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눈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온라인 기준) 보도 제목 1 3월1일, 6시30분 4억 투자한 주식,돌연 거래정지…"미안해 형"그들이 내 동생을 죽였다 2 3월2일, 6시30분 [단독]3년간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4025억원 3 3월3일, 6시30분 [단독]5억 이상 횡령78건 중 가중처벌은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솜방망이'처벌 3. 보도제작경위 [취재 착수 배경] 소액주주들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당시 정치부 국회팀 기자였던 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증시 밸류업 관련 토론회를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자 소액주주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주어진 시간은 3분 남짓,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정치권 등 사회가 관심 가지지 않는 소액주주 문제를 조명하고자 달려가서 이들의 연락처를 묻고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투자 피해가 아닌, 기업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도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기획 기사 ‘소액주주의 눈물’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기간만 6개월. 그 과정에서 이화그룹에 투자한 후 거래정지로 비관해 자살한 소액주주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은 쉽사리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사를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상장사의 금융범죄가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는 점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달간 유가족과 소통하며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투자 실패를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보는 사회의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동의하며 취재에 응했습니다. [기사 내용] 1회: 상장사 투자로 인해 파괴된 삶 [4억 투자한 주식, 돌연 거래정지…"미안해 형" 그들이 내 동생을 죽였다] 기사에서는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범죄가 서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조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의결권 퍼센티지 등으로만 소액주주를 다루지 않고 가독성이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많은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수원에서 직접 상장사 이화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범죄로 파괴된 삶을 사는 유가족을 만나 기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횡령·배임 범죄로 비롯된 갑작스런 주식 거래정지와 거짓 공시로 재개된 주식 거래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주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자도 그 중 한명입니다. 회사는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이 아닌, 거짓 공시나 감사의견 거절 등의 임시방편 대응으로 소액주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지만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이를 감시, 제재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범죄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유가족은 또 다시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을 앓다가 사망했고 아버님은 술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만 셈입니다. 2회, 3회: 횡령·배임 범죄, 얼마나 많고 어떻게 처벌되고 있나 이 같은 피해가 한 가정뿐만 아닌, 주식 투자를 하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단독/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 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범죄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에만 29개 상장사에서 4025억원의 횡령 및 배임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범죄 액수를 3년으로 넓히면 무려 1조1500억원에 달합니다.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범죄는 소액주주에게 치명적입니다. 곧바로 거래정지, 더 나아가 상장폐지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2024년 횡령 및 배임 범죄로 거래정지된 종목은 총 49개였습니다. 이가운데 2022년~2023년 횡령 및 배임 범죄를 공시한 43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졌습니다. [단독/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 기사에서는 사법부가 횡령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1심 판결문 7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5억원 이상 횡령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되는 혐의지만 평균 형량은 2년11개월, 이 마저도 40% 가까이는 집행유예 선고(28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78건 가운데 감경처벌 적용은 23건, 가중처벌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판결문 전수조사에서 주목한 건 재판 과정에서 묻힌 소액주주의 목소리입니다. 주주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서 처벌했습니다. 과거 금융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도주해도, 횡령 범죄로 상장폐지까지 이어져도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에 불과한 게 우리 제도의 현실입니다. 4회, 5회: 주총장 소액주주들의 현실과 기울어진 운동장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 기사에서 주총장에서 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의 현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현장 취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인 횡령 및 배임을 막으려면 철저한 내부감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주총에서까지 배제되고 있습니다. 취재 중 임원진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 대유 주총장에 갔다가 쫓겨나고 경호원 구둣발에 다리를 밟힌 주주 백승현씨(46·여)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백씨 외에도 소액주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총장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취재해 생생하게 기사에 담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총장에서 주주를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는 사측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소액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총장에서는 주총 의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66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을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어 일부 상장사 의장들은 이런 허점을 소액주주를 몰아내는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 주총 진행에 대한 법적 공방에 들어가도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 소액주주들은 사측의 일방적 주총 진행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내이사 직무정지라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7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 기록 공개,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소액주주와 전문가 의견도 다각도로 소개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사측과 소액주주 간 정보비대칭 구조 해소를 원했고 전문가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6회, 7회: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미친 짓"…물린 주식 회사 찾아간 치과의사, 사내이사 됐다]에서는 경영진의 문제로 피해를 입었던 상장사 아미코젠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사의 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경영진 금융 범죄 전과 공개 검토해볼만"…정치권, 횡령·배임에 엄벌 '공감']에서는 상장사 임원의 금융범죄 전과 기록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정치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자살 유가족 등 사회적 시선을 우려한 취재원은 익명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모든 취재원을 직접 만나 취재했고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모습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1~7회까지 모든 기사는 지면에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3, 5회 기사는 1면에 실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소액주주 관련 보도는 이전부터 많은 매체가 다뤘지만 실제 죽음까지 이어진 피해 사례, 소액주주 운동 성공 사례 등을 자세하게 보도한 매체는 없었습니다. 해당 기획 기사 보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일방적인 주총 진행 관행 등에 집중했습니다. 예컨대 조선비즈는 3월 15일 ‘“주총 참석 원하면 의장 지시 잘 따라라” 엄포 놓은 상폐 위기 기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기획 기사에서 소개됐던 대유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이후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한 엄벌, 정보비대칭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본지와 기획 후속 인터뷰를 통해 상장사 임원의 금융범죄 전과 기록 공개 등 제도적 보완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사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던 터라 소액주주들도 크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하루에만 네이버 검색 포털에서 조회수 29만건을 넘었고, 3000건의 공감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범죄자들의 죄를 고스란히 주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이 제도가 과연 정상일까”라고 하소연하는 댓글부터 “위로가 됐다”는 댓글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이화그룹, 대유, 셀리버리, 아미코젠 등 소액주주들은 각 주식 종목의 토론방과 소액주주연대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화두였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법 개정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고 해당 댓글에 814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이외에도 “상법 개정만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 등 반응도 보였습니다. 기사 보도 이후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스타에스엠리츠, 조이시티, 한화우선주 등 소액주주들이 이메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향후 제보 등을 참고해 취재 후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아시아경제사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