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8일, 13시9분 [단독]美무기27조 사들인尹정부,수조원 비용 증가에 사업 재검토
3. 보도제작경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미국의 3.5%까지 높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미국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한반도 인근 국가들은 대규모의 미국 무기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대당 4억 달러(약 5800억 원)에 이르는 보잉 C-17 수송기 구입 의사를 밝혔고, 2월 17일 대만이 해안 방어용 순항미사일과 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등을 포함한 70~100억 달러(약 10조~14조5000억 원) 수준의 무기 구매 협상을 워싱턴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무기를 얼마나 사들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KPI뉴스는 윤석열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해외 무기구매 내역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례(2022년 5월~2023년 4월)' 등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자료, '2017년 5월~2022년 4월 간 3000억 원 이상 해외구매 사례', '주요 FMS 사업에 대한 P&A, LOA 등 금액변동 현황' 등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동안 미국 무기 구매가 폭증했습니다. 구매 규모가 2022~24년 모두 2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구매량(약 2조5000억 원)의 열 배 이상입니다.
KPI뉴스는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무기 구매를 결정한 방추위 회차 및 날짜를 모두 기입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판매사까지 공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무기 구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매 예상액(P&A)보다 최종가(LOA)가 1조 원 늘거나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PI뉴스는 이 또한 정확한 날짜와 최종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무기 구매가 가속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공통 전력화' 때문입니다. KPI뉴스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한미일 탄도미사일 대응전력’을 비교했습니다. 3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전 과정에서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공통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스코드(소프트웨어 설계도)는 미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위한' 한미일 공통 전략화가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난 양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미국 무기 구매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미국 무기 구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PI뉴스는 이를 위해 후속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방사청 및 방산업계 관계자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조해수 기자가 취재 및 기사 작성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PI뉴스의 선행보도
6. 사회에 끼친 영향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
8.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