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통상 한 기관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려면 ‘돈’을 따라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지방의회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KBS 춘천방송총국이 진행한 “긴급점검, 수상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연속기획” 보도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의 보도 이전 강원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심층·탐사 보도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시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부적절성 지적과 관련된 현상 보도, 혹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업무추진비 금액이나 건수를 비교하는 것에 그쳐왔습니다. 도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각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단 한 차례도 검증된 바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우리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업무추진비… 5,000건 전수조사“
저희 취재팀은 일단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분기 동안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긁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한 데다, 비교적 취합이 쉬운 엑셀 파일 대신 8곳의 시군의회가 PDF나 한글 파일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통계 작업을 위해 엑셀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오류가 나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파일 두 개를 겹쳐 두고 수천 건의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18개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5,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모든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시군 의회별로 집행 시간, 장소, 목적, 인원, 금액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체 데이터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의회가 공통으로 사용한 의회공통경비를 분류했습니다. 밥값으로는 63%를, 성금으로는 5%를, 의원들의 교육비로는 고작 2%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상세 분석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휴일 및 주말 사용, 1인당 3만 원 이상 사용, 중복 및 과다 사용, 예산집행 항목별 사용 타당성, 특정 품목 반복 사용 등등 조금이라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다른 의심 사례가 있으면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시군당 10건에서 최대 30건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상세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전 결재가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 품의 문서와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두고 목적과 금액, 인원과 시간 등을 일일이 비교 분석했습니다. 사례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부적절 사용 의심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전 시군에 부정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기본 근거로 하여, 의회 회기 기간, 각종 시군 행사, 기타 의회 일정 등을 바탕으로 질문했습니다. 집행의 상세 목적과 이유, 참석자 등 추가 내용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요청한 인터뷰를 바로 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곳의 의회는 직접 방문했고, 비회기 기간이나 공식 일정이 없어 의장이나 부의장의 만남이 불가능한 나머지 의회의 경우 전화 인터뷰, 취재진의 거듭된 만남 요청과 인터뷰를 거절한 몇 곳은 의회 사무과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받았습니다.
단체복 2천3백만 원 사용, 개원과 송년회 행사 천만 원 집행 등 특이 사례는 물론 중복,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패 남발 사례도 찾아냈습니다. 양구군의회의 7월 휴가철 천 만원짜리 11시간 제주도 의정 연수, 영월군의회 의원 셀프 포상, 수 십만 원의 퇴직 예정 직원의 귀금속 선물 등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모두 기사에 담았으며,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부 감시는 의회가, 의회 감시는 누가?“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회는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저희가 취재한 시민단체는 ‘껄끄러운 관계’인 양 기관이 서로를 꼼꼼하게 감시하기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를 감시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며, 그 주민과 함께하는 감시자인 언론임을 이번 취재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시군의회가 나아가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간 행정부와 의회,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감시 역할을 수행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와 강원 시군의회 업무추진비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한 집행 사례의 법적 문제점, 현행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리포트와 후속 디지털 기사를 통해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취재 내용과 관련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조례 및 규칙 신설 논의 중”
취재를 진행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의회 자체가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철원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지침에 공개하도록 한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를 수 개월 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KBS의 취재 이후 홈페이지에 있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장소를 표기해 재 업로드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이 없는 정선군의회의 경우, 향후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기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심층 기사”
5개의 연속 기획 시리즈와 스튜디오 출연, 2개의 전국 송출 리포트, 3개의 디지털 뉴스 제작을 통해 현상과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한 탁월한 기획이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18개 시군 전체의 업무추진비 5천여 건을 상세 분석해 심층성 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사 시리즈의 경우 출고 당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24시간 기준 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건 사고 등 자극적인 뉴스 뿐 아니라 기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심층 기사가 아직까지 소구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을 비롯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5회 전체 총평
제39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6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가장 많은 출품작이 경쟁을 벌인 결과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2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한국경제신문의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SBS의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등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보도는 LH 아파트 부실시공 이면에 LH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가 모두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사실에 착안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업체가 ‘전관업체’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특히 전관 감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4년 동안 6차례나 벌점을 받고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한 사실을 고발해, 부실시공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비극… 교권이 무너졌다」 보도는 단순 발생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을 놓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과 교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발표하는 등 교권 강화를 향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냈다. 교권 침해와 붕괴라는 심각한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보도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돼온 범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10대로 위장해 잠입취재까지 하는 등 집요한 취재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보도 이후 11개 사업장이 폐장한 것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결성을 갖춘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는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심도 있게 잘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취재의 성격상 섭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끈기와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의 117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과 12가구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전문가 3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로 가독성을 높인 점도 호의적인 평을 얻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보도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흔히 ‘옷’ 하면 예쁘다, 멋지다, 어울린다 등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자가 입는 옷을 통해 안전, 건강, 계급, 차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금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는 그런 가정에 따른 아찔함을 처음부터 제거해준 매우 중요하고 값진 현장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까지 차올라 흐르는 급류에 무리하게 들어가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3개 출품작 중 국제신문의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라는 광역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도시와는 괴리된 특이한 주거지인 ‘물만골’이라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기자가 직접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9차례에 걸친 생생한 기획보도로 잘 풀어낸 기사다. 이른바 참여 관찰형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