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관련 수상한 미국 동향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올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취재하던 중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다양한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7월 11일 첫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이후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 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제안이나 동향이 있는지 파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지만, 유엔사 역할이 강화되면 전작권 전환은 껍데기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며 자국 이익에 부합하도록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미국 측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물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의 단서가 수개월 취재 끝에 드러났고, 최근 지면에 기사를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단서는 잡았지만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무리한 요구가 드러날 경우 미국이 이를 불쾌히 여기고 그러면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인지, 대부분의 취재원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기 목표를 세워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라는 비밀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고, 각서 수정을 위한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종전 한국군 참전 가능 조건을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바꿀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하자고 요구했다는 사실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서 일본을 유엔사에 참여시키려는 게 의도일 법한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취재됐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 보도 후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은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했고, 해당 보도는 타사의 유엔사 역할 확대 움직임 관련 보도에 대부분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미측이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 참전 요구’가 가능하도록 각서 수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상 전 매체가 추종 보도하고, 사설까지 게재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美 유사시 한국군 파병? 美, 한미동맹 대응 범위 확대 요구(중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48509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논의…'美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68397 ▦美,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美 유사시에도 한국군 참전?(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58241 ▦“美 유사시에도 한미 연합대응” 美의 추가 청구서(동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50036 ▦美, 동맹 위기관리 대응범위 확대 요구… '미국 유사시' 한국군 파병 상황 올 수도(조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3260 ▦한-미동맹 위기관리 범위 ‘미국 본토’까지 확장되나(한겨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72916 ▦연합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 포함 제안…미 ‘전작권 전환 이후’ 노림수?(경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1628 ▦[사설] 美 ‘연합위기관리 범위’ 확대 요구, 한·미동맹 균열 징후다(세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3409822 ▦[사설]‘미국 유사시’ 한국 참전 요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경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71566 4. 사회에 끼친 영향 전작권 전환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는 미측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한국일보 보도가 나간 뒤 사회적으로 한미 동맹의 의미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서 수정과 관련,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며 기존 한미 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보도가 건강한 한미 동맹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부의 협상력 강화의 지렛대도 된 셈입니다. 보도가 나간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이 비밀 문서 내용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보안 조사에 착수했고, 미측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무리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자사(한국일보 기자 윤리강령) 및 국내외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모든 윤리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