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구하고 손해배상…소방 손실보상 제도 ‘허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3일, 08시01분 불·검은연기 활활,사람구했더니…수리비'800만원'내놔 2 2월24일, 14시03분 화재 인명 수색 중 문 파손…광주시"행정이 책임진다" 3 2월25일, 11시07분 "소방관 돕겠다"광주서 현관문 파손 배상 위해14건 후원 문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년 예산이 1000만원 뿐" 소방공무원들 '당혹' "소방서가 인명구조에서 벌어진 주민 재산상 손해를 놓고 보험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취재의 시작은 정보원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전후사정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으나 소방당국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느낌이 왔다. 곧장 취재에 나섰다. 사정은 이랬다. 광주 북구 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다 파손, 이후 주민들이 망가진 현관문 수비리에 대해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문의했다는 것이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숨져 보험처리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한 배상이 불가능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배상을 할 수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다. 광주시소방본부의 1년 예산은 단 1000만원 뿐. 적은 예산 탓에 손해배상 담당 소방공무원은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문부터 두드렸다. 역시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뻔한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부소방서 측은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해 1000만원 뿐인 예산 상당 부분을 배상금으로 소진할 상황에 놓여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상 행정이 책임진다"…그럼에도 우려는 여전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은 컸다. 지역은 물론 중앙지와 전국 각지 일간지 등에서 관련 기사를 다뤘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해당 기사가 확산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손실보상으로 피해액을 변제한 사례가 많지 않아 현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 입장도 밝혔으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하는 유사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은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손실보상 제로를 통해 배상할 수 있으나 열악한 예산 탓에 재원 부담이 커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해 추가 보도했다. 이후 취재 결과 전남에서도 지난 한 해만 1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손실보상이 이뤄졌고, 전국 각 지자체 한 해 예산이 적게는 500만원 수준에 불과, 매년 손실보상 청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추가 확인했다. ◇보상 결정 났지만…소방 "요구 남발되면 어쩌나" 인명 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시소방본부 소방관들을 비롯한 안팎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간 화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소방에 보상 책임을 떠넘길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전남 손실보상 사례를 추가로 보도하면서 손실보상 제도의 배·보상 제외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보도와 지적이 이어졌고 소방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8년 손실보상 제도 시행 이후 누적된 사례가 부족, 현장 혼선과 청구 남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현재 세세한 보상 여부 기준과 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며, 5월부터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 추가 보완 사항도 검토키로 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 등 일선 현장 소방관들은 이번 손실보상 결정에 우려를 표했으나 선뜻 이름을 밝혀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실명 보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소방공무원과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담았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취재한 보도로 이후 관련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손실보상 제도의 헛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족한 예산 등 문제를 다룬 보도가 중앙지와 방송, 전국 각 일간지에서 보도됐다. 본 보도가 집중했던 예산 부족에 따른 소방활동 위축 우려와 제도 개선점 방향 등 관점도 다수 인용됐다. [조선일보]불 난 빌라 현관문 강제로 열었다고... 800만원 물게 된 소방당국(2025.02.23) [연합뉴스]빌라 화재로 현관문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에 손해배상 요구(2025.02.23) [전남일보]화재 구조 중 현관문 파손…소방 "지원방안 검토"(2025.02.24. 5면) [JTBC]화재 현장서 사람 구하려고 부순 문…수리비 책임은 누가?(2025.02.24) [KBS]"현관문 수리비 800만 원 광주시가"…그런데 전국 예산이 2억 뿐?(2025.02.25) [부산일보]"구조 중 파손된 문 보상" 요구…소방 활동 위축 우려(2025.02.26. 10면) [중도일보]사람 살리러 가는데…손실보상제 허점에 소방관 '위축'(2025.02.26. 6면) [강원일보]인명 구조했더니 "문 고쳐주세요" 속앓이(2025.02.25 5면) [동아일보]'화재탐지 오작동 집' 문 뜯어도 보상…119피해보상 매뉴얼 없다(2025.02.27. 12면) [경기일보]구해 주니 수리비 내놔라…소방관 현관문 보상 논란(2025.02.28. 6면) [YTN]화재로 문 강제개방 물어줘야?…제도 보완 필요(2025.03.02) [세계일보]화재 출동 중 파손…'소방활동 손실보상' 작년 1억 넘어(2025.03.04. 12면) 6. 사회에 끼친 영향 현관문 수리비 배상에 난처한 상황에 놓인 광주 북부소방서와 광주시소방본부 등 소방 당국은 보도 이후 광주시의 적극적인 보상 결정에 걱정을 덜게 됐다. 한 해 예산을 뛰어넘는 1115만원 상당의 보상 결정이 나왔으나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소방 당국의 손실보상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안 등 보도를 통해 소방청 역시 현장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메뉴얼 제작에 나섰다. 보상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으로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 추가 보완 사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발생 사건 및 손실보상 청구 발단 과정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요구 등 후속 보도까지 꼼꼼히 챙겼다. 언론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 연속 보도라는 평가다. 자칫 외부에 알려지지 않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 보도를 이어왔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낸 보도였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