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9일~ 3월16일 기획‘경기지역화폐 리포트’ (1)~(5) 2 3월17일~ 4월7일 ‘경기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3 4월3일 경인일보 디지털 스페셜‘경기지역화폐 리포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누구나 새해의 기쁨과 설렘을 만끽했을 2025년 1월 1일 0시. 경기도에 사는 누군가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골목 경제가 시름에 잠기자, 경기도내 시·군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높게 책정해서였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수원시는 20%를 앞세웠는데, 이용자가 1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면 수원시가 2만원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광명시도 20%, 양평군도 15%의 인센티브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새해 선물과도 같은 '공짜 돈'을 안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역화폐 충전을 위해 새해 첫 날부터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앱 마비. 어렵사리 앱 접속에 성공했을 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이 동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1월 1일만의 해프닝은 아니었습니다. 2월 1일에도, 3월 1일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은 왜 1일만 되면 몸살을 앓는 걸까요. '1일 전쟁'의 이면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 "대체 왜 1일마다 이 난리야?" 기획취재팀 구성해 자료 있는 대로 모았다 그러려면 지역화폐부터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사내 기획취재팀을 꾸렸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담당 직원 취재를 통해 지역화폐에 들이는 예산, 인센티브율, 지역화폐의 사용처 등을 가리지 않고 수집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그 중에서도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점포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화폐입니다. 사용처를 제한해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돈이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 자체로는 굳이 지역화폐를 쓸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인센티브입니다.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지자체가 일정 비율만큼 돈을 더해주는 '인센티브' 체제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관건은 지자체 예산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인센티브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엔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돈이 없다고 줬던 걸 안 줄 수는 없으니 지자체들마다 '대안'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센티브율을 낮춘 후 명절 등에만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월별 지급 한도를 정한 후 정해진 비용 내에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입니다. 매달 1일 소비자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오픈런에 나서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1일마다 난리이긴 하지만 어차피 소상공인한테 갈 돈인데 좋은 거 아니냐"는 지자체들의 설명. 그러나 기획취재팀이 수집한 데이터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 몸집은 10배 커졌는데 제대로 쓰이긴 하나? 3가지 '문제점' 확인…3월 9일 첫 보도 시작 정보공개 청구와 직접 취재, 염태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수십 장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문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소비자들이 충전을 해서 높은 인센티브는 공짜로 받지만 쟁여두기만 하고 곧바로 지역화폐를 쓰지 않아 정작 골목 상권에선 돈이 거의 안 쓰인다 (2) 골목 소상공인들 가게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학원비 결제에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3) 스마트폰 앱에 지역화폐를 등록해 충전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 기기 사용이 능숙치 않은 고령층 등은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 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들은 지역화폐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지만 실상은 초라했습니다. 수원시는 설 소비 심리 진작을 목표로 올 1월 20% 인센티브 지급에 150억원을 썼습니다. 150억원을 받기 위해 시민들은 900억원을 지역화폐에 충전했는데, 명절 동안 실제 쓴 금액은 48억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학원에서 지역화폐를 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의 결제율이 모든 업종 중 1위인 지자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값이 올라가자 지역화폐로 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마저 일었습니다. 시·군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많은 돈을 써왔던 걸까요. 학원? 금 투기꾼? 2019년 출범한 '경기지역화폐' 체제는 올해 시행 7년차입니다. 첫 해 5천억원대였던 발행액이 많게는 5조원대까지 성장했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돈은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 보도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3월 9일자 1·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1) 이렇게 씁니다] 많게는 5조대 급성장… 학원비 비중 상승세 두드러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836) -3월 11일자 1·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2) 낮잠자는 인센티브] 커진 혜택에 충전 러시… 정작 지갑에 갇혀 빛 잃을 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009) -3월 12일자 1·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3)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학원비 내고, 금 사고… 쓴 곳 보면 '씁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148) ■ 옆길로 새고 있는 '시행 7년차' 경기지역화폐…문제는 정치 지자체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왜 이런 실상은 방치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취재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기획취재팀이 내린 결론은 지역화폐에 더해진 '정치적 색깔'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유력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수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가 정말 골목 상권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기 보다는 '이재명 정책'이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만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국비가 갈수록 줄어들다 올해 0원이 된 게 단적인 모습입니다. 매년 정쟁만 반복되다보니 연구 주제로서도 진지하게 다뤄지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새 시장·군수들은 실적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이만큼 돈을 써서 골목 상권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구호를 앞 다퉈 외쳤습니다. 재정이 실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쓰이는지는 구호 경쟁 앞에 후순위가 됐습니다. 지역화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골목 상권이 여전히 웃지 못하는 것은 정쟁, 치적 경쟁에 매몰된 이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취재팀은 이런 내용을 총 5편의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 보도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의 성장세, 이용 실태 등을 면밀히 짚었고 도출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정쟁의 요소로만 접근하면 지역화폐가 효용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화폐가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기획 보도의 끝을 맺었습니다. 