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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95회 · 2023년 7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2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누군가의 쓸쓸한 죽음을 접하고, 때로는 기사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건 사회부 기자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립과 빈곤에 짓눌리는 이들의 현실은 주로 사건이나 사고의 형태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8월 사회에서 고립된 채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사건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선상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또 다른 세 모녀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활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두절 상황에 있는 이들이 3만 2906명(2016~2021년 기준)에 달한다는 지적, 위기가구로 발굴돼도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직접 발로 뛰어서 찾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3월 회의 도중 나온 제안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일할 능력이 있다고(근로능력 추정) 얼굴 한 번 못 보는 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사회 최후의 복지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후 사회부와 전국부 기자 13명으로 특별기획취재팀을 꾸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비(非)수급 빈곤층’으로 규정한 복지 용어에 착안해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허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팀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 기사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취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취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또 다른 세 모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건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팀은 가족·지인을 통한 소개와 각종 제보를 받았고, 쪽방촌을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정부, 기관, 재단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두 117곳(보건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서울 성동구·경기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35곳,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지부 6곳, 지역 사회복지관·자원봉사센터 16곳,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밀알복지재단 등 복지재단 15곳, 강은미·남인숙·장제원·전혜숙·조은희·한정애 의원실 등 6곳, 결벽우렁각시·스위퍼스·에버그린 등 고독사 유품 정리업체 3곳, 구세군, 글로벌한부모센터, 맥가이버탐정사무소, 북한인권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장발장은행,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피해자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y 사회공헌팀)과 접촉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취재팀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 공무원과 동행해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명단에 오른 대상자를 같이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굴 대상자의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조사 불가’가 나는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상세 주소 없이 이름, 지번 주소, 각종 체납 정보만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 의심가구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사 불가’ 결론이 내려진 대상자를 취재팀이 추적하고자 수십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현관문을 일일이 두드려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렵게 찾아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주변 이웃 탐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맥가이버탐정사무소 등 탐정협회에도 의뢰했지만, 연락처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방법 외에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빚, 수치심, 개인 사정으로 숨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았고, 어렵게 인터뷰를 잡은 이후에도 마음이 바뀌어 발걸음을 돌린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소득가구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재의 어려움은 더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한 노력과 117개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업과 자문 끝에 취재팀은 24가구를 만났고, 12가구와는 깊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이 들은 이야기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급 빈곤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사회가 이들을 품으려면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이웃까지 함께하는 ‘끈끈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야 했습니다. 단순 개인의 의지만으로 치부하기엔 빈곤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만난 비수급 빈곤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취재팀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있게 전달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통계와 분석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 복지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각종 보고서와 기존의 연구 자료까지 모두 섭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취재의 결과물을 7월 3일자 <1회 :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마지막회인 7월 19일자 <5회 : 우리 이웃에 해답이 있다>까지 모두 5회(신문 지면상 15개면)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에 ‘옴’이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취재팀이 수원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관과 함께 발굴해 찾아간 70대 홍상표씨는 비수급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패혈증, 화농성관절염, 옴, 신우신염, 영양실조로 160센티미터에 40킬로그램 남짓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사이다 한 캔으로 연명해 아사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기저귀만 차고 거동하지 못하는 누나는 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홍 할아버지는 동생이 빌려간 명의 탓에 50여명이 얽힌 부동산 지분을 팔지도 못해 기초수급 지정도 받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1억원가량의 처분할 수 없는 애물단지 재산이 현행법상 소득인정액으로 잡힌 탓이었습니다.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 20년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 왔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세불명의 질병이 찾아왔고 칼질은커녕 호흡곤란과 멍한 정신상태가 이어져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되기에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어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2평 남짓한 단칸방에 6명이 살다보니 차에서 잠을 자는 그에게 차는 집과도 같이 당장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이혼을 통해 남편의 폭력으로부턴 벗어났지만, 아빠가 아이들 부양의무자이다 보니 양육비도, 수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사정도 딱했습니다. 