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 속 경찰 민간위원 파헤치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4일 손님이 성추행…성범죄에 노출된 여성 자영업자 2 3월5일 “알고 보니 경찰 민간위원”…성추행 처벌에도 직위 유지? 3 3월6일 “경찰 불러내 술판도”…민간위원회 인맥 창구로 전락?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강제추행 유죄에도 경찰서 민간위원직 유지 여성 자영업자가 손님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경찰과 식당에 동행했고 ‘회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위에서 군림하듯 굴었고, 술에 취해 동석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입맞춤했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14년 동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민간위원은 경찰 정책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조만간 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받고 두 달 넘게 위원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취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경찰이 민간위원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을 임명할 때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도 불명확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면서도 서장의 추천만 받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조회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제도와 경찰 입장 등을 취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 사건에 그칠 수 있었던 사안을 파고들어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 10년 넘게 위원 활동…“연임 제한·전문성 부족” 첫 보도를 낸 다음 날, 해당 경찰서는 곧바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기사가 더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경찰서 5곳은 각각 5개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 위원회 전체 외부 위원의 면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보도에는 경찰 익명 인터뷰와 위원의 익명 인터뷰, 경찰서 위원회 관리 규정 등을 참고했습니다. 처음엔 위원들의 명단과 직업이 비공개돼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서 내 위원회 외부 위원의 직업과 임명 기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다른 경찰서에서도 위원들이 장기로 활동하거나 전문성 없는 사업가가 위원으로 있다는 게 공통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대다수가 자영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한 외부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흔히 술판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승진이나 사건 청탁이 공공연하게 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 정책을 견제해야 할 경찰서 민간위원이 경찰 인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위원 인터뷰를 통해 경찰서 민간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연임 제한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버닝썬과 사건 브로커’ 경찰 비리 반복하지 않으려면 취재에 응한 경찰 대부분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원 관리 부실 문제는 고착된 구조에서 비롯됐고, 나아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민간위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닝썬 사건이 그랬고 광주 사건 브로커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영업자가 경찰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사건 청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행정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개선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우선, 위원 모집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원회 외부 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단도 비공개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경찰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되지만 이를 막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마다 운영 규정이 다르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서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 최소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제각각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연임을 제한하거나 범죄를 알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 규정을 비교하며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비공개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관계자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취재원의 경우 실명을 밝히고선 조직의 문제점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나 위원 등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도 보도로 인한 취재원의 고통을 감안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내용은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타 매체 반향> [JTBC]여사장한테 '공주'라고 부르더니 '기습 성추행'한 50대 (25.04.03)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85?influxDiv=NAVER [연합뉴스]광주 서부경찰서 민간위원, 성추행 처벌 사실 숨기고 위원 활동(25.03.0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167000054?input=1195m [세계일보]경찰 민간위원, 활동 중 비위 적발 어렵다(25.03.09)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09506992?OutUrl=naver [KBC]'성추행 벌금형' 경찰 민간위원..처벌 숨기고 활동(25.03.05)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3050089 [뉴시스]"안 들키면 그만"…경찰 민간위원, 활동 도중 비위 함구 '무방비'(25.03.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9_0003091462 ▶이외 지역 일간지/통신사 등 관련 보도 수십 건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경찰, 민간위원 제도 대대적 손질 나선다 보도 이후 강제추행 물의를 빚은 위원이 속한 경찰서는 물론 광주경찰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간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위원이 광주경찰청에서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 이후 밝혀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위원이 광주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사실이 파악돼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에 연루됐거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위원회 운영 훈령 상의 미비점은 경찰청이 나서서 개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훈령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경찰 본청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