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한복판 미세먼지 숲?…검증 없이 쓰인 8천200억 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5. 3. 4.뉴스7·9 논 한가운데·폐건물 앞에 미세먼지 차단 숲? 2 25. 3. 5.뉴스7·9 ‘쓸모없는 차단 숲’…위원회도 열지 않아 3 25. 3. 6.뉴스7·9 수십억 공사 산림조합 몰아주기…특혜 지적에도‘반복’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논 한가운데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골이에요. 청정 산골.” 회사로 걸려 온 제보 전화가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효과 없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흘 뒤,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제법 그럴듯한 숲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자,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숲은 울창한 산림 아래, 논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구가 2백 명도 안 되는 마을이라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미세먼지 취약층으로 구분되는 초등학교와 경로당도 있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숲을 만든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미세먼지 숲은 2019년부터 전국 580여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숲 조성에는 무려 8천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KBS는 최대한 많은 숲 조성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경남 합천을 시작으로 산청, 남해, 하동, 밀양, 김해, 함양, 고성, 창원 등 9곳을 둘러봤습니다. 차량 이동 거리는 누적 천km를 넘겼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미세먼지를 막겠다며 10억 원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는 매립장과 한참 떨어진 관광지에 조성돼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숲이 보호하고 있는 건 애물단지로 전락한 20년 된 폐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난다던 매립장은 올해 폐쇄를 앞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산청에서는 비어 있는 산업단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식품 공장 주변에 숲을 만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함양과 김해 등 일부 지자체는 숲 예산으로 조성이 금지된 가로수도 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BS가 취재한 내용을 두고 ‘서울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강릉에 차단 숲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들은 해명은 ‘나무를 심으면 무조건 좋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1ha의 숲을 조성하는 데는 10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오래된 경유차 수백 대의 폐차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법에는 숲 조성 때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지, 규모가 적절한지, 예산 낭비 우려는 없는지, 주민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자치단체는 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숲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도→산림청으로 올라가는 대상지 선정에 외부 검증은 아예 없었고, 시군이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 원 짜리 숲 대상지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논 한가운데 숲이 들어설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군이 신청한 대상지가 전문가 검증 없이 확정됐고, 이렇게 6년간 8천200억 원이 쓰인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혔습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도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경남에서 이뤄진 숲 조성 사업 70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숲 사업을 추진한 하동군과 고성군 등 자치단체는 30~40억 원에 이르는 숲 공사를 지역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이유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 ‘편법적이며,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산림청과 자치단체가 사업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수의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을 개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산림청은 숲 사업은 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에 배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숲이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49.5% 줄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간 조성된 숲 대상지 580여 곳 가운데, 사업 전후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은 단 7곳에 그쳤습니다. 결국, 산림청이 사전, 사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명은 사실상 거짓인 것이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 [현장K] 논 한가운데·폐건물 앞에 미세먼지 차단 숲?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1165 한 곳당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든 미세먼지 숲이 차단 효과가 없는 곳에 들어선 현장을 드론 촬영과 그래픽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 '쓸모없는 차단 숲'…위원회도 열지 않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2482 숲 사업의 핵심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성된 숲에 산림청의 숲 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3. 수십억 공사 산림조합 몰아주기…특혜 지적에도 ‘반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3635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산림청이 수의계약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이드 라인을 통해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4. '심의위원회 구성' 법 따로·지침 따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6192 숲 위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두고 도시숲법과 실무 지침이 충돌하며, 산림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예산 낭비’ 미세먼지 차단 숲…개선 방안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6194 방송 출연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숲의 규모가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수라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6. 부실 숲 사업…산림청 “심의 강화·법 개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6128 KBS 보도 이후 산림청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고, 사업 대상지 평가 때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평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산림청 익명 인터뷰는 취재 대상의 신원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음성변조를 사용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심의위원회 검증 부실과 편법적 수의계약 내용 등 모두 KBS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기후대응 효과 높이자"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개선(3월 11일) [뉴스1]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지자체와 협력 강화“(3월 11일) [프라임경제]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품질 강화 및 사업 투명성 확보"(3월 11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직후 산림청은 보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산림청은 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숲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여부를 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문가나 주민 의견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숲을 조성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안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공사 규모와 수의계약 절차 등을 법과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쟁 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는 시군에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친 뒤, 다시 한번 도에서 위원회를 열어 예산 낭비 요소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이번 보도는 한 해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무를 심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지 선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산림청의 산림자원법 개정 의지를 끌어내 수년 동안 반복된 산림조합 특혜 논란을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평가합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KBS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