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탄이라더니 실탄”…군 오폭 사고의 민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0일19:40 [단독]허술한'軍훈련 사전 안내'…최소한‘안전 지침’도 없다 2 3월11일17:49 [단독]포천 오폭‘연습탄’이라더니‘실탄’발사…주민 안전 외면한 군(軍) 3 3월27일17:57 [단독] ‘無기준’군 훈련 주민 안내 시스템,특별법 등 개편 착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월 6일,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 훈련 중 KF-16 전투기가 민가에 포탄을 오인 투하하는 전례 없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 언론이 사고 상황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인천일보 취재팀은 ‘군 훈련 주민 안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우리나라에선 수없이 반복되는 군 훈련 사고로 인해 ‘사전 통보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군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일정,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군이 배포한 훈련 자료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술한 시스템을 증명할 핵심 실체는 11일 드러났다. 이날 기자는 군의 사전 훈련 안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주민단체 관계자가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띄워 눈앞으로 보여줬다. 군이 직접 주민들에게 제공한 안내문이었다. 내용을 보니 군 측은 주민들에게 3월 3일~7일까지 전차탄, 기관포탄, 박격포, 포병, 대공포 등 합산 1845발의 발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공군의 경우 ‘더비탄 연습용 14발’로 명시돼 있었다.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꼈다. 군이 사고 당일 사용한 탄종은 건물, 교량 등의 파괴용인 MK-82 계열 500파운드(약 227㎏) 폭탄이었기 때문이다. 살상 반경이 최대 축구장 1개에 비교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자는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즉시 취재에 돌입했다. 그러자 군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섰고, 몇 시간 뒤 오류를 인정했다. 군이 밝힌 원인은 ‘실수’였다. 전투기 좌표 입력이 민가로 향해 폭격한 원인과 마찬가지였다. 공군은 애초 각 전투기에 14발의 실탄을 장착한 뒤 승진과학훈련장 실사격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군과 훈련장을 관리하는 육군 간 훈련 전 협의를 했는데, 주민 안내용 정보를 적던 육군이 탄종을 오인해 다르게 입력했다. 거짓 정보가 담긴 자료는 그대로 포천시를 거쳐 주민들에게까지 전파됐다. 주민들이 접한 유일한 훈련 정보였는데, 실탄이 연습탄으로 둔갑하면서 그 위험성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 황당하게도 ‘더비탄’이라는 표현까지 오타였다. 군은 애초 훈련용으로 뇌관·화약을 제거한 탄인 ‘더미탄’으로 쓰려고 했었다. 오타 탓에 일부 주민이 탄체가 물체를 관통하지 못해 튕겨 나가는 ‘도비탄’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나왔다. 도비탄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특성상 종종 민간인 사고가 나온다. 당장 포천에서도 2023년 도비탄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꽂히는 사고가 있었다. 군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 절차도 ‘패스’했었다. 국방부와 육군, 공군 모두 훈련 자료에 대해 별도로 내용이 맞는지 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뒤 엿새가 지나 취재 때문에 문제를 알았다고 해명했다. 군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관할 부대인 육군 5군단장이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두 차례 사과가 이어진 것이다. 취재팀은 13일까지 이러한 소식과 동시에 군과 국방부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앞서 9~10일 인천일보 기자는 군의 훈련 계획 통보가 구시대적 방식에 머물러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될 수 없고, 지자체 협의가 허술한 점 등 다층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군이 포천시에 전한 훈련 계획서, 포천시 내부 공문 등을 확보하며 취재를 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니 군이 포천시로 주민 안전을 위한 안내를 요청하면, 포천시가 읍‧면‧동으로, 읍‧면‧동은 마을 이장단 등 단체에게 당부하는 경로를 띄고 있었다. 주민단체는 마을회관 방송, 자체 연락망 문자 등으로 훈련을 알렸다. 군 훈련 안내는 관련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에도 군사 훈련이 잦은 이 지역에서 군과 지자체는 직접 설명회 등으로 안내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업무를 맡겨 의존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방송 공지가 이뤄질 때 잠시 자리를 비운 대상자 등은 훈련을 인지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사고가 터진 이번 훈련에서 군은 주민 안내 자료에 ‘대피소 위치’ 등 유사시 참고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적어두지 않았다. 폭발음이 울리며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 당시, 일부 주민은 대피소를 몰라 우왕좌왕한 정황을 포착했다. 주민 안전상 중대한 군의 사전 안내가 ‘비공식적 통로’에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거짓 내용까지 포함돼 배포됐다는 사실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집단 항의 및 대책 촉구를 하기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취재팀은 최초 고발부터, 이로 인한 반발, 특별법 발의 등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담아 총 13건의 기사를 단독 또는 선제보도했다. (출품작 URL 목록 별도 첨부)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팀을 구성해 현장과 각계 주요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군이 실탄을 연습탄으로 오인해 거짓 정보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해 민간 의존, 안전수칙 미비 등 훈련 사전 안내 체계의 허점은 인천일보 단독보도로 수면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인천일보를 통해 새로운 문제가 드러난 뒤 타 신문‧방송사가 관련 보도했다. 