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보이면 최고점 주세요”...민간위탁 ‘비리 복마전

1 .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11.29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업체 선정 두고‘논란’ 2 2024.12.03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 업체 선정 논란…“정량 평가는 왜 빠져” 3 2024.12.05 전주 첨단벤처단지…심사위원 선정·평가 과정도‘논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량적 지표는 고려하지 않겠다. 정성적 지표만 평가하겠다.” 전주시가 올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데, 전주시는 달랐습니다. 의문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심사표뿐 아니라 심사 위원 선정 과정과 면접 진행 방식 등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수 차례 KBS전주방송총국의 보도가 나간 뒤, 전주시는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취재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취재원은 “심사위원 선정이 추첨이라서 공정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업체들이 모수를 늘리기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를 밀어넣기 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첫 보도 이후 약 4달 만에, 행정안전부의 감찰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자체 민간위탁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성적 평가 100%...평가위원 마음대로?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위탁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시비로 지급하는 위탁 금액만 매년 7억원, 사용료와 관리비 등 수입을 포함하면 매년 20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위탁 업체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약 6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속 심사기준을 보니 정성적 지표가 100% 였습니다. 심사 위원 주관적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지원한 업체는 2곳.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연구 전담 인력이 아예 없었고, 교육이나 훈련 관련 인력도 경쟁 업체에 훨씬 못미쳤습니다. 직원 수도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경쟁 업체와 달리 관련 사업 진행 경험도 없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기술의 상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첨단벤처단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동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전주시의 해명은 더 황당했습니다. 전주시는 평가 심사 기준으로 재정 운영 계획과 조직 구성, 인력 현황 등을 공고문에 명시해 놓고서도, “관련 인력이나 연구 성과는 자격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담당 국장은 “이번 민간 위탁은 업체가 부담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영 상황 등 정량 지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공고문에는 운영 비용 일부가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업체 등기 이사가 평가위원으로 심지어 전주시 담당 국장은 공모에 참가한 두 업체에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 심사 위원이 심사 대상 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있으면 제척돼야 한다는 전주시 조례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시 등은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사무 관련 부서장이나 직상급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방식의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심사 당일,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한다며 업체 측에 통보했는데 그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모두 공개된 반면, 오히려 심사 위원이 누구인지 업체 측이 알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는 ‘역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업체의 ‘심사위원 밀어넣기’는 “공공연한 사실” 취재 과정에서, 한 취재원은 “지자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참여 업체들이 ‘심사위원 밀어넣기’를 한다”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지자체는 보통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심사위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심사위원 후보자에 소위 ‘자기 편’을 많이 지원하게 해 추첨 확률을 높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의 말을 입증할 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실체적 근거가 될 만한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취재 시작 약 넉 달 만에 행정안전부의 감찰 보고서를 KBS전주방송총국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순창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주시와 정읍시, 김제시 등 여러 지자체 공무원 뿐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입찰 참여 업체 부탁을 받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과 교수들은 업체를 통해 심사위원 지원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심사위원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에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업체 부탁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정성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주면서 심사 결과가 뒤바뀐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은 모두 실명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짬짜미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취재원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자가 취재원과 관계 기관 등에 확인하고 자료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했으며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전주방송총국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심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타 매체 후속 보도가 잇따랐고 전주시는 결국 첨단벤처단지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KBS전주방송총국이 행정안전부의 감찰 보고서를 입수해 지자체 민간위탁 심사에서 공무원과 교수, 업체 사이의 짬짜미 실태를 밝혔습니다. 역시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수사 의뢰와 자체 감사 등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결국 ‘공고 취소’한 전주시 KBS 보도 이후, 전주시는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3달 만에 공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겁니다. 전주시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공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전주시 “개선 방안 고려”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순창군은 경찰 수사 의뢰 등 행안부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감찰 결과가 부당하다고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재심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민간위탁 선정 과정 공정성 의혹으로 끝날 수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스치듯 들었던 취재원의 말을 실체적 근거로 밝히기 위해 끈질긴 취재를 이어갔고 결국 사안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데 기여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업체 모집 공고 관련, 공정성 논란을 다룬 연속 기사를 지난달 출품했습니다. 출품 이후, KBS전주방송총국은 행정안전부 감찰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선정에서 이뤄지는 업체의 ‘심사위원 밀어넣기’ 실체와 관련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단순히 취재원의 말로, 의혹에 그칠 수 있었던 ‘심사위원 밀어넣기’의 실체를 자료 등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기존 출품작에 추가로 연속 보도물을 더해 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