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데... “서류로만 폐업, 신설”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이 저도 모르게 폐업했었대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문제를 취재하다가 우연히 들은 한 마디. 처음에는 영업이 안 돼 폐업한 걸로 이해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황당했습니다. 기관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서비스 이용자도 같은데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폐업 신고하고 신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표자는 바뀌었지만 실제로 업무 지시 등은 전 대표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졸지에 신설기관의 ‘신규직원’ 이 되버린 상황.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장기근속수당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과연 이 곳만 그런 걸까. ■폐업·신설 이력을 분석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집단 인터뷰를 통해 이런 기관들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과 전남 22개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장기요양기관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보 내용도 확보해 교차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양이 방대한 탓에 우선 최근 5년 동안 폐업, 신설 기관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추가로 보였습니다. 한 기관이 두 차례, 많게는 서너 차례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차례 이상 폐업, 신설한 기관들만 다시 추려봤더니 83곳에 달했습니다. 1~2년도 운영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폐업과 신설을 반복한 걸까. ■“서류를 날려야죠”....평가 피하기 위한 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에 한 번씩 기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폐업’ 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폐업했다 같은 곳에서 영업을 시작한 신설기관은 ‘신설’이라는 이유로 3년이 될 때까지 평가가 유예됩니다. 실제로 폐업과 신설을 반복한 83곳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곳이 이 기관평가 대상이었는데 ‘폐업’을 사유로 평가를 비껴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시간, 일일이 교차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였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일부는 영업이 안돼서 폐업하기도 하지만 평가를 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서류를 날린다” “서류를 정리한다”로 표현했습니다. 평가를 위해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은 데다, 그 전에 행정처분 이력이라도 있다면 감점 되기 때문에 아예 평가를 피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큰 이득도 없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나 쉬운 폐업.... 가족끼리 ‘돌려막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신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만 바뀌어도 폐업 처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들은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돌아가며 대표자 이름을 바꾸는 등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설 기준이 간단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이 같은 폐업과 신설이 더 잦았습니다. ■부정한 운영 그리고, 정당한 알권리 박탈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보니 당연히 이용자들의 알 권리도 박탈당하는 셈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도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모조리 기관의 이윤으로 남은 셈입니다.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5편을 제작해 10월 29일부터 지역에서 연속 보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또 본사에도 기사를 송고해 당일 7시 뉴스와 9시 뉴스, 다음날 오전 뉴스 등 3차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요양보호사들을 제외하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속내를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관계자를 찾기 위해 알음알음 한 명씩 소개를 받아 만났고, 폐업과 신설이 잦았던 몇 개의 요양기관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장기요양 관계자들은 모두 익명 처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컨설팅 업체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운영 경험자, 요양보호사 교육학원 관계자 등을 만나 취재했는데 이들 모두 극도로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지역 사회가 워낙 좁은데다 계속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부고발자’가 되는 순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이유에섭니다. 의견을 존중해 모두 음성변조와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직업도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로 통일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촬영기자가 기획부터 현장 취재, 제작까지 모두 직접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탐사 기획보도 특성상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비리 행태에 대한 보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폐업과 신설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로 밝혀낸 보도는 처음입니다. 비록 인력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광주전남 사례에만 국한되긴 했지만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았던 이야기를 자료 분석을 통해 증명한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보도여서 타 매체 반향은 많지 않았습니다. CBS 쿠키뉴스에서 KBS보도를 인용한 인터넷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CBS쿠키뉴스>요양기관 3년 주기 폐업·신설 반복…공단 평가 피하려 ‘꼼수’ 요양기관 직원, 장기근속수당·퇴직금·연차수당 등 못 받기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6214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부 차원에서 자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사에서 지적이 됐던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반복 폐업’과 가족끼리 대표자 변경 등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과를 내놓기엔 이르지만 다음달 12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와 지정갱신제 시행 전까지 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KBS보도에 나온 문제 기관들에 대해 제보자 등의 협조를 거쳐 추후 기획조사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노조도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았던 폐업과 신설 문제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와 관련한 성명과 후속조치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기사>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신설·폐업 반복 대책 논의 2019년 11월 7일 KBS광주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해 폐업과 신설을 반복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고, 대표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와 지정갱신제 세부안에 이같은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지역에서 자사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같은 주제로 문제를 제기했고, KBS광주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제기가 도입 10년이 넘은 장기요양기관 문제와 관련해 시기 적절하게 공론화를 시켰다는 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공의 영역에 민간을 끌어들인 사례로써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겪었던 논란과 갈등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안책을 마련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제지만,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나 공단 등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보도를 계기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