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방소멸, 89개 지자체의 운명은?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고민하는 지역 문제의 최대 화두는 ‘지방소멸’이다. 30년 후, 89개의 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39세의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을 밑도는 지역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으로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에 75개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JTV 전주방송이 창사특집으로 마련한 ‘지역의 시간’ (지역再生은 가능한가, 1부: 토건사업.보조금의 경고, 2부: 마을공동체의 탄생)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시간’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역대 정부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지 못했는가,
둘째,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책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지방소멸’ 극복의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취재진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12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핵심의제에 초점을 맞췄다.
1) 인구감소→ 정주기능 쇠퇴→ 過疎마을 전락
2) 보조금 중심의 인위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한계
3) 벽에 부딪힌 外發的 발전전략 (民資유치)
4) 원인. 결과 뒤바뀐 ‘지방소멸’ 대책
5) 제로섬 게임: 너도 나도 출산장려금
6) 산업정책 없이 지역再生 없다
7) 마을自治에서 답을 찾다
8) 새로운 民官협력 모델
9)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10) 축소시대,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 문제해결조직
동시에 이번 기획은 저출산.고령화, 축소도시로 이어지는 ‘지방소멸’의 상황에서 국가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기회의도와 제작 목표에 따라 제작됐다.
1) 소멸위험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고민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2) 현장 르포의 힘으로 정부 보고서의 ‘장및빛 전망’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實相을
바로 보도록 한다.
3) 단편적, 단기적 관점의 대책이 아닌 입체적,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제시한다.
4) ‘生産’의 힘 (6차산업, 지역순환경제), ‘공동체의’ 힘 (농촌공동체의 自治力)을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 제시한다.
5)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 지자체 정책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짚어보는 公論의 장을
마련해서 정부, 지자체가 기존의 지방소멸 대책을 바로 잡고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의 시간’은 한국, 일본의 가장 주목받는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바탕
으로 ‘지방소멸’ 극복의 길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自發性: 주민참여 끌어내는 지자체 선도적 노력
2)地域力: 공동체 중심의 自治 노력,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3)內發力: 지역 부가가치 창의적 발굴, 산업화 연결
4)敎育力: ‘인재’ 키워 인구유출 막고 창업자. 귀촌자 양성
5)解決力: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힘
제1부: ‘토건 (土建)사업.보조금의 경고’는 과거 역대 정부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이 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찾아나선다. 그리
고 ‘지방소멸’ 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출산률 증대’ 에 치우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은 왜 힘 잃었나?
도로 깔아주면 지역이 발전한다?
정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역설’
외발적 (外發的) 전략의 한계
정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전국의 35개 지구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예산은 16조 원, 이 가운데 민자목표가 70%를 차지했다. 기본구상은 정부가 SOC 인프라를 확충하면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민간자본이 들어와 지역개발이 촉진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로를 뚫어도 민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전북 부안군에는 465억 원이 투입돼 5개 도로가 정비됐지만 민간자본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멸위험 전국 상위 10개 지역과 전북의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민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지역에는 민간자본은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20여 년 동안 전북의 10개 시.군의 인구는 모두 감소했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 낙후에서 탈피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를 이용해 오히려 주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것이다. 민자유치에 목을 맨 정부 낙후개발사업의 역설이었다.
지역, 지역민을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외발적’(外發的) 발전모델은 지역의 낙후를 심화시켰다.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지도 못했고 오히려 중앙, 외부에 대한 의존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사업을 유치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은 낯을 내고, 토목공사를 하는 일부 건설업체만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의 폐해였다.
헛돈 쓴 지역활성화 사업
연수입 0원, 부풀려진 용역보고서 (14억 원)
2016년 장수군 장수읍에 문을 연 농촌테마공원. 135억 원이 투입됐다. 장수군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는 개장 2년째에는 입장료, 사용료 등 14억 원의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4년째지만 입장료 수입은 0원이다.
매출,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투자, 관광수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설건립, 지자체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용역보고서가 빚어낸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우후죽순격으로 조성된 각종 공원, 테마파크 등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추진됐다.
6개월만에 경영파탄,
허술한 지자체 수익사업
2014년 일본 야마나시현 南알프스市는 지역활성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내용은 대형관광農園 (完熟農園: 농산물 직매장, 레스토랑, 카페 등)을 만들어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하겠다는 6차산업이었다. 南알프스市는 2015년 6월 관광농원 ‘完熟農園’ 을 오픈시켰다.
하지만, 개업 후 3개월만에 경영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1월 25일에 영업정지, 파산했다. 운전자금 고갈, 준비부족으로 상품부족, 기상악화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이 원인이었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엔진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 일본 모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했다. 지자체는 국비를 따왔다는 ‘생색내기’에 바빴고 시설의 향후 운영방안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구가 한창 감소하던 2000년 이후부터 지자체들의 대응은 이처럼 뜬구름잡는 식이었다. 지역자원을 발굴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여기서 나온 소득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인구증가, '기적의 마을’의 그림자
‘지방소멸’ 대책 제대로 가고있나?
