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5일, 13시19분 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도입 2 3월25일, 13시23분 '대출 중심에서 지분투자로'…주택금융 구조 대수술 3 3월31일, 09시45분 [주택금융 대전환]시리즈3꼭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990년대 이후 부동산금융 시장에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가계부채도 급증했습니다. 이후 은행들이 너도나도 공급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천7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되며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수 년 간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하우스 푸어’ 보단 ‘하우스 포모(FOMO)’ 가 두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은행 빚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제 그 ‘빚’이 가계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한국형 뉴 리츠’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이야기로부터, 정부가 주택금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합인포맥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주택금융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심층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4천조 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금융으로 흘러들어간 상황에서, 실물 경제의 핵심인 가계의 부동산 부채를 정부가 그냥 두고만 있을 리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게다가 그동안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기사는 많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갖는 특수성 탓에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이슈가 혼재돼 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몇 달간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당국, 건설업계 다수의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각종 토론회를 찾아다니고, 미국과 영국 등 국내외 주택금융 관련 보고서를 구별 않고 연구하며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공급 측면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공급보단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의 확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정부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심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란 이름의 제도 마련에 착수한 사실을 어렵사리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구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책의 핵심도 집요한 취재 끝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채를 지분으로 바꿔 주택 구입자의 이자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적절한 가격 형성까지 도모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정부 차원의 모기지 프로그램이 여럿 있었기에 구체적인 구조와 차이점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세부 논의가 무르익어야했고, 이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시시각각 변하는 평가도 크로스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석 달여 간의 끈질긴 취재 끝에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3월 25일 <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이라는 단독 기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박스 기사 <'대출 중심에서 지분투자로'…주택금융 구조 대수술>, <지분형 '3종 세트' 내놓은 김병환…주택금융도 '승부수'> 등 3건의 단독 ·심층 기획 기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주택금융 대전환-① 주담대만 1천兆 넘었다>와 <주택금융 대전환-② 공유형 모기지, 왜 실패했나>, <주택금융 대전환-③ 커지는 주금공 역할론> 등 3건의 시리즈 기사로 현재의 주담대 시장의 문제점과 과거에 정부가 출시했던 모기지 상품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시장에서 할 역할 등을 조망했습니다. 또한 <지분형 모기지 구조-① 자기자본 10%만 있어도 내 집 산다>, <지분형 모기지 구조-② 주금공 후순위 배치…사실상 '원금보장'> 등 2건의 기사로 앞으로 도입될 지분형 주택금융의 상품 구조를 가장 먼저 분석하고, 이전 정부의 모기지 상품과의 차이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모기지 프로그램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영국은 오랜 시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함께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왔고, 미국은 모기지 프로그램의 실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모기지 상품이 실물경제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대한민국에서, 주택금융의 구조를 바꾸려는 대 전환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이를 포착해, 주택금융 시장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제도 변화를 짚어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연합인포맥스는 기사에 등장하는 정부 부처,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모두 만나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정부의 역대 부동산 공급, 수요 대책을 마련했던 핵심 인사들로부터 한명 한명 소개 받았기에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위급 인사는 물론 말단 실무진까지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하되, 최대한 집요하게 취재한 결과 파편으로만 인지됐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인포맥스는 3월 25일 정부의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에 대한 단독 기사를 송고한 이후 현재(4월 7일)까지 14건의 관련 후속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타 매체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빗발친 것으로 압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현 시점까지 집요한 취재를 바탕으로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진 언론이라고 자부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보도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정보를 유출한 인사에 대한 색출 압박도 컸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만큼 기사의 사실관계와 디테일이 명확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보도가 이뤄진 이튿날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보도 기사는 통신을 비롯해 종합지, 방송사, 경제지, 온라인 등 60여 곳의 매체가 100건 넘게 전재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복수의 기사로 연합인포맥스의 분석 기사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 전재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일보> “대출대신 지분투자로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검토“(3월 26일자) <동아일보> “내집 마련 ‘지분형 모기지’ 도입… 주택금융公이 자금 50% 지원”(4월 4일자) <경향신문> “우리 집이 정부와 공동명의?···‘도입 n회차’ 지분형 주택금융 관건은”(4월 1일자) <국민일보>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가계대출 ‘영끌’ 막는다“(3월 27일자) <서울신문>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도입 검토” 공식화“(3월 27일자) <SBS> “김병환 "영끌하고도 집 못 사는 문제…지분형 주택으로 해결"(4월 4일자) <한국경제> “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3월 27일자) <매일경제> "집살때 자금부족 문제 지분형 주택으로 해결"(4월 4일자) <서울경제> “정부 지분투자 받아 집 산다…대출 부담 줄어들 듯”(3월 26일자) <머니투데이> “가계부채 관리 묘수 '지분형 주택' 나온다.."현금 부족해도 내집마련"(3월 26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부모한테 뭘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지난 4월 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 콘퍼런스 마지막 순서는 ‘F3(금융위원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의 특별대담’이었습니다. 그간 경제 수장들의 회동은 종종 있지만, 이들이 대중을 상대로 공개토론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선 이날의 특별 대담을 F3의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대담의 대부분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앞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았습니다. 이번 대담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공식화한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마련됐습니다.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지자, F3가 직접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날 대담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내로라하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대다수가 청중으로 참석해 경제 수장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새 제도이고, 성공해야합니다. 행장님들, 역세권에 새 집을 지으세요”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분 파이낸싱에 나서면 은행들도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현재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주택금융공사를 내세워 정부 주도로 시작하지만, 미래에는 결국 은행 등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안착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도가 잘 안착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날 특별대담이 끝나고 한 금융지주 회장이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전세가(價)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주택금융 구조에서, 지분형 주택금융을 통해 자기자본의 10%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전세 수요가 지분형 주택금융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전세대출과 정책금융으로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이후 연합인포맥스에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단독 보도 과정의 후일담과 현재까지 정부의 제도 마련 상황을 공유해 줄 수 없겠느냐는 금융지주 관계자들의 부탁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지분형 주택금융’은 그동안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내 집 마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제도로 보입니다.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고자 대출을 옥죈 탓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금공을 내세워 은행 이상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의 이번 단독 보도에 대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구조에 대해 굉장히 이해가 높아 놀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분형 주택금융 시범 사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그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도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금융 구조가 대출(debt)에서 지분(equity)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필요한 시각을 심도 있는 기사로 풀어내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내부에선 주택금융 구조 전환에 나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을 심도 있게 취재한 이번 단독·심층 보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올해 사내 보도 대상 포상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는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촘촘히 취재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