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습기자 시절 알게 돼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던 택시기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 등에서 택시 미터기를 전기식에서 앱미터기로 바꾼 일부 기사들이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올려 부당요금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기사님은 제게 기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택시기사가 비난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요금이 자동 계산되는 택시 앱미터기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앱미터기가 GPS를 기반으로 요금을 측정해 자동으로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요금 우려가 없다고 홍보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앞다퉈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식 미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당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토부의 홍보 내용, 그리고 지자체의 기대와는 달리 택시업계에서는 기사들이 임의로 앱미터기로 할증을 수동 조작해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할증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앱미터기로 바꿔달라고 택시지부에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제보한 택시기사 외에도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할증 수동 조작이 가능한 앱미터기를 설치한 택시와 수동 조작이 불가능한 앱미터기를 설치한 택시를 섭외해 직접 실험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동 지역과 읍과 면 지역을 오갈 때 복합 할증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앱미터기가 자동으로 적용해야 하는 복합 할증이 창원에서는 수동으로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앱미터기가 창원의 복잡한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복합 할증 수동 조작이 가능해 읍과 면 지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임의로 복합 할증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취재진은 복합 할증 수동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직접 도심을 운행하며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한 결과와 함께 수동 조작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경남 김해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증을 수동 조작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해시의 일부 택시에 설치된 앱미터기는 GPS가 끊기는 구간에서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나 터널, 높은 건물 옆을 지날 때 GPS가 끊기면 시계 외 할증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역시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김해시의 시계 외 할증은 30%이지만, GPS가 끊길 때 이 할증을 수동으로 적용하니 요금이 20% 올랐습니다. 해당 앱미터기를 만든 제조사는 GPS가 끊겼을 때 할증 적용을 할 수 없으면,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 해당 기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증 30%를 수동으로 적용해도 요금은 20%만 오르는 등 기술적으로도 부정확한 기능이었습니다.
이처럼 할증을 수동 조작할 수 있는 앱미터기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법인과 개인택시 4천여 대에 설치됐습니다. 창원과 김해의 모든 택시 가운데 80%에 이 앱미터기가 설치된 건데요.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들은 일부 기사들이 할증 수동 조작으로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수동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른 기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승객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택시기사가 할증 수동 조작으로 부당요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된다면 택시업계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와 김해지역의 앱미터기에 대한 할증 수동 조작 기능의 허점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취재원과 제보자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택시에 탑승해 앱미터기로 어떻게 할증을 수동 조작하는지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해당 앱미터기의 수동 할증 조작 기능에 대한 최초 보도입니다. 창원지역의 택시 앱미터기에서 복합 할증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는 KBS의 첫 보도 이후 창원시가 해당 제조사와 복합 할증 적용을 완전 자동화하기로 협의하자 CBS 노컷뉴스와 경남도민일보, 국제뉴스, 신아일보 등에서 창원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택시업계의 민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해당 앱미터기의 수동 할증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복잡한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앱미터기가 자동으로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해시는 GPS 수신이 끊길 때 보완 수단으로 할증 요금을 수동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김해시는 KBS의 단독 보도 이후 해당 제조사와 논의 끝에 할증 수동 조작을 금지하고, 완전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동 할증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보도를 접한 뒤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원시는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 그동안 앱미터기 제조사에 제공하지 않았던 행정 구역 경계 지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BS 보도 이후 도농복합지역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단순화해 앱미터기에서 자동으로 복합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앱미터기에서 복합 할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앱미터기 검정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앱미터기 검정 규정에는 수동 할증 조작에 대한 검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앱미터기이지만 수동 할증 조작 기능에 한해서는 사실상 검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도로 수동 할증 조작을 통한 부당요금 징수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수동 할증 조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정 규정에 수동 할증 조작 관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KBS의 취재를 계기로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할증 수동 조작 가능 여부와 복합 할증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단순히 창원과 김해 지역 택시들의 부당 요금 징수 가능성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급되는 앱미터기에 대한 수동 할증 검정 기준을 세우고, 완전 자동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앱미터기에 대한 불신을 예방한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소재인 택시 요금의 할증 수동 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수동 조작 실험을 통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택시는 누구나 타는 교통수단이지만, 부당요금에 대한 불신이 오래도록 지속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GPS 기반 앱미터기를 도입을 장려했지만, 취재진은 일부 앱미터기에서 할증을 수동 조작할 수 있어 부당요금 징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동 조작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 택시 탑승객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예방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취재진과 만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업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직한 택시기사가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5회 전체 총평
제39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6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가장 많은 출품작이 경쟁을 벌인 결과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2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한국경제신문의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SBS의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등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보도는 LH 아파트 부실시공 이면에 LH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가 모두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사실에 착안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업체가 ‘전관업체’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특히 전관 감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4년 동안 6차례나 벌점을 받고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한 사실을 고발해, 부실시공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비극… 교권이 무너졌다」 보도는 단순 발생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을 놓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과 교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발표하는 등 교권 강화를 향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냈다. 교권 침해와 붕괴라는 심각한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보도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돼온 범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10대로 위장해 잠입취재까지 하는 등 집요한 취재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보도 이후 11개 사업장이 폐장한 것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결성을 갖춘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는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심도 있게 잘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취재의 성격상 섭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끈기와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의 117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과 12가구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전문가 3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로 가독성을 높인 점도 호의적인 평을 얻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보도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흔히 ‘옷’ 하면 예쁘다, 멋지다, 어울린다 등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자가 입는 옷을 통해 안전, 건강, 계급, 차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금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는 그런 가정에 따른 아찔함을 처음부터 제거해준 매우 중요하고 값진 현장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까지 차올라 흐르는 급류에 무리하게 들어가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3개 출품작 중 국제신문의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라는 광역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도시와는 괴리된 특이한 주거지인 ‘물만골’이라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기자가 직접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9차례에 걸친 생생한 기획보도로 잘 풀어낸 기사다. 이른바 참여 관찰형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