일본 나가노현 (長野県)의 시모죠무라 (下條村)는 인구가 4,000명을 밑도는 미니 지자체. 시모죠무라 (下條村)는 중앙정부가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기도 전인 97년부터 ‘청년定住촉진 주택건설사업’ (청년반값주택)을 추진했다. 아이가 있거나 결혼 예정인 가정을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의 집세를 받고 입주시켰다. 또, 자녀 무상의료 (고교졸업까지), 급식비 보조, 보육료 인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90년 3,859명이었던 인구는 2005년 4,204명으로 증가해 과소화에 시달리던 일본사회에 혜성처럼 떠오르며 ‘기적의 村’ 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부터 인구는 다시 4,000명대가 무너져 올해 3,769명까지 감소했다. 저가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육아지원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던 것은 맞다. 하지만 부근의 지자체들이 모두 이 정책을 따라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또, 육아지원책은 있지만 교육지원책이 부실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었던 것이다. 주택정책, 육아지원책을 믿고 이주해온 주민들이 아이들이 커서 고교진학을 앞두게 되자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로 빠져나간 것이다. ‘기적의 村 ’으로 불리며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시모죠무라 (下條村)의 노력은 씁쓸한 결말을 맞게됐다. 결국, 보조금으로 인구를 잠시 이동시켜오는데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돈으로 낚는’ 인구시책, 효과 있나?
너도 나도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져
시모죠무라 (下條村)의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을 주면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소멸의 위기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전라남도 22개 지자체는 737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84명은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다. 2002년 충북 청원군이 처음으로 장려금을 도입한 이후, 다섯 째 아이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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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분만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지역이 안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힘을 잃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현실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얼굴’ 있는 지역만 살아남는다
섬을 통째로 브랜드化
소라카레, 해산물 CAS
지역한계 극복: 地産外商
제2부 마을공동체의 탄생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람, 공동체, 산업의 3가지 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島根県)의 아마쵸 (海土町)는 본토에서 2시간 30분이나 떨어진 落島다. 1950년 7,000명 규모였던 인구는 3,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젊은이는 계속 도시로 떠나고 지자체는 2002년 당시 100억 엔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재정파탄 직전의 난파선 같았다.
당시, 야마우치 미치오 (山內道雄) 아마쵸 町長은 2005년 본인의 급여를 50% 삭감했다. ‘스스로 몸을 깎아내지 않는 개혁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 2년째인 2006년도에는 부단체장, 의원이 40%, 직원들은 평균 22%를 깎아 당시 직원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싼 지자체가 됐다.
이 돈은 아이키우기 사업에 활용했다. 처음에는 외면했던 주민들도 지자체가 진심을 보이자 마음을 열었다. 노인 클럽에서는 반액이었던 버스 요금을 일반인만큼 내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 민간위원들도 회의 수당을 감액해달라며 자청하고 나섰다. 위기의식의 共有가 동기부여가 됐다. ‘노인들만 남은 이런 조그만 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던 섬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쵸 (海土町)는 落島라는 한계를 역으로 이용하고, 아마쵸만의 특색 있는 ‘얼굴’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인 ‘소라카레’다. 주민들은 카레라이스에 쇠고기 대신 지역에서 수확한 ‘소라’를 넣는 소라카레를 2년에 걸쳐 개발했다. 연간 3만 개가 넘게 팔려 지역의 효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싱싱한 해산물을 수확해도 육지의 경매장까지 가게 되면 제 값을 못 받는 고충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후루사토 海土町’라는 회사를 설립해 장기간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 냉동보존기술, CAS (Cells Alive System)을 도입했다. 그 결과, 도쿄의 시장에까지 아마쵸의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됐고 설립후부터 계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아마쵸는 섬을 통째로 브랜드化한다는 전략에 따라서 지역을 알리며 지역의 자원을 외부에서 팔아 지역을 살찌우는 地産外商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문 닫은 찜질방, ‘마을공동체’ 살리다
농업6차산업: 농촌 內發的 발전의 동력
지난 2006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마을에는 한의원이 환자들을 위해 운영하던 찜
질방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많지 않아 얼마가지 못했다. 그러자 놀릴바에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2년의 논의 끝에 2009년 50여 명의 주민들이 1억 3천만 원을
갹출해 찜질방을 임대했다.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골마을은 난리가 났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망하면 어떻하느냐’ 별의 별소리가 다 나왔다. 걱정이 태산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보니 거짓말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찜질방은 24시간 운영될 정도로 잘 돌아갔다. 찜질방 손님들은 밥은 안 파냐고 물어올
정도였다. 마을에서는 ‘시골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일자리가 생겼고 주
민들이 재배한 채소가 식재료로 공급됐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황토방을 만들어 숙박객까지
유치했다. 그 결과,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주민 10여 명이 일자리도 얻게 됐다.
