날, 양평道 '김건희 라인' 첫 내부보고 있었다 (프레시안, 7월 20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저희 CBS 보도는 고속도로 사업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테니까요. 저희는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주목했습니다. 춘천고속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평고속도로가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위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테니까요.
경기도는 최근 저희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원안(예타 통과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보도가 주말 강원도로 나들이를 떠나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의 반론권을 존중했습니다. 여러 제보를 바탕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2021년 5월 발간)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국토부, 2021년 9월 고시)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DI 예타 참여 전문위원은 물론 관련 분야 대학 교수들과 업계 설계사 등의 자문을 충실히 구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언론을 제4부라 부를까요. 바로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난 한 달여 동안 저희 CBS 기자들은 이 기능에 충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2년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국토부가 변경안을 최적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조금의 사심 없이 검증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체제에서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말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국토부는 위 보도 내용 가운데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단독]뒤죽박죽 '김건희 라인' 터널·교량…"1km마다 교량 설치?"
[단독]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
등 4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CBS는 충분한 취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합니다. 정정보도를 수용할 계획이 없음을 밝힙니다.
회차 심사평
제395회 전체 총평
제39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6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가장 많은 출품작이 경쟁을 벌인 결과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2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한국경제신문의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SBS의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등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보도는 LH 아파트 부실시공 이면에 LH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가 모두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사실에 착안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업체가 ‘전관업체’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특히 전관 감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4년 동안 6차례나 벌점을 받고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한 사실을 고발해, 부실시공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비극… 교권이 무너졌다」 보도는 단순 발생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을 놓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과 교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발표하는 등 교권 강화를 향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냈다. 교권 침해와 붕괴라는 심각한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보도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돼온 범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10대로 위장해 잠입취재까지 하는 등 집요한 취재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보도 이후 11개 사업장이 폐장한 것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결성을 갖춘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는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심도 있게 잘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취재의 성격상 섭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끈기와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의 117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과 12가구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전문가 3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로 가독성을 높인 점도 호의적인 평을 얻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보도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흔히 ‘옷’ 하면 예쁘다, 멋지다, 어울린다 등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자가 입는 옷을 통해 안전, 건강, 계급, 차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금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는 그런 가정에 따른 아찔함을 처음부터 제거해준 매우 중요하고 값진 현장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까지 차올라 흐르는 급류에 무리하게 들어가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3개 출품작 중 국제신문의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라는 광역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도시와는 괴리된 특이한 주거지인 ‘물만골’이라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기자가 직접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9차례에 걸친 생생한 기획보도로 잘 풀어낸 기사다. 이른바 참여 관찰형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