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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0회 · 2019년 10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등 5건

JTBC 탐사기획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모든 국면이 ‘조국펀드’로 덮였을 당시, JTBC 취재팀은 조국 전 장관의 공직 시절 ‘처음’으로 되돌아가 기본을 짚어가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재산공개 목록을 다시 한번 찾아봤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인스코비을 주목했습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여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습니다. 정 교수가 비슷한 업종의 주식을 매매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인스코비 역시 비슷한 업종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인스코비가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인스코비와 관계 회사의 등기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나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①이강래 도공 사장과 인스코비 이강래 도공 사장의 동생들이 인스코비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취임 이후 전국 고속도로 가로등ㆍ터널등 확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핵심 부품 생산업체인 인스코비의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 등을 이 사장 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인스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량으로 사실상 독점적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 취재팀은 이 사장 부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 인스바이오팜의 존재를 따져 물었습니다. 인스바이오팜은 인스코비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장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스코비의 부품이 ‘간접납품’ 이지만 법상 이해충돌 논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 등을 심층 취재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스코비가 해당 부품을 한국전력공사에도 납품하고 있었고, 지난 1월 가격을 담합하고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린 정황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부품 생산업체 두 곳과 짬짜미를 한 것이었습니다. ② 정경심 교수와 인스코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여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지만, 정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인스코비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습니다. 가로등 사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취재팀의 보도는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취재팀 보도를 기반으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 이름과 멘트는 공인이 아니므로 익명 처리 했습니다. 또한 조명제어기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또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 했는데, 업체명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이강래 사장 동생들의 회사(인스코비)에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업계와 경쟁업체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인스코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수차례 취재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가 아닌 인지 취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10월 말에 보도해 11월 초까지 후속 보도 이어짐) 1) 10월 28일 (보도 당일) 연합뉴스 -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공 사장 배임 혐의 수사해야" 중앙일보 - 이강래 도로公 사장,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허위 사실" 쿠키뉴스 - 한국당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동생 밀어주기…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국경제 - "文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개념 없나" 도로공사 가로등 사업, 사장 가족회사가 납품 머니투데이 -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곤혹스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 등 다수 2) 10월 29일 동아일보 -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한겨레 - ‘가로등 사업’에 동생 기업이 핵심부품 납품 이강래 도공 사장 ‘이해충돌’ 논란 경향신문 - 이강래, 가로등 사업 ‘가족 몰아주기’ 의혹…노조 “배임죄 수사” 세계일보 - 도공 해명에도 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사장 배임 혐의 수사해라" 촉구 서울신문 - “이강래 가족기업 납품 의혹 수사하라” 서울신문 - 민주당 소속 기관장, 지방의원 구설수 문화일보 - 檢 “조국 내사 없었다… 고발접수뒤 수사” 한국경제 - "가족이 道公 가로등 사업 독점…이강래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 - 주가 6배 뛰었던 스마트 가로등 업체…‘이강래 이해충돌 의혹’ 검찰 수사 이어질까 MBC -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공 사장 배임 혐의 수사해야" KBS - 톨게이트 수납원들 “도로공사 사장 파면해야”…“의혹 사실 아니다” YTN - 시민단체, "이강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진상 규명" 오마이뉴스 -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이강래 사장 의혹 규명해야" 뉴스1 -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일감몰아주기 수사해야" 고발장 노컷뉴스 - 총선 출마 물망 전북출신 공공기관장 논란에 휘말려 / 등 다수 3) 10월 30일 동아일보 - 검찰, 정경심 테마주 집중 투자한 배경 수사 동아일보 - 檢 “조국 부인, 2차례 가로등 테마주 투자” 채널A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문화일보 - “관변단체 전락” 자조속… 참여연대 ‘뒷북 권력감시’ /등 다수 4) 11월 2일 연합뉴스 - 검찰, 정경심 나흘 만에 구치소서 소환…사모펀드 의혹 조사 SBS - 검찰, 정경심 나흘 만에 구치소서 소환…사모펀드 의혹 조사 MBN - 검찰, 정경심 나흘 만에 구치소서 소환…사모펀드 의혹 조사 매일경제 - 정경심 구속 후 네번째 검찰 소환조사…사모펀드 집중 추궁 서울경제 - 檢, 정경심 교수 나흘 만에 다시 소환···사모펀드 의혹 집중조사 /등 다수 6) 11월 4일 YTN - 아내·조카·동생 구속...檢 수사, 조국 턱밑까지 /등 다수 7) 11월 5일 연합뉴스 - 검찰, 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조국 조카 접견금지 취소 연합뉴스 - 정경심, 구속후 5번째 검찰 출석…사모펀드 의혹 조사 매일경제 - 檢, 정경심 구속 후 5차 소환…주식투자 흐름 조사 SBS - 정경심, 구속 후 5번째 검찰 출석…사모펀드 의혹 조사 /등 다수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JTBC가 보도한 이강래 사장의 도로공사와 동생들 회사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기관장 사적 관계로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라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야4당은 보도 직후 다음날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를 하기 이전, 인스코비를 포함해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 근거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타사 반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검증에 힘썼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기사에 대한 공식 정정보도 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0월

제350회(2019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죽음 부른 통증 주사
5-03 KBS 우한울·이승철·안용습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
6-04 인천일보 김현우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8-01 국제신문 신심범·임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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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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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外
국민일보 전웅빈·김유나·정현수·김판·임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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