이들은 "몸이 건강하다면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욕심이 나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고, 자신들을 받아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병마 앞에선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키운 딸이 결혼해 기쁜 것도 잠시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소득이 탈북민들의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서, 70대인 탈북민은 하루 한끼, 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돌아가는 길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취재원의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잠시 공감했을 뿐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5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부자(父子)를, 2~3평짜리 원룸에서 지내는 여섯 식구를 인터뷰했을 때 ‘이들의 이야기가 보도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라는 고민을 매번 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렇게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런 사례자들을 설득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부동산 임대차 서류를 뗄 줄 몰라서 수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남편이 빼돌린 돈 때문에, 다 허물어진 집을 받았다고 수급에서 배제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도중 구청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여러 복지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매번 듣는 소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위기가구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미끄러진 이들의 사연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수급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확인을 거쳐 내러티브 방식의 방대한 분량의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취재팀은 정부가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가 5년 새 4배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최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는 100명에 2명꼴(2.1%)이란 점을 수치로 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자료로, 2022년 기준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신문은 ‘중도탈락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수급 중도탈락은 사형선고’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수급자에게 무상혜택으로 조그마한 집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인감 증명서 등을 떼줬다고 전세를 낀 집주인이 됐습니다. 사기꾼들이 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할아버지는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고 부동산 취득으로 수급자 혜택까지 탈락하게 돼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철 할아버지 뿐 아니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습니다. 이의 신청과 수급 중도 탈락 자료는 서울신문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에서 단독 확보한 자료로, 2022년과 올해 4월까지의 통계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중도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수급 중단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수급혜택을 처음부터 아예 받지 못하는 이들, 소득이 100원만 늘어도 수급자였다가 중도탈락한 이들을 통해 취재팀은 기초수급 밖 빈곤에 갇힌 이들을 조명했고, 불합리한 현실과 엄격한 기준을 1회 기사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전화해주시면 안될까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두 달 넘게 매일 연락한 취재팀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만큼 서울신문은 발품을 팔아 비수급 빈곤층 사례를 찾아내는 동시에 이들의 곤궁함을 수치로 증명할 통계를 확보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인터뷰한 이들의 사연이 극히 일부가 아닌 많은 이들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숫자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직접 통계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를 확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회에서는 서울신문이 확보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공무원,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 일률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주의 방식 등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직접 받아본 통계를 보면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51만 4979가구(68.3%)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신문이 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자료로, 2022년과 올해 5월까지의 통계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100%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노동에 대한 노력과 희망을 없애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듯한 일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신청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는 그야말로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소득 관련 확인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사 소견서를 떼기 위해선 병원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의료급여 심사 땐 부양의무자 소득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답답하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또다른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발로 뛰어 찾다 만난 사회복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파악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허점도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이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도 문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취재하며 매순간 절실히 느낀 것은 이들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의 삶의 보폭이 빈곤이라는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기초수급제도에서는 쉽게 말해 재산인정액 기준에서 100원만 더 많아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더 가난해져서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애매한’ 가난을 계속 유지하는 것 두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기초수급 보장으로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현실을 접한 취재팀은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장, 팀장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 달간 통화했고, 그 과정에서 “고작 서류 한 장으로 수급혜택을 못받아 힘든 사람이 많은데, 복지부는 왜 비수급 빈곤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사례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복지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질문 공세 끝에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비수급 빈곤층 개념’, ‘관리 현황 및 방법’, ‘연도별 통계’,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고, 이를 기사에도 담았습니다. 취재팀은 사실상 비수급 빈곤층만을 위한 지원책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는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디딤돌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추적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수급 선정 탈락 사유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취재진의 통계 정보 공개 요청에 ‘3주기 발표’ 등을 이유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회단체의 활동가는 “3년 전부터 의원실을 통해 선정 탈락 사유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면서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비수급 빈곤층의 현황과 현재 기초수급 제도의 허점을 짚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출발선부터 막힌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도 정부와 학계 등에서 이뤄진 적 없습니다. 