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조롱·촬영까지.. ‘학대 지옥’ 성심동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지난달 1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 2월 KBS가 성심동원 재활교사 3명이 장애인 5명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8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활교사 1명을 구속하고, 9명(성심동원 법인 1곳 포함)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도 32명까지 늘었습니다. KBS는 올해 초 성심동원에서 상습 학대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비리사학 전수조사’ 때 알게 된 시민사회계 인사로부터 받은 제보였습니다. 이 시민사회계 인사를 통해 당시 성심동원 직원이던 공익신고자와 접촉했습니다. 2017년 서울미술고 공익제보 교사 탄압사태를 비롯해 3년째 비리사학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기사를 썼던 그간 이력이 이 제보자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 참고기사 : <서울미술고, CBS 기자 등에 민형사 소송>, 기자협회보, 2019년 5월 15일자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은 모두 5건, 화면 속에는 모두 5명의 지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라고 강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때리고 맞으면서도 화면 밖 인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더 세게 때리라”는 다그침에 장애인들은 동공이 흔들리고, 팔에는 경련이 일었습니다. 폭행을 강요하던 화면 밖 인물은 이 시설에서 7년째 근무 중인 30대 재활교사 김 씨(구속)였습니다. 학대하는 내내 깔깔대며 즐겼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교사의 학대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재활교사들 목소리가 선명히 담긴 이 영상은 CCTV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들 스스로 찍은 학대 영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대 영상을 동료 재활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영상들이 1년 넘게 성심동원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학대가 벌어지던 시기 보건복지부는 2달 동안이나 성심동원에 대해 정기조사를 벌이고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성심동원 직원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장애인 학대 외에도 그간 감춰졌던 2년 전 다른 집단 학대 사건과 조직적으로 이뤄진 CCTV 삭제, 장애인 생활일지 조작 정황 등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직후 성심동원은 이사회를 열어 재활원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성심동원 요양원 원장이자 법인 실소유주인 천 모 이사 등 3명도 이사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원이 된 이사 3명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공익적 성격의 이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등이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는 수개월 간 성심동원 재활원, 요양원 등 소속 장애인 250명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장애인 중 고통을 특히 심하게 호소하는 5명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현재도 그곳에서 생활 중입니다. 가해 재활교사 중 7명은 스스로 퇴사하거나, 해임된 채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는 또 그간 면밀한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장애인 ‘탈시설’ 등 제도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수용하지 않고, 자택에 살게 하며 자립을 돕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탈시설 정책이 이익단체 입김에 휘둘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탈시설 예산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31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오산시는 지난달 30일 성심동원에 “재활원 시설장(원장)을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사 과반이 개혁적 이사들이지만,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이사장과 ‘교체 대상’인 재활원 원장은 현재 성심동원 실소유주 천 모 전 이사장의 측근입니다. 천 전 이사장 측에서 오산시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등 개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BS는 성심동원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적·감시하겠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는 피해 장애인들 가족보다 먼저 학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보도하기에 앞서 피해자 가족 동의부터 얻어야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성심동원 직원들 도움을 얻어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학대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여러 번 영상을 끊는 가족들, 차마 보지 못해 뛰쳐나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취재에 응하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일이 커져 재활원이 폐쇄되는 것은 아닐지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재활원에 사는 장애인 가족은 일종의 ‘인질’이었습니다.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겠다”, “재활원 폐쇄는 막겠다”,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가족들은 “학대 사실을 알려 미래에 벌어질 또다른 학대 피해를 막고 싶다”며 보도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타매체가 인용이나 추격 보도할 때 피해 영상을 공유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보도 이후 타 언론사들의 영상 공유 요청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동원 장애인 학대 사건은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 KBS 단독·연속보도 = 1. [단독] “네가 얘 때려!”