직접 재배한 (1차: 생산) 농작물로 식당을 운영(2차:가공)하고 각종 숙박모임까지 유치
(3차: 체험)하는 농업의 융복합 모델, 즉 6차산업이 가져온 성과였다. 농민들이 팔지 못한 농
산물을 수매해주고 장학금, 마을복지기금도 내놓으며 마을자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소규모 多기능 자치
지자체 예산지원 → 주민이 지역관리
축소시대, 民官 새로운 모델 시급
시마네현의 운남시 (雲南市)는 2005년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직원을 20% 줄이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저출산, 고령화로 稅收가 늘어날 전망은 없었다. 인구가 37,000여 명으로 계속 줄어들어 ‘소멸위기지역’에 포함됐다.
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운남시 (雲南市)선택한 것은 주민자주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이었다. 200명-6,000명 단위의 지역자주조직 30개를 구성해서 1곳에 연간 8,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지역자주조직은 수도검침, 주1회 市場개설, 노인 택배, 노인택시 서비스, 주민건강체크 등을 하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조직이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알림역할을 하는 기능이었다면 지역자주조직은 철저하게 문제해결형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크게 위축됐던 각종 주민편익 서비스와 마을공동체의 자치기능이 힘을 얻어가게됐다.
사회적경제: 농촌 정주기능 보완
정부, 지방活力化구상 내놓아야
지자체, 문제해결조직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장경제의 위축이다. 수익을 쫓아서 농산어촌을 빠져나가는 시장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하다.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위해 돈을 버는 사회적경제는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산어촌의 기본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종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방活力化대책이다. 지난 2014년 지방창생 (創生) 장기비전을 발표한 일본은 내각 (內閣)에 지방창생 (創生) 추진사무국을 두고 공동체 회복,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주,보육,교육,복지 등의 제반 정주여건이 규모는 작더라도 포도송이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일본처럼 담대하게 큰 목표를 가지고 지방이 재생 (再生) 할 수 있는 정부조직, 또는 법적근거를 갖춰야 된다. .
자치단체는 국비를 따다 보조금을 나눠주고 SOC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이뤄지고 귀농.귀촌자가 그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창업, 귀농.귀촌자가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적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해결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역再生의 3가지 축: 사람, 공동체, 소득
문제의식 ‘共有’
창업, 人才 모이면 ‘승산’있다
지금의 출산율, 고령화 비율로는 앞으로 몇 년은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을 ‘매력’있는 공간, 최소한의 ‘자생력’(自生力)을 갖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人才, 돈이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돈이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에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동력’ (engine)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동력’ (engine)을 만들지 못하고 ‘건물’만 양산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는 ‘민간’의 창의성,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 ‘주민’을 들러리 세우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제대로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성이 뒷받침된 책임경영이다.
‘위기’를 共感하고 ‘문제의식’을 共有해서 지역주민의 의식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꿔 공동 보조를 취해야 지역이 살 수 있는 최소판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즉, 먼저, 사람이 바뀌고 그 힘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3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상당성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V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은 ‘지방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과연 ‘지역의 미래
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지방소멸’의 문제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
고, 그 해법 또한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시간’은
결론에서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지역의 시간...그 조건은?
① 자원활용...경제마인드 있어야
②‘얼굴’ 있는 지역 만들어라 (어설프게 다른 지역 따라하지 마라)
③‘위기’ 共有, 공동체 살려라
④중앙정부에 기대지 마라
⑤人才, 창업 증가하면 승산있다
‘지역의 시간’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입체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
적인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자치단체 (일본 아마町), ②마을공동체 (전북
안덕마을, 원연장마을), ③민관 공동모델 (日本 운남市 지역자주조직, 주민출자기업), ④사회적경
제 (전북 완주군)등 4가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4가지 차원의 대책을 조망함으로써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지역의 시간’은 과소 (過疎: 인구가 감소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
려운 수준의 마을)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일본 시마네 (島根)현을 방문해 고령화사회에 접
어든 일본의 지방소멸 실태를 취재했다. 또한, 시마네현에서 공동체의 붕괴위기를 막기 위해 운
남시 (雲南市)가 처음으로 도입한 民官 공동의 서비스 제공방식인 ‘지역자주조직’의 가능성을 진
단했다.
또, 일본에서 지방활성화 모델로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마쵸의 사
례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로 끝난 南알프스市의 관광농원, 나가노 (長野)현 시모죠무라, 운남市
의 셔터거리 등을 르포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해외취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좋은 것 보여주
기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실성을 높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JTV 전주방송의 ‘지역의 시간’ (2부작: 각 60분물)이 방송되자 전북도청,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북의 각종 체험마을, 마을사업 위원장, 사무장, 각 시군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전국의 마을만들기연합회와 이 프로그램을 共有하며 ‘지역의 시간’에서 제안한 정책보완.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오는 29일 전라북도 농정위원회를 열고 ‘지역의 시간’에 대한 집중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취재진이 주제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방소멸 대책, 농촌 활력화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북 임실군은 ‘지역의 시간’에서 제시된 일본 시마네현 아마쵸 (海土町), 운남시 (雲南市)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내년에 국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임실군의 인구정책 부서에서 ‘지역의 시간’에서 강조한 지역산업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임실군의 치즈산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제작비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