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짝퉁 ‘누구나 집'의 민낯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00만원 대 내집 마련”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지방을 점령했다. 10여년 이상 된 곳도 있다. 집 서민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현수막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을 울리게 한다. 이 같은 피해 등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잘못된 부작용 등을 쏟아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른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사업 방식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했다. ‘누구나 집은 더블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안한 주거정책으로 처음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 가능하단 점 때문에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나 집에 대해 혁신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당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가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패한 후 사업명만 바꿔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주거정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여기에 관련 법 조차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의 책임은 조합원들의 몫 이었다. 전국 사항이었다. 이에 경인일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폐해를 취재해왔던 사회부와, 경제부, 부동산 전문 기자 등을 취재팀으로 꾸려 취재에 착수, 지난 2018년 10월 31일 사회면 톱기사로 누구나 집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연속 취재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 시 조합원 모집기준과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비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끌어 냈다. 이법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누구나 집 사업에 있어 사업지연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담겨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 후 누구나 집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누구나 집은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장점과 혜택이 있는 듯 보이지만, 뒤에는 큰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사업장은 토지는 물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사업 지연에 따라 탈퇴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가입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토지계약 기간 종료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해 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부지에 방식만 바꿔 누구나 집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더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피해를 본 조합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서민들을 현혹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이 인천, 안성, 천안, 평택, 동두천, 거제, 원주 등 전국적으로 난립하기 시작했다. 조합원의 피해가 한 사업장에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천안과 평택 등지에선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 10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지연 등으로 업무대행비 포기 등 금전적 피해가 컸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유사사업임이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달리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조합원이 받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선 해결해야 했다. 연속 보도를 통해 누구나 집의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치권에선 누구나 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 개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10월 31일 본지의 첫 보도이후 같은해 11월 이투데이는 ‘10%만 내면 집 짓는 '협동조합주택' 주거복지 대안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누구나 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알렸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 SBS는 ‘집값 10%로 입주 가능한 '누구나집'…허위 광고 주의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인천시 동구의 사례를 들어 누구나 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역지 및 전문지도 누구나 집에 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주목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담긴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누구나 집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고, 올해 1월 31일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후에도 누구나 집 사태에 대한 후속 보도는 이어졌고, 1년 만인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 시 조합원 모집기준과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비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개정됐다. 또 본지 보도 이후 누구나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누구나 집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알리는 전문가들이 생겨났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는 심각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짝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년 간의 끈질긴 취재로 관련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언론의 모법이 됐다는 평가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관행처럼 빚어지는 문제, 당국의 허술한 관리,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까지 심층적으로 연속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보 내용을 취재하면서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의 파급력을 높이는 등 끈질기게 파헤쳐 대책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내부 평가도 받았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