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 실태 전수조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하루’에 비유하자면, 이제 해질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쏟아내는 이 시기에 채널A 탐사보도팀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얼마나 증식했을까’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매체가 국회의원이 소유한 땅과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관보를 들여다봤지만,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이를 살펴본 매체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의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매입 보도가 터져 나왔을 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투기 문제를 놓고 각 당마다 대책을 쏟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이 주목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이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물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접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때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탐사보도팀은 20대 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기 시작 후 그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다선 의원의 경우 2015년부터의 관보를, 초선 의원의 경우 2016년부터의 관보를 놓고 국회의원의 건물과 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재산 변화가 없었던 의원과 기존 전세세입자로 살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한 의원은 제외했습니다. 상속분도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매입하거나,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을 추려내니 6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임기 후 산 부동산으로 평균 5억 원 이상 번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의혹이 가는 의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하 6건의 기사를 10월 29일~10월 30일 양일간 보도했습니다. (제목에 링크 포함) ◆[의원들의 부동산①]임기 중 부동산 구입해 ‘351억 원’ 차익 -채널A 탐사보도팀 전수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의원은 67명입니다. 땅은 14명, 주택과 아파트는 45명이 샀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자산 전체 가액은 351억 원. 시세차익만 1인당 평균 5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 자산이 4억 원인 점을 보면, 짧은 기간 재산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의원들의 부동산②]지역구 땅 샀더니 개발 시작…“4배 급등” -땅이 좁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공직자의 말 한 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직후 산 150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2배가량 올랐습니다. 서 의원은 땅을 매입한 뒤 땅 주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 과실을 본인이 본 셈입니다. 주택을 지으려 땅을 샀다던 서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땅의 위치와 용도가 여전히 간이 창고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이장우 의원의 부동산도 들여다보니 개발 지역 초기에 구입해 상당한 차익을 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의 부동산③]‘역 신설’ 공약 뒤 집 사…“이해충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에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강하게 추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조사 돌입 전에 이 지역에 고급 빌라를 샀고,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본인은 “주민들에게 공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사익을 보게 된 겁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 자신의 지역구 내에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국회의원은 32명입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살기 위해 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역구 개발정보가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었습니다. 인터뷰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무엇보다 상당수가 집값이 상승했다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의 부동산④]주식은 ‘백지신탁’…부동산은 규제 없어 -앞서 세 개의 리포트를 보도한 뒤, 이은후 기자가 출연해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규제조항이 없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 규제는 다양하다못해 지나칠 정도인데, 정작 이런 법을 마련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을 규제할 법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부동산⑤]강남 재건축 노린 강길부, 25억 원 차익 -탐사팀이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국민들의 박탈감을 갖게 할 의원들의 강남 재건축 투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길부 무소속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20대 임기가 시작한 후 강남 재건축 지역에 분양권을 두 개나 샀습니다. 처음 산 아파트가 재건축 된 후 16억 원이나 올랐는데도 또 배우자가 지난해 재건축이 예정된 개포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탐사팀의 전수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니 연간 국민의 자산(부동산, 동산 포함)에 비해 국회의원의 재건축 아파트가 10배 더 올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도가 나간 뒤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여론이 나왔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의원들의 부동산⑥]여상규 부자, 재건축 2채 매입…“투기 아냐” -국회의원들의 재건축 투자는 실거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기와 가깝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관보상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나 자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탐사보도팀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빌라에 살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산 다주택자라는 점에 주목했는데 취재하다 “아들도 같은 아파트를 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 의원과 여 의원의 아들이 모두 같은 동, 같은 평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여 의원이 산다던 29동 전체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보는 사실로 확인 됐고, 매입 시기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관보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아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정작 여 의원은 양재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 의원의 배우자가 미성아파트를 사 아들에게 전세를 주고, 아들이 산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아들의 ‘갭 투자’를 도와준 꼴이 아니냐는 의혹에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확정 직전에 둔촌주공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의원은 “재건축이 될 것을 알고 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살던 멀쩡한 아파트를 팔고 얻은 시세차익을 이용해 새 아파트 입주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최다 주택 보유자인 것도 모자라, 임기 중에 또 허름한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매입한 아파트 두 곳 중 한 곳에 살고 있다고는 설명했지만,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문제를 지적한 의원의 경우 반론권 차원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해명을 받았고 이를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오류나 선입견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직접 정리한 데이터를 보도 후 경실련 등 관련 시민단체에 제공해 공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 모두 직접 취재했거나,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보도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순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일부 불법 농지 보유에 주목한 보도는 있었지만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후 재산 변동 추이를 전수조사하고 그 중 특히 부동산에 주목해 이들의 매입 상황을 추적한 건 이번 보도가 유일합니다. 한국 재테크의 가장 큰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부추긴다는 현상을 통계와 사례로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 탐사보도팀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탐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경실련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해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준비하는 중에 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출마자들에 대한 재산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관보 변화를 검토해 입법, 행정, 사법부 전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