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15일 아침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빚어졌다. 취재팀은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간 지하차도 침수가 인근 미호강 범람에서 비롯한 사실에 천착해 ‘범람 원인’ 취재에 집중했다. 우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사고 직후 궁평리 주민들은 입을 모아 “다리 공사 한다고 멀쩡한 제방을 부쉈다”고 말했다.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미호강 제방을 없애고 쌓은 임시제방 탓에 사달이 났다는 얘기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삶의 터전이 그곳인 사람들의 주장이기에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없었다. 검증을 시작했다. 임시제방 부실 여부를 따지게 된 이유다. ‘기준’을 확인했다. 임시로 쌓는 제방일지라도 기준은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미호강처럼 계획홍수량이 5,000㎥/s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의 여유 높이를 1.5m 이상 두고 설계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미호강 임시제방의 높이는 해발 30m가 넘어야 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밝힌 임시제방 높이는 29.74m로 이에 못 미쳤다. 공사 허가 관청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도 이런 ‘제방 높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사고 사흘째인 7월 17일 단독 보도했다. 다음으로 임시제방 ‘시공’은 과연 제대로 됐던 것인지 따졌다. 사고 당일 현장 주민들이 강물이 넘치는 순간을 찍은 영상을 보면 제방 높이나 시공 상태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통해 ‘시공 계획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제방의 안정을 위해 개당 500kg~1t에 달하는 무게의 흙 자루, 일명 ‘톤백’을 여럿 쌓고 물이 안 새게 천막 마감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사고 당일 아침엔 없었거나 일부 위치에서만 보이던 것들이다. 부실시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사고 이튿날 시공사는 부랴부랴 계획서에 있는 톤백을 쌓느라 분주한 모습이 렌즈에 담기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사고 나흘째인 7월 18일 단독 보도했다. 취재팀은 공사 ‘허가 과정’ 자체도 짚어봤다. 문제의 공사는 미호천 점용허가를 두 차례 연장하면서 진행 중이란 것을 확인했다. 행복청이 처음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할 때 허가 관청은 국토부였다. 국토부 내부 기술 검토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당시에도 ‘홍수 우려’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교각 확장 공사로 다리를 못 쓰게 되니 만드는 거대 가설 도로도 하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게 드러났다. “치수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게 당시 국토부의 주문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점용 연장을 불허하기도 했는데, 발주처가 최종 제출한 ‘홍수위 변화 미미’ 주장을 추인하고 점용을 연장해줬다. 당시 치수 검토는 과거 자료에 근거한 계획홍수위 계산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 뒤 정부 물 관리 일원화로 허가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이 때 행복청이 추가로 낸 점용허가 연장 신청은 단 두 달 만에 받아들여진다. 국토부가 문제 삼았던 홍수 우려는 검토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7월 20일에 단독 보도했다. 행복청과 환경부 사이 엇박자도 확인했다. 물 관리 일원화 뒤 행복청이 추가로 냈던 하천 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엉뚱한 부서로 들어가 논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했다. 행복청은 임시제방 부실 논란이 제기된 뒤로 일관되게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를 탄핵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의 임시제방 설치 논의가 엉뚱한 부서와 이뤄졌다는 것이고, 국무조정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내용 등을 7월 25일에 단독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행복청은 사고 이튿날 <SBS 등이 보도한 '미호천교 제방 철거' 관련 설명>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관명과 제목 등 양식화한 부분을 빼면 단 '267자'가 자료에 담긴 설명의 전부였다.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방 철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추가 확인을 위한 취재 문의엔 답하지 않았다. 취재 방향이 맞고 추가 보도를 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다. ‘기준’을 문제삼은 단독 보도 이튿날 행복청은 또 한 번 보도 해명자료 한 장을 배포했다. <최근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이란 제목의 문서는 '231자' 분량으로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가 씌어 있었다. 인명 참사에 대한 유감 표명 보다 미디어를 상대로 한 ‘엄포’ 놓기를 우선한 공사 발주처의 반응은 그 자체로 상궤를 벗어났다. 우리 보도가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했다. 이 처럼 변변한 사과도 없이 변명만 급급한 행복청의 행태를 종합해 7월 30일 뉴미디어 텍스트 기사 ‘취재파일’로 출고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BS 보도 이후 SBS가 지적한 ‘하천 설계기준 상 제방 높이 미준수’와 ‘시공계획서로 본 부실시공 정황’을 KBS, 연합뉴스, 한겨레, MBN, JTBC 등 여타 매체도 보도. [KBS]유실된 임시 제방…하천 설계 기준에 못 미쳐(7월 18일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6844 [JTBC]참사 다음 날 ‘모래 덮기 급급’(7월 19일 뉴스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5901&pDate=20230719 [MBN]“임시 제방 설계부터 부실..참사 불렀다”(7월 19일 뉴스7)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333558 [한겨레]미호강 임시제방, 날림으로 쌓고 관리도 안 했다(7월 20일 2면)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0928.html?_ga=2.108204298.943912697.1691383808-1297930411.1691383808 [연합뉴스]"둑 높이 낮고 공사 졸속"…'오송참사' 원인 제공 지목된 행복청(7월 24일 11시 42분)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4069900063?section=search 5. 사회에 끼친 영향 사고 직후 꾸려진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별개로 임시제방 부실 의혹 집중 보도가 이어지자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임시제방’ 이 “사고의 선행요인이었다”고 밝히고 관련 공무원과 임시제방 공사 관련 민간인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행복청이 발주처로서 부실 시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 했다며 행복청장에 대해선 인사권자에게 인사조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지켰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로서 외청인 행복청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참사 원인 규명에 천착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