…장애인끼리 때리게 한 재활 교사(2월 21일) 2. [단독] “스트레스 풀려고 촬영했다”…학대 영상 돌려봐(2월 21일) 3. [단독](단신) "장애인 학대 적극 가담" 재활교사 경찰에 추가 고발(2월 22일) 4. “교사들 폭행 두려워 정신병원 입원”…‘상습학대’ 시설(2월 22일) 5. “실신한 장애인 응급환자 50분 방치”…CCTV 삭제 정황(2월 22일) 6. [취재K] “장애인 때리게 하고, 즐기면서 찍고…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2월 23일) 7. “관리자 전면 교체”…장애인 학대 시설 피해 전수조사(2월 26일) 8. (단신) 정부, '장애인 학대' 성심동원 합동 전수조사(2월 28일) 9. (단신) 장애인단체 “성심재활원 학대 책임자 처벌하고 시설 폐쇄해야”(2월 28일) 10. [취재K] ‘장애인 학대’ 성심동원, ‘3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3월 5일) 11. ‘CCTV 사각지대서 장애인 폭행 혐의’ 재활시설 교사 등 송치(10월 22일) 12. [취재K] 학대받는 장애인 어디로…‘탈시설’ vs “자립 아닌 방치”(10월 30일) 보도 이후 타매체들의 인용·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시기별로 추린 타매체 반향입니다. = 타매체 반향 = (KBS 기사를 인용한 타매체 추격보도 목록은 별첨) ▲ 2월 21일 ① '못생긴 애 오줌 쌌대 때려' 지적 장애인 학대·폭행 강요한 재활교사(뉴스1) 이외에도 MBC, SBS, 연합뉴스, 뉴시스, 한겨레, 노컷뉴스, 중앙일보 등 15곳 유사 제목으로 보도 ▲ 2월 22일 ② <인터뷰> '오줌쌌대, 더 때려'라는 교사..."개인도, 시설도 문제 아냐"(오마이뉴스) ▲ 2월 24일 ③ [단독] 오산시 재활원의 장애인 싸움…”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와 오산시”(OBS) ▲ 2월 27일 ④ 지적장애인 '상호폭행 강요' 책임자 엄정수사해야(연합뉴스) 이외에도 경향신문, OBS, 기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등 언론사 6곳 시민단체 집회 보도 ▲ 2월 28일 ⑤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온상'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해야"(연합뉴스) ▲ 9월 10일 ⑥ 경찰, 오산 성심동원 수사 마무리…교사 영장신청 검토(인천일보) ▲ 10월 22일 ⑦ 지적장애인 폭행한 재활교사 등 9명 검찰 송치(뉴스1) 이외에도 연합뉴스, MBC, SBS 등 10여 곳이 성심동원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수사 속보 게재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기 오산경찰서는 8개월 간 성심동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KBS가 학대 동영상 촬영자로 지목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학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는 성심동원 전 이사장과 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② 성심동원 실소유주 측근으로 분류된 이사 3명이 장애인 학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원이 된 3자리는 경기도교육청,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사정수 7명 가운데 4명이 공익적, 개혁적 이사들로 구성돼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③ 보도 직후 재활원 운영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 가해 영상 촬영자 등 가해자로 지목되는 재활교사들이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퇴사 조치됐습니다. ④ 오산시청은 지난 10월 30일, 성심동원에 천 모 전 이사장 징계를 포함해, 재활원과 요양원 원장을 교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⑤ KBS 보도 직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오산 장애인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를 방지할 법안과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성심동원 현 이사진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⑥ 시민단체들은 이번 성심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가 잦은 대형 거주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해 살도록 하는 ‘탈시설’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해 100억여 원이었던 ‘탈시설’ 예산을 내년 131억여 원으로 31% 증액했습니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심동원 등 장애인 시설에서의 학대가 잇따르자 지난달 23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을 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공약 이행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대부분 장애인 시설 내에 거주하는 CCTV나 공익요원 등 외부자가 찍은 영상을 통해 학대 진상이 드러나곤 합니다. <상습폭행·조롱·촬영까지..‘학대 지옥’ 성심동원> 보도는 진상이 드러난 경위가 다릅니다. 범죄 증거인 학대 영상을 찍은 당사자가 가해 재활교사들이었고, 자기들끼리 영상을 돌려보다 유출됐습니다. 학대 장면과 가해 교사 음성이 생생하게 들어간 영상의 총 분량은 5분입니다. 이중 방송에 나온 분량은 40~50초 남짓입니다. 폭행 강요 외에도 성추행 강요 등 더 자극적인 장면과 묘사가 있었지만 방송에는 빠졌습니다. 어떤 화면을 쓸 지에 대한 논의도 피해 장애인 보호자들과 상의해 결정했습니다. KBS는 또 제보 받은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 3년 간 성심동원에 대해 제기됐던 학대를 차례차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도 재활교사 7명에 의해 상습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성심동원에서 조직적으로 CCTV를 삭제한 정황, 장애인 생활일지 조작 등을 밝혀냈습니다. KBS는 자칫 흐지부지 될 수 있었던 8개월간의 수사 상황도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의 고발이 몇 달 간 이어져 수사 범위가 넓어진 데다, 피해자도 지적장애인이어서 진술 검증에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대 가해자·피해자들이 다수 확인됐고, 경찰은 재활교사 1명을 구속하고, 다른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KBS 보도로 시작된 성심동원 수사는 결국 장애인 학대에 책임이 있는 성심동원 임직원을 대폭 교체하고, 성심동원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장애인 탈시설·안전 관련 예산을 30% 이상 증액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