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자님, 살펴주세요….” 지난 봄 <일요시사>로 한통의 제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전횡을 막아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제보자는 부산 혁신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채용비리, 김영란법 위반 등 혁신센터장을 둘러싼 의혹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시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전국 17개 혁신센터 전수조사를 위해 탐사보도팀을 꾸렸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을 통해 20여만 건에 달하는 17개 혁신센터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기부에서 진행한 혁신센터 채용비리 감사 처분요구서,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 감사 처분요구서, 각 센터별 이사회 구성 및 정관, 혁신센터장 이력, 혁신센터 내부 문건, SNS 사진 등 혁신센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 분석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중기부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국 혁신센터에 내린 처분 내용이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점수를 변경하고 기준을 수정하는 등 사안이 위중했지만, 중기부의 처분은 권고·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탐사보도팀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부산 혁신센터장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여름 부산을 직접 찾아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혁신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차량을 교체 받을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산시 감사 결과, 혁신센터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 등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일방적일수도 있다고 가정해 또 다른 부산 혁신센터 직원을 만나 의혹을 교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기부 과장과 전국 혁신센터장들과의 유착을 의심할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혁신센터장들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혁신센터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중기부 과장의 청와대 파견을 축하하는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중기부가 부산 혁신센터 감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제보자로부터 당시 술자리 사진을 입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중기부 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제보자는 그 이유로 “청와대로 파견을 간 중기부 과장이 부산 혁신센터장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과장이 부산 혁신센터장을 평소 ‘엉클 조’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전국 17개 혁신센터로 수천억 원의 혈세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혁신센터가 중기부의 방관으로 형성된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혁신센터장의 개인 사업체처럼 변질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앞서 세종 혁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세종시의원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혁신센터에 지방비가 40%나 투입됨에도 혁신센터장의 방만한 운영을 직접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6개월에 걸친 집중취재 끝에 지난 9월23일 <[단독 탐사기획①]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과거와 현재 대해부>를 시작으로 총 8편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반향은 컸습니다. 10월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본지1239호 ‘무소불위 센터장’을 토대로 “중기부 과장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전국 혁신센터장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는 일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기부 과장과 전국 혁신센터장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10월16일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중기부의 위탁을 받아 혁신센터의 예산 등을 관리하는 창진원이 현재 아무 권한도 없이 간판만 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기부와 창진원의 방치로 혁신센터가 ‘혈세 먹는 괴물’로 변했다는 사실이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의 끈질긴 취재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10월21일 국감에서는 중기부의 솜방망이 처분과 전국 혁신센터장들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투성이의 정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이날 “혁신센터장 비리 문제가 계속 나와도 이사회가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는 혁신센터장이 이사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혁신센터의 정관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독 탐사기획①>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과거와 현재 대해부(2019.09.23. 본지1237호) <단독 탐사기획②>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서울센터의 민낯(2019.09.23. 본지1237호) <단독 탐사기획③>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경남·세종센터의 민낯(2019.09.30. 본지1238호) <단독 탐사기획④>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채용비리(2019.09.30. 본지1238호) <단독 탐사기획⑤>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무소불위 센터장(2019.10.07. 본지1239호) <단독 탐사기획⑥>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의 힐책(2019.10.07. 본지1239호) <단독 탐사기획⑦>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 중기부의 면피용 보고서(2019.10.28. 본지1242호) <단독> 본지 보도 이후…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해임(2019.11.06. 본지1244호)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부산 혁신센터 직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들은 1년6개월 동안 6번이나 인사발령 조치를 당했고, 징계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실명 보도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혁신센터장의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보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도했습니다. 부산 외 다른 지역 혁신센터 직원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제보자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 보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이들과 이메일로 접촉하다가,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했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도 첨부 <일요시사>에 앞서 지역 공영방송 부산 KBS는 올해 9월9일부터 부산 혁신센터 운영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다만, 부산 KBS의 보도는 부산 혁신센터에 한정된 보도로 <일요시사>가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전수조사해 취재하고 보도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기부 과장의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기사는 <일요시사> 단독보도였습니다(10월7일). 이는 10월8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청와대 조사 및 중기부 실사와 박영선 장관의 정관 개선 검토 의지 등을 이끌어낸 최초의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 <뉴스1> <뉴스핌> 등 통신사와 KBS,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서울경제> <아주경제> <브릿지경제> 등 다수의 매체가 해당 보도를 인용 및 참고해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 혁신센터는 공직유관단체이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왔습니다. 중기부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설립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등의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중기부도, 중기부의 위탁을 받은 창진원도 혁신센터의 상황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혁신센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전국 혁신센터장과 일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혁신센터장들은 2015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제 밥그릇을 위협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혁신센터장들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표’로 겁박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의원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일요시사>를 압박했지만, 탐사보도팀은 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요시사>의 보도는 이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혁신센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말 못할 불만을 품고 있던 혁신센터 직원들에게 변화의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산 혁신센터의 공익제보자는 물론 <일요시사> 보도 이후 익명으로 제보해 온 전국 각지의 혁신센터 직원들은 “이번에야말로 혁신센터가 바뀌길 바란다”고 기대를 보였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일요시사>는 중기부 과장의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및 부산 혁신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10월7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10월8일, 16일, 21일 중기부 및 창진원 국감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일요시사>와 협업한 장석춘 의원은 보도 관련 사진을 국감장에서 공개하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중기부 감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의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보도 이후 중기부 과장과 부산 혁신센터장에 대한 중기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기부는 ‘면피성’ 감사로 사안을 청와대로 떠넘기려 했지만,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추가 보도를 통해 이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조사 중기부는 해당 과장이 청와대로 파견된 후 전국 혁신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청와대 공직기강실로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는 중기부 과장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실사 중기부 감사실 직원들은 지난 10월21~22일 직접 부산 혁신센터를 방문해 ▲부산 혁신센터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롯데케미컬 제공 차량 사용 여부) ▲추가 채용비리 의혹(친구 아들 인턴 채용) ▲중기부 과장과의 술자리 비용 확인 등을 조사했습니다. - 부산 혁신센터장 해임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11월5일 김영란법 위반, 채용비리, 중기부 과장과 유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장을 해임했습니다. 앞서 이사회는 10월31일 자로 부산 혁신센터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중기부 국장이 10월30일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에서 직접 안건으로 발의해 이뤄졌습니다. - 감사원 감사(예정)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일요시사>의 연속 보도를 통해 전국 혁신센터의 문제를 인지했고, 부산 혁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 나설 생각이 있음을 <일요시사>에 알려왔습니다. - ‘혁신센터법’(가칭) 발의(예정)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혁신센터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센터 임직원 도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센터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정법입니다. 의원실에서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알려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부산 혁신센터장은 10월23일 본지 1239호 ‘무소불위 센터장’, 10월28일 본지 1242호 ‘중기부의 면피용 보고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부산 혁신센터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1월5일 자로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