보도 후 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반향을 '경기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을 통해 추가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 보도를 쉽게 접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지속했습니다. -3월 13일자 1·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4) 정쟁 수단 전락] 정치와 엮여 본질 훼손… 지역경제 효과 '도외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298) -3월 17일자 1·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5) 법제화 필요] 자립하기엔 불안정한 여건… 국비지원 의무화 정착해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630) -3월 18일자 3면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외전< 정쟁 심화에 멈춰선 연구] 정치 다툼 병목현상에… 필요성 공감 불구 5년 전에 머문 논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782) -4월 2일 경인일보 유튜브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금 사러 갔다 들은 황당한 이야기' (https://youtu.be/nMkZNy03m7s?si=ubblrUJKzHTyq-Jw) -4월 3일 경인일보 디지털 스페셜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https://gmoney.kyeongin.com/)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역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 이용자들부터 소상공인, 전문가들까지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실명 보도했습니다. 취재원이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도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고,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전국 최대 지역화폐 발행 지역인 경기도의 지역화폐 이용 내역을 최초로 분석한 보도입니다. 지역화폐가 엉뚱하게 학원비 결제에 많이 쓰인다는 점, 금과 같은 투기성 자산 구매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은 경인일보가 처음으로 분석 보도한 것입니다. 유사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민주당에서 민생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의제로 발표했는데, 타 매체에서 경기지역화폐의 학원비 결제 비중 증가 내용을 민주당 의제의 반론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민주당 "대형마트 휴업, 공휴일로 제한...지역화폐 발행 확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12/J5EWTT66LJCWBG6PT32ZS3SLJM/) 보도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확산되며, 관련한 보도들이 다른 매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정쟁 수단으로 비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타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 수원시의원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주경제] 김동연 "나는 흠 없는 후보...포퓰리즘 정책 하지 않겠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319144603572) -[일요신문] 김동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 하지 않겠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9054) -[데일리안] 김동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 펴지 않겠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74275/?sc=Naver) -[열린뉴스통신] "수원시 설 연휴 지역화페 예비비 투입 추가편성 예산 편성 기준 위반"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37973)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보도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시·군별 인센티브 지급 경쟁이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조례로서 개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IT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인센티브 혜택에서 소외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 일부를 고령층에 할당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효용성 논란 경기지역화폐 도의원들 공감… 조례 손볼까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3935)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화성시의회에서도 연령·소득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는 격차가 너무 크고 학원비로 쓰이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 차원의 고민을 당부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먼저 할당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게는 38배 차이”… 운영 개선 공감하는 기초의회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290) 경기도는 시·군에 캐시백 형태로의 전환을 권고하며 실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인센티브가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캐시백은 실제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인센티브 경쟁 과열에 ‘캐시백’ 처방… 일선 시·군은 ‘미온적’/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5146)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경기지역화폐는 예산을 들여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의 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면밀히 분석해 문제를 찾아냄으로써,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당초 목적대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 도중 "특정 야당 후보에 크레딧이 가는 식의 정책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리포트'가 지적한 점을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정쟁수단 이용해선 안돼”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3103)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화폐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입니다. 조기 대선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책은 당초 취지만큼이나 실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행 7년차인 경기지역화폐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깊이 있는 진단과 분석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획보도는 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운영되면서 효용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실상을 짚고 나아갈 길을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기획보도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일었던 제도 개선 움직임 등도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이에 경인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제의식에 힘을 실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설] 세금으로 인센티브 주는 지역화폐, 구멍 메워야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746) 앞으로 더 큰 '공룡'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화폐가 올바르게 나아갈 단초를 발로 뛰는 취재와 끈질긴 자료 분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일절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