한 교수는 “양적인 통계 연구 말고도 비수급 빈곤층 삶의 궤적을 좇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면 좋겠지만 연구자들은 로우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런 비수급 빈곤층 대책의 한계를 2회 기사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과 기관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매일 찾아다녀도 못 찾던 사람들이 주검으로 나타날 때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에 취재팀은 놀랐습니다. 3회에서 비수급 빈곤층들이 ‘생의 끝자락’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수급 빈곤층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지부에 확인하고, 국회의원실에 요청을 넣어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신문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살피던 중 고독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따로 분류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e음 시스템상 위기 징후가 확인됐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한 이들 중 고독사한 449명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 중 비수급 빈곤층의 죽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비수급 위기가구의 1인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최신 기록인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통계에 대한 해석은 복지부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안아야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고독사처럼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고립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취재는 무연고자 장례로 이어졌습니다. 고독사는 대부분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장례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경기 안산, 수원 등에 문의한 끝에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았고, 무연고자 3명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전해들은 무연고자분들의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고를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활은 어땠는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됐는지 아는 이들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록을 조금이나마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연고자 공고문을 일일이 찾아 주소지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였습니다. 취재팀의 질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일이 있었느냐”와 같은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무연고자들이 얼마나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시원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수급 빈곤층의 사연을 발굴했습니다. 고인은 생활고를 겪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여러차례 했지만, 끝내 탈락하고 세상을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고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 고독사한 빈곤층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나마 전하고자 고독사 청소용역업체 대표 4명을 인터뷰해 이를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장례 비용을 남겨두고 간 일용직 근로자’, ‘죽기 직전까지 연락이 끊긴 딸 사진을 품고 있던 현장 노동자’ 등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취재팀원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고독사 현장 사진을 어렵게 구해 보면서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며칠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1~3회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실태와 제도 문제점,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빈곤과 고립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줬다면, 4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전문가 대담이라는 다소 식상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 제시 대신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37명을 타겟팅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한 복지 정책의 특성상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은 물론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을 타겟팅한 설문조사를 통해 답변을 수치화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35.7%)도 높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외에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대안으로는 ‘민관 협력’을 꼽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125명(87.5%)이나 됐습니다. 이장이나 통·반장 등 주민과 손을 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권한 강화’나 ‘위기가구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설문조사는 물론 취재기간 만난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들은 세부적인 정책 대안은 별도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전문가 대담 방식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을 차용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함과 내용의 어려움 등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풀어냈습니다. 또 독자의 흥미를 크게 유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발품을 팔아 취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를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대문 살피미’ 단원인 통장 임정희씨가 쓰레기 집에 고립돼 있었던 조원호(57·가명)씨를 발굴해 지난 5월 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임씨와 조씨 뿐 아니라 노원구 담당 공무원을 직접 인터뷰했고, 조씨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4회에서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꼽은 대안을 제시한 만큼 5회에서는 현재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망에 편입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의심가구를 추출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반한 발굴이 실제 복지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위기 의심가구를 발굴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의심가구 발굴 현장 동행 취재 섭외는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취재팀이 2일 이상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팀 공무원 옆자리에 머무르며 업무를 관찰한다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 초기인 4월 말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는 물론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섭외 요청을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곳은 없었습니다. 