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보고 없이 일방 추진 예산 편성한 172억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0월 2일자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것과, 이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이 지난 3월26일과 27일에 잇따라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앞서 9월 10일자에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 예산 172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 등 32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최초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보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과정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학계의 기록관리 전공 교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취재해 관련 공문을 확보했고, 정부가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로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간 협의가 오간 정확한 일시와 참석자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 각 서고별 사용률 현황도 확인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개별 기록관이 필요했다"는 국가기록원장의 해명이 일부 서고의 상황을 전체 사용률처럼 부풀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정부가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해 운영중인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 대통령 퇴임 10년 후인 2032년(제21대 대통령)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문 대통령과 18개 모든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주요인사 19명이 배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 없고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저희가 처음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 하루 뒤에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개별 대통령 기록관 철회를 지시한 후엔 전국의 모든 신문, 방송, 통신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 예산 등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종합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에서 기사와 뉴스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에 있는 가운데 별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국회에서 야당은 “국민 세금을 1원도 쓸 수 없다”고 반발했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가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하자 이날 아침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보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은밀하게 예산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파장에 대해 잘 보여준 기사로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투명한 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취재준칙과 보도준칙을 충실히 따른 기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사도 이번 기사가 언론윤리강령 등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관한 잇따른 단독 보도가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