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3일, 07시00분 [단독]복지부,의료개혁 이행률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 2 2월14일, 06시00분 [의료개혁1년]①복지부,핵심과제 이행률50%…무엇이 바뀌었나? 3 2월15일, 12시00분 [의료개혁1년]②의료인력정책60%달성…추계위‧면허선진화'숙제' 4 2월16일, 12시00분 [의료개혁1년]③지역의료 정책64%미달성…병원 협력·의사 유인'역부족' 5 2월17일, 06시00분 [의료개혁1년]④의료사고 안전망 구축86%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제자리' 6 2월19일, 06시00분 [의료개혁1년]⑤보상체계 공정성67%이행…응급·소아·분만 수가 인상 7 3월18일, 17시45분 [의료개혁1년]⑥갈 길 먼'의료개혁'…중증환자 보호 시급 3. 보도제작경위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료 개혁(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1년 현황을 국민에 수치화해 알리는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처음 이행률과 미이행률이 밝혀진 보도입니다. 취재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에 걸쳤습니다. 사회과학의 양적·질적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뉴스핌>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보도자료를 분석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인력,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공정보상 4개 큰 방향성을 대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4개 주제 아래 □으로 표기한 과제는 중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의료인력의 경우 인력양성혁신 과 인력 운영 혁신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료인력양성혁신 아래 ➊, ➋로 표기된 과제는 소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개선, 교육‧수련 혁신 등이 있습니다. 대항목부터 설명하면 '의료인력-인력양성혁신-의사인력수급개선'으로 설계됩니다. ➊, ➋ 아래 ( )로 표기된 과제는 중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력-인력양성혁신-의사인력수급개선-의대정원확대·수급정책 체계화'로 설정됩니다. 중과제 해당 내용은 세부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료인력(대항목)-인력양성혁신(중항목)-의대정원확대(소항목)-2000명 확대(세부 과제)' 형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료인력,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공정보상 4개 대항목에 대한 중항목, 소항목, 중과제, 세부과제를 목록화한 결과, 당시 정부는 104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뉴스핌>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또는 복지부 담당자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거쳐 104개 세부 과제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A, B, C 단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을 시작한 세부 과제는 A 등급(시행 과제),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 B 등급,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C 등급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핌>은 담당 과장이 A 등급이라고 말했으나 국민·기자 입장에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 과제에 대해 토론해 객관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분석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뉴스핌>은 의료인력,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공정보상 4개 항목별로도 빈도분석을 통해 각각의 이행률과 미이행률을 분석했습니다. 의료인력의 경우 38개 과제 중 시행이 시작된 과제(A 등급)는 23개로 이행률 60.5%로 집계됐습니다. 미이행(B 등급)은 8개(21.1%), 내부 검토(C 등급)는 7개(18.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료 정책 현황은 25개 과제 중 9개로 이행률이 36%로 드러났습니다. 미이행은 11개(44%), 내부 검토 5개(20%)입니다. 의료사고안전망은 14개 중 2개가 시행돼 이행률이 14.3%에 불과했습니다. 미이행 12개(85.7%), 내부검토 0개(0%)로 나타났습니다. 공정 보상은 27개 중 18개 정책 시작돼 이행률이 66.7%로 집계됐습니다. 미이행 8개(29.6%), 내부검토 1개(3.7%)로 나타났습니다. 필수의료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과제별 이행률과 미이행률입니다. 아울러 <뉴스핌>은 복지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브리핑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보도까지 속기자료 82편, 패키지별 토론회 자료, 보도참고자료 등 100편을 넘게 확인해 질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4개 대항목별로 어떤 정책이 시작됐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보상시행 세부 과제에서 복지부는 상시 대기 인력에 대한 보상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속기 자료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분만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는 256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의 발언을 확인 후 기사에 담았습니다. 다만 [단독]~5편까지 보도는 정부 부처가 판단한 이행률입니다. 의료 현장 적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 A등급으로 판단됐지만, 전체 지역에서의 시행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편은 의료 현장 의사, 환자단체, 전 의원, 전문가 의견을 담아 정부가 밝힌 이행률과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현상과의 괴리감을 보도했습니다. 과정에서 정부가 중증 환자를 병원급 이하로 보내면서 응급하지 않지만 경증인 증상을 겪는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없고 종합병원에서도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개 대항목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담당자입니다.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보험사·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처 내부로부터 처음 나오는 수치인만큼 익명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 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보도는 뉴스핌 경제부에서 직접 기획·취재·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의료개혁 1주년에 관련해 기획보도는 많지만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이행률 등 현황을 점검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 보도 후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해당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요청해 정치권에서 반향이 있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와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며 국민 불편이 있는 만큼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처가 하지 못한 과제를 <뉴스핌>에서 수치화해 국민에게 현황을 직관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켰습니다. =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현황 자료를 의료계, 환자 단체 등과 공유해 관련 의견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도 점검표를 정부 부처 담당자와 일일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필요한 자료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응급하지 않지만 경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환자가 병원급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EMR) 공유를 확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가 제시한 '윤리강령' 10가지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1. 언론자유 수호 = 부처 간섭을 배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행 여부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 공정 보도 = 정당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토론 과정은 취재원 동의를 받고 녹취·기록했습니다. 3. 품위유지 = 해당 보도를 위해 정부로부터 기획을 위한 어떤 광고, 식사 등을 대접받은 바 없습니다.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했습니다. 4. 정당한 정보수집 = 해당 자료를 정당하게 수집하기 위해 취재원에 보도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6. 사생활 보호 = 보도 후 취재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아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취재원 보호 =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취재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바 없습니다. 8. 오보 정정 = 오보를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 의료계·환자 단체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정부 이행률과 현장 체감도 간 괴리)을 미리 예측해 마지막 편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집단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 보도를 매개로 식사, 광고 등을 제안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