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미집행 학교 용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 한 가운데에 15년째 방치된 나대지가 당초 목적이 학교용지라는 것을 인지한 뒤 경기도 의왕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의왕군포 교육지원청을 수차례 방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지정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점과 주민과 지자체, 교육청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 것을 취재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에 도저히 학교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도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용지 지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자의적인 학생 수요 산출 결과에 의한 학교용지 지정 요청에 따라 무조건 학교용지를 지정해야 하는 법적 문제점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자체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지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택지지구 지정(신도시 지정) 등을 진행할 수가 없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무책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 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재개발 등의 사업 주체인 조합은 기부채납(재개발 등 조합이 무상으로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 또는 감정가(시세의 60%)를 통해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한 뒤 지자체가 이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이 5~6년이 흐른 뒤 학생 수요가 줄어 학교건설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학교용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학생은 근거리 통학 대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지자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공무원, 해당 아파트 주민, 통학중인 학생으로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특성상 실명 인터뷰를 거부하고 아파트 주민의 경우 실명과 함께 아파트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통학중인 학생의 경우 미성년과 학생, 취재 의도를 감안할 때 실명을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취재를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정보공개요청법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전국 지자체 관계자 대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기사 기획 취지를 설명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에 본지 탐사기획팀은 이 같은 사례가 경기도 의왕시 한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교용지 지정 이후 아직 학교가 건설되지 않은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는 정보공개요청법에 의한 공개 범위가 이미 보유한 자료임을 내세워 “자료 미보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거나 “교육청 이관과 지자체가 지자체에 재이관”하는 등의 핑퐁식 책임전가를 통해 부실한 자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탐사기획팀은 이들 지자체에 일일이 전화통화를 통해 취재의 목적 등을 설명하면서 디테일한 자료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정보공개요청과 수작업을 통한 담당자 전화 통화 등으로만 3달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를 통해 (초중고) 학교 건설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지정한 학교용지중 아직까지 학교 건설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미집행 학교용지가 전국에 걸쳐 437개소, 605만3,0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요청과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협조요청, 시 의원 등을 통한 자료 협조 등을 무시한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데이터에서 누락됐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은 위례신도시 규모로 전국의 토지가 학교용지에 발목이 잡혀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통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해 각 사례를 찾아나섰습니다. 전국에 미집행된 학교 용지 데이터를 통해 지정된 지 가장 오래된 땅인 서울 여의도 부지와 파주의 학교 부지 등은 당초 학교용지 지정 당시부터 잘못된 계획임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재개발 과정에서 학교 용지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취재물을 통해 종합해 1회(1면 스트레이트+2개면)는 정보공개요청과 직접 전화 문의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각 시군구별로 나누고 연도별로 나누는 등 체계화한데 이어 미집행 학교용지의 지번을 토대로 한국ESRI의 도움을 받아 맵핑 과정을 거쳐 인터랙티브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2회(2개면)는 서울의 불광 5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의 사례를 종합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지정 관련 횡포와 지정과 취소 등이 이어진 사례와 의왕시 내손동의 15년째 방치된 초등학교 부지를 심층 취재보도했습니다. 특히 의왕시 내손동의 경우 중학교 학군 문제로 내손동에서 이사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두고 마주한 평촌 1기 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학교 문제로 인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모들도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등도 담아 학교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기사화했습니다. 3회(2개면)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난 1978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현재는 나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부지는 학교용지 해제 가능성으로 인해 토지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는 등 학교용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모습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파주 통일동산지구 지정과 함께 학교용지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직접 찾아 주민들의 불만과 학교용지 지정당시부터의 문제점, 현재로서도 학교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을 취재해 미집행 학교용지가 단순히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모습도 녹였습니다. 마지막 4회(1개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 관계자,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학교용지 지정 절차의 모순과 이들이 제안하는 대안, 학교용지 지정에서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나설 수 없는 문제점 등을 고스란히 담아 독자들에게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해결책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전체 4회 시리즈(10개면)를 통해 미집행 학교용지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과거 타매체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는 주민과 교육청의 갈등이 표출되는 정도의 단신 기사로는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 보도물과 같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전국 단위의 미집행 학교용지 규모를 파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시도군구별로 데이터를 취합, 취재하거나 학교용지 문제점을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친 기사는 없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서울 여의도 부지 등 태생적 학교용지 지정 문제점과 함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땅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부지를 집중 조명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 5년째 학교용지에 발목(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223521 경기도 교육청, 100만편 학교용지 방치-2조 혈세 낭비(노컷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76236 경기도내 초중학교 유휴부지 374만m... 신창현 의원 지적(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485564 경북교육청, 학교용지 묶어 두고 30년째 방치(매일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15994 “장기 방치 학교용지 경북이 가장 많아”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1015.010050719020001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본지 보도가 시작되자 해명 자료(9월 16일)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학교 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집행 학교 용지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보도 이후 내년부터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 현재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미집행 용지만 자연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학교용지 지정 이후 5년 또는 10년마다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이 회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등의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미집행)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교육청 국감 현장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학교 학교용지중 미집행된 채 빈터로 남아있는 부지가 374만m에 달한다”면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으로 2조여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인구 2만명 지역에 중학교가 2개인 곳도 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용지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추궁이 이어져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 취재과정중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가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누구나가 걱정하지만 아무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를 언론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사실, 개별적인 디테일한 스토리가 보도된 것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면목이 없다”면서 “사회적 어젠터를 제시하고 각계 각층이 그 심각성을 알게 한 것만으로도 이 기사의 소중함이 빛난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비상출구(Exit Plan)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내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정보공개요청 결과물과 이를 맵핑이라는 디지털 작업을 거쳐 나온 인터렉티브 보도물https://esrikrmkt.maps.arcgis.com/apps/Cascade/index.html?appid=400f2d20f67640a9bdd2f82b226b46e8)의 노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부, 교육청으로 나뉜 학교용지 지정과 학교 건축의 과정은 출입처 기자가 발굴,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출입처 위주의 보도 방식에서 벗어난 취재이기에 가능하다는 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보도 이후 사내 특종상 시상이 이뤄지지 않아 시상으로의 연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