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정책 희생양, '혁신학교 9년차 송정중'을 살리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송정중 폐교 문제를 올해 6월 전교조 교사로부터 처음 들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 대화방에서 송정중 교사가 폐교 위기에 몰린 송정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송정중 교사에게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1교 신설시 3교 폐교’라는 이른바 ‘학교총량제’ 때문에 멀쩡한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이다. 그 교사에게 송정중 폐교 역사를 아는 학부모나 주민을 소개해줄 것을 요청해, 학부모위원장을 소개받았다. 학부모위원장에게 사연을 들어보니 신설 아파트단지에 학교 신설을 위해 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적극 나서 교육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걸 알았다. 분명 정상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아닌 것은 감을 잡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행정당국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기에 자료 수집이 우선이었다. 이런 정도의 기초 취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6월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주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정중 문제가 거론되었다. 조 교육감은 답변에서 “교육청이 되돌리고 싶어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송정중 폐교를 조건으로 마곡2중 신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자는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건 비민주적 행정이다. 중앙투자심사위 결정이 문제가 있으면 그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들을 만나 송정중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래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해당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다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요청해 매우 어렵게 송정중 심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송정중 교사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과 공유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에서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이 자료는 송정중을 폐교하고, 마곡 2중을 신설해도 향후 5년간 26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부족한 26개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만큼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같은 구역에서 한 학교를 신설해도 교실 부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있던 학교를 폐교시키는 부조리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송정중이 폐교되면 기존 송정중 관내 학생들은 정작 신설 마곡 2중으로 가지 못하고, 기존 10분 통학거리에서 최대 40분 거리의 중학교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신설 마곡 2중의 부지가 현재 송정중 부지보다 좁고 운동장 규모도 작아, 마곡 2단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버겁기 때문이다. 이 부지가 좁은 이유는 당초 강서경찰서 이전 부지였다가 경찰서 이전이 중단되면서 학교부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설 아파트 지역엔 학교가 들어서고 원도심 학생들은 집 가까운 학교가 없어지는 계급 차별에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교육당국이 새아파트 주민들과 건설 시행사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원도심의 단독 다세대 주택 서민들에게는 있던 학교도 없애는 기득권 편향의 관료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주민동의도 얻지 않은 채 폐교를 강행하는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송정중에 다니는 자녀는 물론 학부모에게 심한 좌절감과 사회적 분노, 개인적 열패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올해 5월 폐교 통보 이후, 학부모와 주민들의 여론은 교육당국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의지로 들끓었다. 송정중 폐교는 2016년 12월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결정했다. 1교 신설시 3교 폐교 조건에 따라 마곡 2중 신설 대신 송정중 포함 3개교를 폐교하는 조건이었다. 애당초 송정중은 폐교하면 안 되는 학교였다. 폐교 결정 당시 폐교 기준인 300명 미만에서 4명 모자란 296명이었다. 20년 이래로 일정한 학생수를 유지해왔으나 학교총량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결정적 하자였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들이 발견되었다. 2017년 4월에 시의회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취득승인 안건을 부결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시의회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공유재산취득승인 안을 통과시킨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더구나 교육당국자들의 비민주적 행태는 공분을 일으켰다. 2020년 3월 마곡 2중 개교를 6개월 앞둔 올해 5월에야 송정중 폐교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동의 절차는 2016년 4월 이후에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당국자는 시의회 답변에서 “폐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한 두명만 반대해도 사회 문제가 되므로 개교 6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2년 6개월 가량 주민동의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폐교 추진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연속 보도를 해도, 교육당국은 “2016년에 결정되어 이미 너무 진행되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자가 송정중 사안에 매달린 건 절차적 문제제기, 유지 가능성, 혁신학교 가치 계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정중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3무, 3유로 정리해 보도했다. 우열,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이 없고, 토론과 자치활동, 학습열과 우정, 모든 학생의 자존감이 있는 학교였다. 9년 혁신학교의 노력과 실력이 다져진 덕분이다. 올해 초에 송정중은 시교육청 지정 거점 혁신학교, 교육부 지정 혁신학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올해 5월 폐교 통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칸막이 행정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애써 가꾼 공교육의 모범 학교를 잘못된 폐교 정책 때문에 폐교를 해야 한다니! 