직접 구청을 찾아 읍소하기도 하고, 알고 지내던 취재원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섭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울 성동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취재팀은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복지팀 공무원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의심가구를 발굴하는 복지팀 공무원은 인터뷰를 할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위기 의심가구를 방문한 박혜원 주무관을 따라나선 취재팀은 우편함에서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발굴 대상자가 실제로 사는지 파악하고,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 주무관은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행히 이 집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후 위기 의심가구 3가구를 만나 체납 이유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 박 주무관의 일상은 물론 위기 의심가구를 통별로 분류하는 배문기 주무관 등 복지팀 공무원들을 기록한 내용은 1면과 4면에 걸친 긴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팀이 비수급 빈곤층을 과정뿐 아니라 이웃주민의 신고나 제보로 이들을 찾는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을 설득해 위기 의심가구 신고를 통해 발굴한 비수급 빈곤층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또 이들을 신고한 이웃주민 10명을 인터뷰해 당시 상황이나 위기가구라고 판단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복지 공무원만으로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모두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의 작은 관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급 빈곤층을 우리 사회가 품기 위해선 입법을 통해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실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김영주, 김도읍, 신동근, 정춘숙, 최영희, 전혜숙, 한정애, 강은미, 조은희, 최기상 의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비롯한 비수급 빈곤층을 품을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부모 가정 특례, 보훈 급여금 소득인정액 제외,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내용을 별도의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보도 이후 변화도 마지막회인 5회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복지부는 7월 18일 내놓은 보도 설명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1~2회 보도로 사연이 알려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 사실도 파악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이를 보도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앞으로도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취재 과정처럼 끝까지 끈질지게 발품을 파는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중 만난 비수급 빈곤가구 24가구는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 외에는 모두 익명처리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뷰는 허락했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해 익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만난 일부 사회복지 공무원도 익명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뒷모습이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 등 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수급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외에 도움을 받은 117개 기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7명은 모두 실명처리하고, 기사에 명단을 넣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비수급 빈곤층 취재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 노력했고, 당사자가 원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명처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신문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가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갔습니다. 1~3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10~20대 독자 등 영상 콘텐츠에 더 친숙한 독자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4~5회 지면에는 영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영상 콘텐츠 링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QQukmCY9AE 아울러 시리즈 전체 기사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울신문 홈페이지에는 별도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기사에는 시리즈 전체 기사로 연결되는 QR코드, 시리즈 전체 기사로 연결되는 URL을 넣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이나 비수급 가구에 대한 보도가 나간 적은 있지만, 지금껏 기초생활수급에서 누락된 비수급 빈곤층만을 위한 심층적인, 그리고 탈락 사유별로, 지역별로 유형별로 이들을 발굴하거나 조명한 사례도 없었고 이들이 왜 사회안전망인 수급에서 배제되야 하는지 그 엄격한 기준선을 조목조목 분석한 심층 기획기사는 없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에 어떤 사례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지 직접 발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외된 기초수급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도깊게 분석했습니다. 117개 기관 협조로 만난 다양한 전국 복지사와 복지 관련 공무직인 통합사례관리관을 통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점,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들을 방치하는 순간 세모녀처럼 스러져 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독사 한 이들 중 비수급 위기가구가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단독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대담이라는 다소 식상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 제시 대신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37명를 타겟팅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또 이론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정책 시행 현장을 직접 발로 뛴 동행취재로 보여줬다는 점도 참신한 기획의 마무리였다고 자부합니다. 언론계에서도 서울신문 보도에 관심을 보내왔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선 서울신문이 보도한 비수급 빈곤층을 별도로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사례자들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YTN은 주요뉴스를 짚어보는 굿모닝YTN에서 서울신문 보도(7월 3일자)를 첫 꼭지로 다루면서 “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수급이 중단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서울신문 보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비켜서 있었던 이들이 복지망에 편입됐습니다. 이는 취재팀이 가장 희망했던 보도 이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보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를 만났고, 취재 기간 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16가구가 편입됐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망 밖에 비켜섰던 8가구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4가구에 대해선 수급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사자가 신원 밝히는 것을 꺼려 복지부와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2가구를 제외한 또다른 2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과 민간 지원 연계 등이 이뤄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치가 완료되려면 통상 몇주가 걸린다. 현재 수급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들이 복지망에 편입된 소식을 마지막회 보도(7월 19일자)에서도 다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보도에 언급됐던 비수급 빈곤층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취재팀에 연락을 취해왔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24세 미만 미혼부, 미혼모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보도에서 지적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공감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 직후 곧장 보도 설명자료가 배포되고,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서울신문의 보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후속 조치들도 모두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복지부는 7월 18일 <서울신문 비수급 빈곤층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및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서울신문은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해당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다.