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미래를 묻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민들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산물이 부부싸움 유발한다는 생활쓰레기 입니다. 본보는 수도권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수도권 매립지와 연계해 주목했습니다. 본보가 오는 2025년 종료를 선언한 수도권 매립지문제에 집중한 것은 왜(Why)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When)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문제는 과거 방송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인천시민의 극렬한 반대로 시작된 갈등에 초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작년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사라지면서 시민들 관심 역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홍수를 이루던 때가 아니라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4 당사자가 주민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개점휴업 중인 지금도 마감 시간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0번의 보도에서 생생히 전해지지만 강제력을 수반한 행정조정이 아니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보는 강제력을 수반한 입법이 문제 해결의 출발로 제시했고 취재과정에서 만난 각계 전문가 역시 본보의 수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제시됩니다. 2025년 말 종료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는 2025년 중반까지 끝내야 하고, 2025년 중반 행정절차 완료를 위해서는 2024년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합니다. 또 2024년 입법을 위해서는 2023년 올해 말부터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의 수렴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 당사자는 물론 언론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결정권자 모두가 한결 같이 취재거부, 익명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에 국민의 삶이 희생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보는 15년의 역사 중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상에 응모하는 주제로 쓰레기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신기술이 속출하고 있으나 완성도를 문제로 도입되지 않는 현실도 주목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는 지난 1964년부터 줄곧 매립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수도권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건 2015년 50년 넘게 쌓여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 4자 협의체에서 정한 ‘최종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당초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을 3-1 매립장 포화 때까지 연장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3-1매립장을 설계할 때의 매립지 사용기한은 2025년까지였습니다. 매립장이 포화될 것이라고 추정한 시기입니다. 본보는 올해 초 사내에서 부서를 망라하고 대대적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친 기획 끝에 ‘쓰레기, 미래를 묻다’는 연재 명을 잡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연재 명에 나온 ‘묻다’는 말에는 “땅에 묻어버리다” 및 “물어보다”는 중의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을 마친 후 두 달에 걸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남양주시‧제주도‧김포시‧여야 의원실‧관련 민간기업‧일반 시민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 특별취재팀은 3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최종 합의서를 낸 이후 해결 주체인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올해 2월, 4자 협의체를 재가동시키고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배경에는 2015년 최종 합의서에 담긴 내용에 모든 이해 당사자가 따라야 할 강제력이 없다는 걸, 관계자들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민-관 각 영역에서 기술 융합 및 님비 현상이 제각각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패러다임이 바뀌어 폐기물 처리를 통해 에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취재팀은 총 10건의 연재 보도를 통해 향후 어떤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를 다루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효성 있으며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취재 결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자원순환기본법을 법적 의무와 결부시켜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한 내용으로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 ▲세부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등 관련 용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 ▲폐기물 재활용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이관하고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정리해야 한다는 점, ▲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체계 개선 등 총괄적인 감량 제로화 액션플랜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 총 4가지의 법 개정 사안을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방점을 찍은 건 마지막 기사로 나간 단독보도([단독]수도권매립지, 2025년 아닌 204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7월 21일)입니다. 취재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월 공개하는 매립통계 수치를 일일이 확인해, 최근 5년치 추이 및 올해 추이까지 넣어서 ‘최종 합의서’에 따라 사회적 통념처럼 굳어져 온 2025년 매립장 종료(포화로 인한)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이번 보도에서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대부분(사람,기관)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한해 관계자로 표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현장 직접취재를 원칙으로 했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주요 인물과 기관 모두 현장 취재에 따른 것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타 매체 선행보도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해온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취재하다 보면 '2025년 운영종료'는 다른 모든 매체의 선행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온 사실(상식)이었습니다. 인천시민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이 주제를 다룬 매체들도 2025년 종료를 당연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 취지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4자협의체가 최대한 서둘러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가 타 매체 선행보도에서 확인된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025년 종료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고, 의문을 제기한 보도는 미디어펜이 최초입니다. ②타 매체 반향 미디어펜의 이번 보도 후 타 매체들을 통해 제기되던 ‘2025년 매립장 종료’라는 언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사용 연한 연장이 불가피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실무를 맡은 관계자도 ‘암묵적 공감상태’였습니다. 취재팀과 수차례 접촉해온 4자 협의체 관계자들 또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송병억 사장은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4자 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수용하겠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본보 연재 보도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였는데, 그 사이 7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은 함께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꼽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선 미디어펜 보도 후 수도권 쓰레기 해결에 대한 ‘4자 협의체’의 데드라인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2025년에서 최소 2030년 12월까지, 최장 2048년까지 말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의 협상 토대(전제조건)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3-1매립장 포화 연한이 2025년이 아니라 최장 2048년까지 간다’는 미디어펜의 7월 21일 단독보도 후, 6일 만인 7월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8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폐기물 반입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본보가 취재시 확인했듯이 일일이 통계연감이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통계수치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준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획 취재와 보도를 마치고 나니, 본보 내부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두 달간에 걸친 철저한 기획 속에 특별취재팀 전 구성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장 취재에 나섰고, 마지막 연재기사인 단독보도의 경우 여러 기자들 간 협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각각의 취재기자가 전담해 심층 취재했고, 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총 10건의 연재 보도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내에서 외부 지원 일체 없이 이번 취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는 지난 7월 보도를 종합한 사내포상에서 '기획취재상'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일절 없었고, 본보 사내에서 구성한 특별취재팀 역량으로 모든 취재를 수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측에서 반론신청 받은바 전혀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