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0일1면3월10일, 05시00분 보수 정치권 핵무장론 확산 뒤 미국 한국을`민감국가‘로 분류 2 3월17일1면3월16일15시58분 미`한국 민감국가’ 1월 초 결정 윤 계엄선포가 방아쇠 당긴 듯 3 3월19일1면3월18일17시36분 민감국가 등재 원인서`핵무장론’쏙 뺀 정부 3. 보도제작경위 3월 초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25년 4월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과 4개국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으니 연구소들이 이에 맞춰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한미 첨단과학 기술 협력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까다로운 제한을 받게 되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왜 민감국가에 지정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 이슈를 오래 취재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등의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핵 확산이나 원자력 기술 문제를 다루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과는 먼 이야기였던 데다, 한미동맹 사이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방대한 민감국가 관련 규정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미국 과학계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실에 메일과 전화를 하고, 전 현직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에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조금씩 퍼즐을 맞추듯 실체와 의미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어떤 국가들이 명단에 새로 들어가고, 어떤 국가들은 제외되는지 등까지 확인했지만, 미국 에너지부가 이 명단을 기밀로 하고 있기에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긴밀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속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다는 의미와 파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가능한 한 신중하게 자료와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거듭 검토하고 확인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지정되어 있던 민감국가 명단에 왜 한국이 2025년에 새로 추가되는지 그 의미를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한국에서 최근 정치인들이 앞장서 과도하게 표출해온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라는 요소를 빼놓고는 이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1~1994년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었고 이것이 1970년대 한국의 핵무장 시도 이후 미국의 의구심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국이 원자력 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될까에 대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정부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미국으로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하려 했습니다. 이런 취재를 바탕으로 3월10일 한겨레 1면과 6면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가 이를 공식으로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논의와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 후속 보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는 우선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외교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북핵 해결이 어려워지는 위기 속에서 핵무장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부작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실적인 안보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이름이나 소속 기관을 공개할 경우 취재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취재 기자가 취재원과의 연락과 통화를 통해 취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저는 취재원과 그들이 제공한 민감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취재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② 제보자를 비롯해 취재원들은 취재 기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취재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하고 취재에 응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바이라인에 명시된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3월10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모든 국내 언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해외 각국의 언론에서도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면서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런 파장에 대해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어서 일부를 아래에 기록했습니다. <국내 언론> 미국, 사상 첫 ‘한국 민감국가’ 분류… 원자력·AI 협력 타격 <문화일보> 2025-03-10 11:53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31001070630231001 美,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검토설…놀란 정부, 뒤늦게 경위 파악 <중앙일보> 2025.03.10. 16: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541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경위파악 분주 <연합뉴스> 2025-03-10 18:18 송고 2025년03월10일 18시18분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35200504?input=1195m 韓이 북한과 동급?…美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정부 '발칵' <SBS> https://biz.sbs.co.kr/article/20000221946?division=NAVER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북·중·러 등 해당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3100372&t=NN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사실 확인 중”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6157&ref=A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가능성…정부 "관련 동향 파악 중"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714620 북한 지정된 美 ‘민감국가’에 한국도?…정부, 경위 파악 분주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5/03/10/20250310500288?wlog_tag3=naver "美,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할라" 정부 경위 파악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022530002493?did=NA 조태열 "'민감국가' 분류 문제제기…美에너지부도 상황 파악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24600504?input=1195m 美, 韓 '민감국가' 지정 검토 중? 외교장관 "확정된 것 아니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11/UU4EAXCQZ5AL7CFCDWJV5EHXH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외교장관 “美, 韓 민감국가 분류에 문제 제기…그런 일 없게 하겠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0988 조태열 "한국 민감국가 분류 확정 아냐…미 정부, 상황파악 중”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396?influxDiv=NAVER 민주, 美 '韓 민감국가' 집중포화…與 '핵무장론' 겨냥 CBS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0631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311053140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 <중앙일보> 사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979 동맹인데 '민감 국가' 추진‥'핵무장론' 경고?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4862_36832.html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외교부 “미국 측과 협의 진행”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2116015 윤 '자체 핵무장' 발언이 빌미?…'민감국가' 우려에 속 타는 연구원들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830?influxDiv=NAVER 美 "한국, 올 1월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확인…바이든 때 조치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720009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815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815 미 정부 “올 1월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1201&ref=A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5010600071?input=1195m <해외 언론 중 대표적인 보도들> <The straits Times>(singapore) ‘Sensitive country’ designation likely a move by the US to deter Seoul’s nuclear ambitions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ensitive-country-designation-likely-a-move-by-the-us-to-deter-seouls-nuclear-ambitions <the Japan Times> U.S. designated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 amid talk of nuclear weapons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5/03/15/asia-pacific/politics/us-south-korea-sensitive-country-nukes/ <bloomberg> South Korea Says ‘Sensitive Country’ Label Due to Security Breach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3-18/south-korea-says-sensitive-country-label-due-to-security-breach?srnd=undefined <South China Morning Post> South Korea designated by US as ‘sensitive’ country amid nuclear bomb talk https://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3302510/south-korea-designated-us-sensitive-country-amid-nuclear-bomb-talk <reuters> US designated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 amid nuclear concerns https://www.reuters.com/world/us-designated-south-korea-sensitive-country-amid-talk-nuclear-weapons-2025-03-15/ 6.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레 3월10일 단독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자부, 과기부 등이 모두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가 상당 기간의 검토를 거쳐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보도 이후 아쉬웠던 점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과도하게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논란으로 흘러간 점입니다. 안보 불안 속에 과도하게 표출된 핵무장론의 현실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고 현실적인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반응이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다른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외교부의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내부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