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월 19일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서울신문이 보도를 통해 지적한 ‘신청주의 방식의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 강화와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약국, 편의점, 부동산 등 생활업종과 협업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일부 지자체 정책을 확대하고,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가구·소득 정보와 교육·고용·주거·건강 데이터를 종합해 통계 밖의 취약계층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복지 정책 관련 내용은 서울신문 뿐 아니라 연합뉴스, YTN,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노컷뉴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여러 언론사에서도 보도했습니다. 7월 26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인 ‘5.47%’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위소득 관련 내용은 KBS, YTN, SBS,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사에서 주요 보도로 다뤘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을 4인 가구 기준 6.09%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인상입니다. 또 2017년 이후 동결됐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7년 만에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보고, 먼저 서울신문에 연락해와 관련해 복지부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장관과 출입기자와 인터뷰가 진행됐고, 관련 내용은 서울신문 8월 1일자 1면과 5면 <“車 있다고 수급 탈락… 8월 중 제도 바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조 장관은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를 언급하며 “기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수급 탈락 후 이의신청 과정에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다른 요건은 다 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최소화해 8월 중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32%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는데 임기 내에 35%를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도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확대되는 빈곤과 불평등, 살인적인 고물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하는 기관도 서울신문 보도에 공감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용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서울신문 보도의 시사점에 맞춰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의료, 학습, 심리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좋은 취지를 담아도, 새로운 취재방법론을 활용해도 결국 독자가 읽지 않으면 기사는 생명을 잃습니다. 서울신문은 비수급 빈곤층의 사연을 독자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상기시키겠다는 목적도 달성했습니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는 가독성을 높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합해 관련 기사의 조회수는 500만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고독사 청소용역업체가 말하는 ‘그들의 마지막’> 기사는 66만명(PV기준)이 읽었습니다. 아사 직전 구조된 수원 70대 남매의 이야기(12만),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사연(44만), 수급에서 중도 탈락한 빈곤층의 사연(47만) 등 관련 기사 대부분은 높은 조회수와 댓글, 공유와 공감을 동반했습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는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 26일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독자권익위원인 김재희 변호사는 “기획력, 심층성, 구성의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기획보도 시리즈의 표본으로 탁월했다”며 “아젠다 세팅부터 키핑까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보여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독자권익위원)는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를 전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공무원 전문가 설문조사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고,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전체 구성이 체계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활동가와 같이 찾아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세밀하게 실태를 묘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독자권익위원)도 “위기 가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자의 집중력과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비수급 빈곤층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취재기 형태로 작성하기도 했다”며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와 대안 모색까지 보도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널리즘 강력한 힘을 보여준 시리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간 서울신문 보도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는 독자권익위원회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처럼 여러 위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

취재후기

(395회)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 서울신문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서울신문 백민경 기자 우선 여러 훌륭한 후보작 가운데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에 영예를 주신 한국기자협회와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획은 질병과 생활고 속에서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1년 전 스러져 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되돌아보며, 이들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또 다른 세 모녀들을 찾아 시작됐습니다. 사회부와 전국부 기자 13명으로 된 특별기획취재팀은 이들 같은 ‘비(非)수급 빈곤층’을 낳는 애매한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취재팀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친구와 지인은 물론 인력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주변 이웃 탐문은 물론 탐정협회까지 찾았습니다. 117개 기관과도 협업해 이들의 사연과 법적 한계, 제도적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일반인 설문이 아닌 전국 복지관련 공무원과 교수 등 146명에게 일일이 대안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위소득 인상, 수급자 기준 완화라는 괄목할만한 제도 및 정책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보도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비켜서 있었던 사례자 일부가 복지망에 편입됐습니다. 기자로서 정말 뿌듯하고 언론인으로 사명을 느낄 수 있게 아이디어를 주신 김경두 사회부장과 사례 취재부터 설문 분석까지 처음과 끝을 함께 해준 홍인기 캡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정지훈 PD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누비시는 전국의 복지 관련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님과 쉽지 않은 취재에 응해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395회 전체 총평