한 방송사는 포천시의회 의장 대담 특별방송 코너까지 만들어 연습탄 거짓 정보 사안을 중요하게 다뤘다. 이후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인천일보가 다뤘던 ‘군 훈련 주민 안전 체계’를 전면 요구하고 나서거나, 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각 매체가 내용을 담아 기사를 냈다. <주요 타 언론 보도 목록> ▲프레시안(3월 12일) /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 “연습탄 사용한다” 공지한 후 실탄 사용 ▲한국일보(3월 12일) / '연습탄 사용' 공지하고 실탄 쏴... 군 "애초 실탄 사격, 입력 실수" 해명 ▲OBS(3월 12일) / "군, 연습탄 쓴다고 공지하고서 실제로는 실탄 사격" ▲연합뉴스(3월 12일) / 포천시의회 "훈련 때 사전 공지, 주민 협의 의무화해야“ ▲KBS(3월 12일) / 포천시의회 “훈련 때 사전 공지, 주민 협의 의무화해야” ▲경기일보(3월 12일)문자로, 홈피에… 군사훈련 통보 ‘멋대로’ ▲OBS(3월 13일) / '6일 공군 연습탄 사격 안내' 군, 또 "입력상 실수" ▲OBS(3월 13일) / '6일 공군 연습탄 사격' 육군 5군단, 주민에 사과 ▲강원일보(3월 13일) / ‘깜깜이’ 군사훈련 홍보에 주민 고통.불안 ▲경인일보(3월 19일) / “포천시민 안전 보장해달라” 전투기 오폭사고에 성난 함성 ▲이데일리(3월26일) / 김용태 "국회·정부, 軍사격장 주변 거주 국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연합뉴스(3월27일) / 포천시의회, 국방부에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요구문 전달 ▲OBS(3월 27일) / [OBS뉴스 오늘2] "안보 희생 그만…포천 안전 보장해야“ ▲경인매일(3월 27일)/“안보희생, 말이 아닌 제도로”…김용태,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국가책임 강조 ▲매일경제(4월 2일) “軍 관련 사고는 제발 그만”…경기지자체, 피해 대책·제도 개선 강력 촉구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단순 사고 발생을 넘어 군 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주민 알 권리를 공론화시켰으며, 법제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이는 포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이 필요했던 사안이라 의미가 크다. 특히 군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지역사회를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포천시의회는 12일 의원 전원 일동으로 “군은 훈련 전에 연습탄 사용을 공지해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을 사용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군과 국방부의 명백한 거짓 행위”라고 공식 항의문을 발표했다. 임종훈 시의회 의장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5군단장에게 인천일보 보도 내용을 전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포천지역 14개 주민단체가 포함된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도 17일 결성됐는데, 이유 중 하나가 거짓 정보로 불거진 ‘군 신뢰 하락’이었다. 시민연대는 무려 1000여명 주민과 모여 19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주민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당일 강태일 공동위원장은 “훈련 당일 전투기 좌표 입력이 잘못되는 동안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안내 자료에는 실탄 사용 정보가 연습탄으로 바뀌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군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보도로 지적된 내용은 26일 포천시의회, 시민연대가 주민 지원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직접 건의를 하게 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로 전해졌다. 주민, 시의원들과 만난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을 약속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가칭 ‘군사훈련 영향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26일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 사격 훈련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훈련 안내에 대한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문이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재난과 관련해선 이런 절차가 법제화돼있으나, 군사 훈련은 예외였다. 처음 탄생하는 법이다. 현재 초안이 완성됐으며, 4월 중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달 29일에는 특별법 관련 토론회도 포천시에서 열린다. 의원실이 기자에게 제공한 초안을 보면, ‘피해 예방의무’ 항목에 대규모 국가가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직접 주민에게 군사훈련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게 했다. 오폭탄·도비탄·유탄 등 사고에 대한 피해 현황도 월 단위로 조사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민‧관‧군 협의체 구성도 의무화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포천 오폭 사고가 끝난 이후에도, 군의 허술한 사전대응이 유지된다면 주민들의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도 포천에서 군 훈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으나, 해결 약속만 있었을 뿐 주민 안전 부분이 제도적으로 변한 건 없었다. 이에 인천일보가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인 주민 안내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으면서, 지역 언론이 공공의 감시자로 역할을 했다고 내부 평가했다. 사고 발생에 더해 대책 마련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도한 건수로 봐도 언론사 중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