그래서 ‘혁신학교 성공모델 송정중 폐교, 공교육은 몰락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혁신학교 전도사라고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잘 가꾼 혁신학교를 잘못된 폐교 정책 때문에 없앤다는 것도 모순이었다. 8월 초에 조희연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사가 서너 차례 나가자 나흘만에 조 교육감이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조 교육감은 “내가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폐교정책 때문에 송정중학교를 폐교 대상에 끼워넣은게 잘못이었다.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이어 “폐교를 철회해도 학생 수가 유지될까 걱정이다”며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송정중 협의체가 예정되어 있었다. 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송정중 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 파기 선언과 함께 폐교 철회 투쟁 계획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당초 8월 12일 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폐교 주민 동의 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 주체들의 협의체 파기로 이 방침에 차질이 생겼다. 협의체 구성원 중 송정중 주체들에게 우호적인 시의원이 협의체 비공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다. 공대위는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8월 19일은 송정중 사안의 변곡점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와 통화에서 “내가 송정중을 폐교 대상에 끼워 넣은 게 잘못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협의체에서 교육지원청이 작성한 학생수요 예측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까발렸다. 기존 20년동안 송정중에 다니던 통(행정 단위,동/통/반 중 중간 단계) 지역을 넣으면, 학생 수가 유지되는데, 협의체 자료는 기존 지역 중 상당수 통 지역을 빼버린 것이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 실시를 발표했다. 요식절차가 아닌, 수렴된 찬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송정중 공대위는 거리서명은 물론 단체 서명, 전국 순회 서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아울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진행했다. 국민감사 청구에는 992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주민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행정 처리, 그리고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취득안건을 승인해준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 폐교 반대 1만3000건, 반대 1800건으로 송정중 유지가 결정되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당국자 모두 폐교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고, 송정중 학부모와 교사들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송정중 학교운영위원장 이기연씨는 “폐교 반대운동을 시작할 때 가능성은 0이었죠. 우리는 단지 이 모든 일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공대위의 세 차례 기자회견과 국민감사청구, 송정중 지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 대잔치, 송정중 지역 출신 시의원의 날카로운 시정 질의. 이 모든 노력들이 어우러져, 송정중을 살려냈다. 송정중 학부모와교사들은 도저히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뤄졌다며 감사를 전해왔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잘못된 폐교정책으로 폐교 직전에 내몰린 상황에서, ‘송정중 유지 결정’을 이끌어냄. (201.10.23.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재검토 계기를 마련함. 조희연 교육감은 별도의 담화문을 통해 “저로서도 이미 결정되고 몇 년간 진행되어 온 정책 흐름을 갑자기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송정을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육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힘.(201.10.23.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냄. 교육부가 2013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7년간,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함.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의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으로 인해 지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송정중학교 통폐합 관련 논란이다”고 지적함. 여영국 의원은 “잘못된 학교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학교통폐합 조건 내용 중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 이에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감. *별첨 [조희연 입장문+여영국] 1.10.23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 취소 보도자료/송정중학교 유지 결정 관련 교육감 입장 2.10.21 ‘교육부, 66개 학교 신설 위해 132교 이상 통폐합 요구’(여영국 의원 보도자료)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송정중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잘못된 폐교정책을 알리고 송정중을 지켜내는데 CBS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학생-9년간 가꾼 혁신학교 송정중의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기회를 부여함. 교사- 4년 동안 혁신미래 자치학교로 지정하고, 1년 이후 폐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을 비판하는 여론 형성.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등 교육계의 골리앗에 맞서 다윗의 승리를 이끌어냄. 시의원- 송정중학교는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로 올해 초 서울 385개 중학교 가운데 4개밖에 없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되었으나, 교육청이 이를 뒤집고 올해 안에 폐교할 것이라는 잘못된 행정을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와 감시 견제의 언론 역할을 함. 학부모- 송정중 폐교 문제는 전국에 폐교를 앞두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혁신학교와 작은학교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변화에 맞게 송정중 폐교 반대 움직임을 널리 알려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혁신미래학교 송정중이 폐교에 직면한 사실을 알게 됨. *별첨 [외부 추천서 5건] 1. 송정중 학생회장 홍하늘 2. 송정중 교사 김용주 3.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창원 4. 송정중 학교운영위원장 이기연 5.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이종훈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