제39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6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가장 많은 출품작이 경쟁을 벌인 결과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취재보도1부문이었다. 2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KBS의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한국경제신문의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SBS의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등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보도는 LH 아파트 부실시공 이면에 LH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가 모두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사실에 착안해 사태의 이면을 파헤쳤고 결국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업체가 ‘전관업체’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특히 전관 감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4년 동안 6차례나 벌점을 받고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한 사실을 고발해, 부실시공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교사 비극… 교권이 무너졌다」 보도는 단순 발생 사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을 놓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과 교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제·개정을 발표하는 등 교권 강화를 향한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 냈다. 교권 침해와 붕괴라는 심각한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보도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은밀하게 자행돼온 범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10대로 위장해 잠입취재까지 하는 등 집요한 취재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보도 이후 11개 사업장이 폐장한 것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보도의 완결성을 갖춘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는 한마디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심도 있게 잘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취재의 성격상 섭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끈기와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의 117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과 12가구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106명과 전문가 3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내러티브 방식의 기사로 가독성을 높인 점도 호의적인 평을 얻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보도는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흔히 ‘옷’ 하면 예쁘다, 멋지다, 어울린다 등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자가 입는 옷을 통해 안전, 건강, 계급, 차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모두 13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금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보도는 그런 가정에 따른 아찔함을 처음부터 제거해준 매우 중요하고 값진 현장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까지 차올라 흐르는 급류에 무리하게 들어가 수색하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3개 출품작 중 국제신문의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라는 광역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도시와는 괴리된 특이한 주거지인 ‘물만골’이라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기자가 직접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9차례에 걸친 생생한 기획보도로 잘 풀어낸 기사다. 이른바 참여 관찰형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7월

제395회(2023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LH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1-01 KBS 김지숙·이지은·김보담·박상욱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교권이 무너졌다
1-04 한국경제신문 이혜인·안정훈
“조직적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실태 폭로
1-16 SBS 박하정·김지욱·김보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지금 보는 작품
4-02 서울신문 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임태환·명종원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4-09 경향신문 김한솔·김정화·박하얀·성동훈·권도현·박채움·이수민·모진수·최유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6-12 연합뉴스대구경북 김선형·윤관식·박세진·황수빈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8-02 국제신문 송진영·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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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이투데이
韓日 연대의 섬, 소록도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더팩트
금기된 죽음, 안락사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신문
모자이크 코리아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매일경제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향신문
이제는, 이민시대-선택받는 나라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중앙일보
기자, 선관위원 되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아시아경제
잊혀진 영웅,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아시아경제
쓰레기, 미래를 묻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미디어펜
마약 팬데믹 : 무너지는 미래세대, 골든타임은 있다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오송 지하차도·산사태 사고 입체 분석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기후변화 또 다른 위기 ‘기후약자’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오송 참사 부실대응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청주
경남 기숙형 고교서 수개월간 ‘엽기적 학폭’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남신문
돈 주고 산 상장…목포 예술인들 ‘수상한 대통령상’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광주일보
화정동 붕괴 아파트 1~3층 남겨두고 철거 ‘논란’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전남일보
248만원의 기적, 세상에 희망을 주다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인천일보
오송 지하차도 비극 속 빛난 ‘의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CJB청주방송
뇌출혈 초등생 사망, 학교‧병원의 구멍난 응급의료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대전
대구 죽곡정수장 공무원, 청소 작업자 구하려다 의식불명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매일신문
토호세력 이권 카르텔 전 광주시장 아들 땅 특혜의혹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광주일보
택시기사 성추행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여수MBC
“붕괴참사 잊었나”…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아찔’ 外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무등일보
해병대원 실종, 구명조끼 없이 수색
수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연합뉴스대구경북
BIFF, 위기를 기회로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부산일보
택시 할증 수동 조작
후보 지역 경제보도부문 KBS창원
다시쓰는 폐광지역 리포트 ‘사북항쟁’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강원도민일보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수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제신문
선감학원 특별기획 그후,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인일보
불법 캠핑장 난립 실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방송
트램 도시를 가다…‘대전 트램’ 성공 요건은?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대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제주
영업사원은 수술 중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부산
GIS 활용 '해변 안전사고' 전수 조사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강릉
긴급점검, 수상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춘천
군의원과 폐기물 회사 ‘이해충돌’ 논란 추적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창원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광주CBS
나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고독에 갇혀 고毒에 몸부림치다
후보 사진보도부문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