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급격한 인구감소로 한국이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인구위기는 고용위기, 성장위기, 국가재정위기, 사회통합위기, 지방소멸위기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당장 전국에 한국 근로자를 찾기 힘든 인력난이 극심하고 외국인이 없으면 지방의 제조업, 농어업 등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 같은 인력공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극심한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이민사회로 전환은 단순히 고용전략이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에 이르며 한국도 이젠 다문화 사회로 불리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4.5%에 불과한 이민불모지입니다. G7 선진국 평균(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G7은 과감한 이민정책으로 인구위기와 성장위기에 대응하는 이민강국들입니다. 세계 10위권 한국이 그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민사회 전환이라는 큰 산을 슬기롭게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민자 유치는 이처럼 선택이 아닌 지상 과제이지만 사회 통합적 측면에선 최근 프랑스 이민자 시위에서 보듯이 속도조절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난제입니다.
매일경제가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입니다. 더이상 이민자를 터부시하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동시에 과격한 이민사회 전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모자이크 코리아'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캐나다식 다문화주의만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자이크 코리아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이 같은 양면적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 성장과 다문화 통합, 단기 순환형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숙련형, 정주형 고급인력 유치, 파편화된 외국인정책 통합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모자이크 사회'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이민정책을 찾자는 각오에서 출발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모자이크코리아는 한국의 이민사회를 단선적이지 않고 최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을 받아들이자는 지적보다는 인력감소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을 광범위하게 다루려 했고, 이민자 유치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실제 숫자로 추정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감성적으로 다루는 식의 접근은 피하고 실제 이주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41만명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단속과 방치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사회의 현실과 이민정책의 민낯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과 외국인 고용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독자들에게 글로 전달하기 위해 전남, 영남, 강원, 경기 등의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전국을 누비면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사업주, 지자체 관계자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민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을 찾아 이민정책으로서 벤치마킹과 반면교사의 현장을 취재했고 한국과 이민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일본의 현주소도 생생히 담았습니다. 국내 다양한 이주민 단체 등을 접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여러 이민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 이민정책의 실상과 정부를 향한 제언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민정책 총괄부처인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고, 이민사회의 파급효과를 경제적 지표로 산출하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과 협력하며 보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4월부터 7월까지 총 13회로 진행된 모자이크 코리아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1, 2회에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민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진단했고, 중소기업, 조선업, 숙박업, 운수업, 건설업, 돌봄업 등 외국인 고용 현장의 실상을 광범위하게 담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두드러진 외국고용 현장의 실태도 전달했습니다.
3회에선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분석을 통해 매년 10만 명 안팎인 신규 외국인을 4배 이상 늘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씩 감소한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턱없이 낮은 숙련형, 영주형 외국인의 실태를 조명했고 20년 된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을 분석했습니다.
4~7회에선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이민사회와 이민정책을 현지 취재를 통해 진단했습니다. 8회에선 한국 이민사회의 그늘인 불법체류자 실태를 다뤘습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를 직접 찾아 이민자들이 불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망을 피하는 자발적 불법체류자들의 실상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9회에선 매년 감소하는 일자리를 이민자로 대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매년 4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를 통해 이민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숙련 근로자와 비교할 때 숙련, 전문 외국 인력이 턱없이 적은 한국 이민사회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10회에선 미국, 유럽 등 이민선진국에서 특히 활발한 창업이민과 투자이민제가 한국에선 부진한 실상을 짚어냈습니다. 11회에선 성공한 이민자로 활약하는 타일러, 줄리안 등이 이민 활성화와 다문화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12회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이민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진단했고 13회에선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은 가능한 대부분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실명과 사진 노출을 꺼리는 이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재원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이주민, 사업주, 당국자,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났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전화취재를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민사회와 이민정책을 다룬 보도들이 이어져 왔지만 본지 기획은 방대한 현장취재와 대국민 설문조사, 경제효과 추정분석 등으로 차별화 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타매체 등에서도 이민사회 기획이 진행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적으로 지적해온 본지 기획은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극심한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체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하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개선안(5월 30일)을 발표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단시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시간제 근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오히려 불법취업,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개선안(6월 23일) 내놓았습니다. 이후에도 본지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숙련인력제 개선안(6월 25일)과 투자이민제 개선안(6월 29일) 등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숙련인력 쿼터는 작년에 비해 17배 늘어난 3만 5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행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속보도에 외국인력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이직규정 등을 개선(7월 5일)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서비스산얼발전TF 역시 본지 지적을 수용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숙박업에 비전문취업(E-9) 근로자를 허용하는 방안(6월 5일)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본지가 지적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다문화 통합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를 잇달아 내놓으며 호응했습니다.
본지는 1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방송인 아비셰크 굽타(럭키), 일리야 벨랴코프를 ‘모자이크 코리아 명예대사’로 임명했고(7월 10일) 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국민 이민인식 제고 활동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은 사내 최우수 기획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13회로 5~7월 3개월간 긴 호흡으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기획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이민사회의 실상과 이면까지 생생히 분석한 점에 좋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자위원회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례회의에서 "인구절벽과 고령화를 맞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 귀감이 되는 시의적절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은 "이민자 유치 전략의 필요성 대두된 배경을 분석하고 구체적 전략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제시해 독자들이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도록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투표권, 언어정책 등 세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5회 전체 총평
제39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6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가장 많은 출품작이 경쟁을 벌인 결과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2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한국경제신문의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SBS의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등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보도는 LH 아파트 부실시공 이면에 LH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가 모두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사실에 착안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업체가 ‘전관업체’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특히 전관 감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4년 동안 6차례나 벌점을 받고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한 사실을 고발해, 부실시공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비극… 교권이 무너졌다」 보도는 단순 발생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을 놓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과 교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발표하는 등 교권 강화를 향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냈다. 교권 침해와 붕괴라는 심각한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보도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돼온 범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10대로 위장해 잠입취재까지 하는 등 집요한 취재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보도 이후 11개 사업장이 폐장한 것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결성을 갖춘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는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심도 있게 잘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취재의 성격상 섭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끈기와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의 117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과 12가구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전문가 3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로 가독성을 높인 점도 호의적인 평을 얻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보도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흔히 ‘옷’ 하면 예쁘다, 멋지다, 어울린다 등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자가 입는 옷을 통해 안전, 건강, 계급, 차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금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는 그런 가정에 따른 아찔함을 처음부터 제거해준 매우 중요하고 값진 현장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까지 차올라 흐르는 급류에 무리하게 들어가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3개 출품작 중 국제신문의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라는 광역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도시와는 괴리된 특이한 주거지인 ‘물만골’이라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기자가 직접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9차례에 걸친 생생한 기획보도로 잘 풀어낸 기사다. 이른바 참여 관찰형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