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10월28일19시25분 [단독]전자칠판 리베이트 논란 업체,中→국산‘라벨 갈이’ 2 2024년11월20일19시19분 [단독]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인천시의원2명 수사선상 3 2024년12월29일19시06분 [단독]前야구선수 소개…전자칠판 업체·시의원 관계 가늠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중반부터 인천시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전자칠판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천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은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의혹만 무성할 뿐, 아무 실체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자칠판 사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업체 측에 전자칠판 예산을 받게 해주겠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인천일보는 진 의원실로부터 연도별 인천지역 전자칠판 구입 현황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P사 영업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화면 갈무리 등을 전달받았고, 곧바로 취재팀을 꾸려 자료 분석 및 현장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는 크게 인천 초중고에 전자칠판을 납품한 ‘업체’와 전자칠판을 구매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취재팀이 방문한 업체와 학교는 10여곳에 이릅니다. 업체들에는 취재원 보호를 강조하며 제보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일”,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칠판 납품 실적 상위 업체들의 납품 현황 등을 살펴보던 중 불과 몇 년 전에 P사가 ‘부정당업자(입찰 참가 제한)’로 지정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달청·수사기관·법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P사가 중국산 전자칠판 수천개를 국내로 들여온 뒤 ‘라벨 갈이’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던 게 조달청의 제재 처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P사 대표와 이사는 2023년 7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인천일보 단독 보도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P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업체임을 가늠케 했습니다. 아울러 취재팀은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학교별 자율 구매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들의 공격적 영업을 부추기는 문제와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현상, 질 낮은 중국산 전자칠판 보급 실태 등을 꼬집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해법을 담은 심층 기획기사를 연이어 냈습니다. 내사 단계부터 정체에 빠졌던 경찰은 인천일보 협조로 전자칠판 유통 방식과 수익 구조, 제품 구성·기능, 과거 P사의 불법 행위 등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 시의원 2명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P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취재팀은 또 일선 학교들을 조사해 학교 측에 접근한 P사 영업 직원들이 전자칠판 예산 등 시교육청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납품된 P사 제품 중 불량품이 있었던 정황 등을 보도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P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갖고 재능 기부를 할 전직 프로야구 선수를 소개받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등 꾸준히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의원 2명 등이 전자칠판 납품을 돕고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8일 이들 의원과 P사 대표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래는 인천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와 6편의 기획기사 목록입니다. *보도 시점 순 [단독] 전자칠판 리베이트 논란 업체, 中 → 국산 ‘라벨 갈이’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상) 중국산 납품하는 불량 업체…난장판 전락한 교육계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상) 전자칠판 부품 ‘메이드 인 차이나’…저품질 우려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중) 보급률 최하위권 인천, 업체들의 먹잇감으로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중) 전자칠판 업체 3곳 독점 형태…‘시의원 개입’ 가능성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하) “고품질 기자재 제공…구매 공정성 강화” [탐욕으로 병든 전자칠판] (하) 독점 차단 통합 구매, 인천만 몰랐다 [단독]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수사선상 [단독]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업체에 예산 정보 누가 줬나 [단독] 리베이트 의혹에 사라진 내년도 ‘전자칠판 예산’ [단독] 前 야구선수 소개…전자칠판 업체·시의원 관계 가늠 [단독]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현직 시의원 2명 경찰 소환 조사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실체 없는 의혹을 아무런 제보도 없이 취재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업계와 학교를 찾아다녔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단서를 하나하나 맞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시의원들 비리 의혹을 추적하던 중에 모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가장 먼저 확인해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납품업체 실체, 업체와 의원들과의 유착 관계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도려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서울경제(2024년 7월7일자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입니다. 다만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고 다른 언론들 역시 널리 퍼진 소문을 다루는 데 머물렀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인 전자칠판 납품업체 P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고, P사 대표와 현직 시의원들의 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건 인천일보가 처음입니다. 인천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전자칠판 납품 비리의 실체는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경찰이 의원 2명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기사가 나가자 여러 언론이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일보의 다른 단독 보도는 대부분 심층 취재 내용으로 이뤄져 타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거나 재취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첨단 교육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전자칠판 예산을 특정 업체 이익으로 몰아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천시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시의회 차원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정해권 의장은 지난 4일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의장의 공식 사과는 의원 2명이 지난달 28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중학교 교감이 이들 의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은 시교육청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교감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교감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중학교 교감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올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의원 등 외부 개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물품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전자칠판 보급이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전자칠판 납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은 교육부도 “경찰 수사를 모니터링한 뒤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자칠판 이슈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보도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논설위원실에서는 이례적으로 특정 보도에 대한 사설을 5편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취재팀이 한 주제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사를 보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제보도 없이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현장 취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내부 정기 인사로 사회부였던 취재팀 3명 중 2명이 정치부와 디지털미디어부로 흩어졌음에도 편집국장이 취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유연성 있는 조직 운영도 후속 보도가 원활히 이어지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취재팀은 모든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아래는 사설 목록입니다. [사설] 전자칠판 수급 과정 철저하게 수사해야 [사설]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철저히 감사해야 [사설] 전자칠판 비리, 철저한 원인 파악부터 해야 [사설] ‘전자칠판 비리’로 충격에 빠진 인천시의회 [사설]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비리 진상규명 의지 있나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 납품업체 P사는 인천일보 보도로 현직 시의원과의 유착 관계와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였는지, 지난해 12월 취재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취재팀은 P사의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심지어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사의 법적 대응과 언중위 제소가 ‘인천일보 후속 기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은 인천일보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고, 이에 P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P사는 또 언중위 조정 기일 직전 중재 신청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