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8일, 10시 최상목"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강달러 베팅'논란 2 3월28일, 15시40분 '강달러'에 미국채2억 베팅한 최상목...野"나라 팔아 재테크했느냐" 3 4월3일, 18시00분 野"최상목,미국채 투자 이해충돌"공수처장"법 저촉 시 수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일제히 공개됩니다. 올해는 3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000 장관, 재산이 000원 늘었다/줄었다”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산은 000” 등 유사한 기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그것 자체로 기자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소재입니다. ‘경제사령탑’인 최 부총리 관련 일부 기사도 나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44.6억 신고…용산 아파트 등 21억[재산공개]”(뉴시스, 3월 27일) 외 1건의 기사가 당일 최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뤘습니다. 해당 기사의 성격이 재산공개 정보를 열거식으로 정리해주는 것이었기에 저도 ‘독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읽던 중 “최 부총리는 본인 소유로 미국 국채 1억9712만원을 신고했다”는 구절에서 촉이 발동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개인 돈으로 미국채를 사고, 그것을 신고까지 한다고?’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직접 관보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T1.37 508/15/50’을 연말 시점에 1억9,712만 원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종전가액이 0원에서 1억9,712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특정 시점에 미국 국채를 새롭게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 트레이더 출신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회사 CFO(최고재무관리자)가 자기 회사를 공매도 친 것과 다름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최고재무관리자가 개인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한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환율 방어를 책임진 장관도 미국채를 사는데, 기관이나 개인들이 한국채를 사겠느냐” “해외 기관들이 한국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금융전문가들도 표현만 다를 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최 부총리의 업무인 환율은 최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환율 상승은 통상 △수입물가 상승(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해외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옵니다. 환율이 ‘경제의 체온계’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중동 위기, 트럼프 당선 등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최 부총리도 수차례 구두 개입을 통해 환율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말엔 급기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연말 환율은 1997년 IMF(국제금융기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472.5원을 찍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해당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고민하던 가운데, 한 팀원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 최 부총리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가 문제가 됐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진선미·정태호 의원은 “후보자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 “경제수석으로 계실 때 투자행위가 이루어진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율을 포함한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이해충돌 우려,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처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이에 최 부총리는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다”라면서도 “수석으로 있을 때 산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연말에 어차피 재산신고를 하니까 제가 그 전까지 매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의 지난해 미국채 구입은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미 경제수석 시절 미국채 매입 행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문제의식을 느껴 매도를 했음에도, 정작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부총리로 임명되자 또 미국채를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매도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매수했으니, 결과적으로 이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게 된 셈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최 부총리의 매수 행위를 지적했던 국회 기재위 소속 정태호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정 의원은 “"지난번에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팔았으면서 경제부총리가 된 뒤에 또 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미흡했습니다. 저는 최상목 부총리 측(기획재정부 대변인실)에 ①지난해 어떤 시점에 미국 국채를 매입했는지 ②정치권에 비판에도 불구, 왜 해당 국채를 다시 매입했는지 문의했습니다. 특히 질문①의 경우, 모든 시점이 부적절하지만, 특히나 연말이라면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①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②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해명만 내놨습니다. 저는 △구입 시점이 그나마 연초였다면 최 부총리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밝혔을 것이라는 점(즉, 연초는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음) △②번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나온 전문가·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일보 기사는 최 부총리의 미국채 구입에 대해 △‘경제사령탑’의 이해충돌 문제 △해당 행위가 환율 시장에 줄 부정적 메시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회피형 해명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 일부 타사에서도 최 부총리 관련 재산 내용을 열거하는 기사를 작성했지만,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보도가 없었다면, 위에 제시한 가장 중요한 의제들은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를 당일 1면 기사로 배치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를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왜 중요한지’ 맥락을 설명하고 의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았다고 자평합니다. 타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여전히 관련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29일 보도가 되자, 한겨레·경향신문은 월요일인 31일 해당 보도를 기사와 사설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이후 논란은 확대됐고, 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 등 중앙일간지, 통신3사와 지상파 3사, 보도전문채널 2사, 종편(JTBC, MBN, TV조선)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보도를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는 특히, 당시 시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복수의 최고위원이 해당 논란을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도 가세했습니다. 급기야 해당 보도는 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배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인 최 부총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런상목이냐. 오만한 태도이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가 표면 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다. 자본이득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 대신 본회의에 출석한 김범석 차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대상은 제한돼있는데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했고,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뒤늦게 아래와 같은 서면 해명을 기재부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한 바있습니다. “오늘 대변인 브리핑시 부총리의 미국채 보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고, 보유중인 달러로 작년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환율변동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추가 해명에서도 구체적 매입시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겠다’는 약속을 왜 저버리고 재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3일 긴급현안질문에도 출석하지 않아 현재까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