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외형상으로는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별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약 20년간 한국사회는 힘겹게 줄다리를 해왔다. 공권력은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상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소극적, 사후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은 쉽게 남용됐다. ‘촛불’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퇴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았다”라고 말했다.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단독 인터뷰를 기획하게 됐고(제628호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조국 단독 인터뷰(제629호 “죽을힘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는 이른바 ‘조국 대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9일 이후 1만 건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졌다. 연일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이슈가 사라져 버렸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 논란 가운데 대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 물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당사자를 인터뷰 한 기사로 보도 직후 여러 매체가 인용했다(주요 언론 5개 링크)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8/20190928002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7500213&wlog_tag3=nave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8903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174.html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83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법무부장관 이름을 치면 ‘조국 사건 정리’라는 게 연관검색어로 뜬다. 별도 정리가 필요할 만큼 검찰 수사가 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인사청문회 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이른바 ‘정치의 시간’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권자도 검찰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은 양쪽으로 분열됐다.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오면서 일도양단의, 유무죄를 가리는 일로 사건을 만들어버린 데 대한 문제의식을 인터뷰를 통해 공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현직 장관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가 아닌, 실종된 ‘검찰개혁’ 이슈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시사IN>이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기사입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