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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0회 · 2019년 10월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9-04

자정능력 잃은 공공기관의 민낯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비리

KBS부산 KBS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본 기획보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사 청탁과 공금 횡령, 일감 몰아주기, 특혜 채용 등 각종 비리를 10여 차례에 걸쳐 고발한 연속보도이다. 수년째 센터장과 채용비리로 들어온 센터장의 측근이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내부자 제보를 통해 취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의 해임과 이사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본 보도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팀장급 간부 2명이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KBS에 단독으로 제보해 시작됐다. 이들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다 1년 동안 7차례 보복성 인사발령에 보복성 징계까지 당하다 본 취재진에게 양심 고백을 했다. 취재진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조사내용을 인용해 센터장 조 모 씨의 비리 행위를 고발했다. 채용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정 의지가 여느 때보다 드높은 요즘에도 아무렇지 않게 각종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례를 통해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방조를 질타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공익 제보자들이 제공한 내부 문서와 익명 인터뷰로 구성됐다. 11차례에 걸친 보도는 제보자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취재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아쉽게도 부산지역 다른 언론사들은 내부 제보자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광고 혹은 사업 제휴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는 본 보도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보도를 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본 보도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일요시사>라는 인터넷 주간지에서 국회 장석춘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연속 보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일요시사>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본 보도에서 기방송된 내용 상당수가 포함된 것은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속보도가 나가는 동안 대부분 언론에서는 침묵했지만 국회와 부산시, 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반응은 뜨거웠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석춘, 김삼화 두 의원이 본 보도를 인용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따져 물었고 박영선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부산시 역시 본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센터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센터 내에서 5년 동안 각종 비리를 일삼은 책임을 물어 11월 6일자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해임했다. 센터장 측근들이 다수인 이사회는 내부 고발이 이어졌는데도 한 번도 센터장의 비리를 지적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KBS의 연속보도가 없었다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의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숨겨진 비리를 들춰내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해법을 고민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 언론의 기본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자부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속보도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애매한 성격을 이유로 감시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숨겨진 비리 백화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대기업 출신 센터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덕분에 센터를 사유화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실태를 보도했다. 비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기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창업지원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낸 보도이다.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KBS 보도본부의 윤리강령을 준수해 제작됐으며 사실과 증명 가능한 주장을 중심으로 취재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취재가 이뤄졌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 본 보도가 나간 이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OO씨는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11편에 걸친 보도에서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공익 제보자 2명은 물론이고 제보자와 관련이 없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다른 과장급 직원 역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중재부에 제출했다. 본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보도에서 언급된 비리 사실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OO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이번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취재진은 각종 비리 행위로 인해 현직에서 해임되고 재판과 수사까지 받고 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그간의 행위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중재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0월

제350회(2019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죽음 부른 통증 주사
5-03 KBS 우한울·이승철·안용습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
6-04 인천일보 김현우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8-01 국제신문 신심범·임동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
9-02 KBS광주 곽선정·김강용·신한비·정현덕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外
국민일보 전웅빈·김유나·정현수·김판·임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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