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훔치고 실형 18개월 구형’..코로나 장발장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느 기자도 거들떠 보지 않은 5천원어치 달걀 절도범 이야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던 때인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47살 이모씨가 구운달걀 18개를 훔쳐먹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 코로나19로 건설현장 일감이 끊겼고, 무료급식소까지 코로나19로 모두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열흘을 굶었다던 이씨는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짬뽕을 허겁지겁 먹는 이씨를 보고 ‘며칠 굶은 사람 같다’고 생각한 담당형사는 석달이 지나서도 이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씨가 “2주만에 처음 먹는 밥”이라고 말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0701] (JTBC 뉴스룸)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18개월 실형 구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677 -경찰은 이씨의 절도전과가 여러 차례인 것을 확인하고도 ‘코로나19’ 시국에서 몸이 불편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못 받은 사회 취약계층인 이씨가 ‘진짜 열흘을 굶다가’ 벌인 절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금액 5천원. 경찰은 이씨에게 형법상 ‘야간침입절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적용혐의를 바꿨습니다. 동종전과가 많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7월 16일 예정된 선고공판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가량. 이씨는 달걀 18개 훔쳐먹은 죄로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JTBC는 이씨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채 코로나19 라는 높고 커다란 파도에 밀려 벼랑 끝까지 밀려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배경과 경위, 상황에 대한 ‘인지감수성’ 없이 가장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 검찰의 기계적 구형에 대해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과 소셜라이브, 취재설명서를 통해 7월 1일~7월 29일. 한달 동안 ‘달걀 18개 훔쳐먹고 실형 18개월 구형’..코로나 장발장 연속기획 보도 8건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코로나장발장 이씨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훔쳐 지난 1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됐는지 범죄경력 내역과 판결문, 공소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해야할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극빈층의 삶을 깊이 조명하는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JTBC 뉴스룸 취재진은 포털사이트를 가득 메우는 대기업과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식 말고 코로나19로 생존위기를 맞은 사회 취약계층의 모습을 ‘코로나 장발장’을 통해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0702] (JTBC 뉴스룸) 고물 훔치고 10년 넘게 감옥에..'코로나 장발장'의 사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852 (JTBC 뉴스룸) 생계형 범죄에도 무거운 벌…'장발장' 잡는 특가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869 첫 보도 이후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이 가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씨가 그동안 훔친 물건이 고물상 앞에 놓인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쇠붙이였고 10년동안 훔친 물건은 모두 700만원 어치였습니다. 이런 반복 절도로 그동안 모두 13년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키 160cm, 몸무게 45kg.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기에 불리한 체격조건에 지병과 보행장애를 겪는 이씨는 16살부터 홀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기초수급대상자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자 열흘동안 굶다가 예전에 머물렀던 고시원에 놓여있던 구운달걀을 훔쳐먹었습니다. [0706] (JTBC 소셜라이브) 달걀 훔쳐, 징역 18개월?…코로나 장발장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3mKNrjN9bCY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때문에 이씨는 달걀 18개를 훔친 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범죄전력을 알고도 형법상 야간침입절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수사보고서에는 이씨가 먹을 것을 훔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습관적 절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열흘넘게 굶었어도 특가법 적용을 해야한다고 적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1개월이지만 특가법상 절도는 판사가 12개월 이상을 판결해야 합니다. 보도 이후 온라인에선 유력 인사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법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0716] (JTBC 뉴스룸) 달걀 18개에 징역 18개월?…법원, '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980 그런데 7월 16일로 예정된 이씨의 선고공판이 이틀 전 취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씨가 머물렀던 고시원 주인들과 일했던 청소용역업체 등을 취재해 이씨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올해들어 3월까지 단 3차례 일터에 나가 36만원을 벌었습니다. 이씨는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고시원에서 매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3월 중순부터는 가진 돈도 다 떨어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찾던 무료급식소 마저 문을 닫으면서 이씨는 열흘동안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0723] (JTBC 뉴스룸) ‘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생활환경 등 살펴볼 것"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137 재판부가 코로나장발장 이씨의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기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법원에서 이씨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었다'며 양형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환경과 성장배경, 또 구운 달걀을 왜 훔쳐먹게 됐는지 상황과 배경을 다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JTBC는 코로나 장발장 보도 이후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밝힌 입법논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입법부, 국회의 반응도 이끌어 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장발장 방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평생을 생계형 절도를 반복해 살아가는 취약계층인 빈곤층은 갈수록 특가법으로 형이 무거워지면서 사회적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들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처벌만 하고 우리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게 아니라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0725] (JTBC 취재설명서) 달걀 18개 '코로나 장발장' 숨겨진 이야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340 그동안 코로나장발장 뉴스 보도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전부 풀어놓았습니다. 이씨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보도의 진위부터 성장배경과 왜 JTBC가 이씨의 사연을 뉴스룸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JTBC 뉴스룸이 시청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시국에서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받아야 했던 당시 현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벌어진 범죄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하나 더, 왜 검찰은 어쩌다가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냉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다각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이씨처럼 건강한 신체를 갖지 못해서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또 훔쳐서 감옥에 오고 나오기를 반복할 수록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고 또 먹고살기 위해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729] (JTBC 뉴스룸) '코로나 장발장', 영치금은 330원.."돕고 싶다" 문의 빗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2029 구운 달걀을 훔친 이씨가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머물렀던 경기도 수원의 고시원 주인은 이씨가 가진 짐은 ‘양말 몇 켤레와 티셔츠 한 장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씨가 수감중인 수원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영치금은 330원. 그가 가진 전재산은 훔친 고시원 달걀을 한 개 사먹을 수 있는 돈 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영치금을 보내주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쳤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JTBC가 보도에 활용한 이씨의 검찰 수사보고서와 범죄전력, 20년치 판결문과 공소장, 상세 범죄내역 등은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것 들 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이 7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이틀 전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한 이후 타 매체들의 인용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TBC가 7월 코로나장발장 문제를 연속 보도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시대를 나는 취약계층의 생존문제와 검찰의 기계적 구형 시스템 등의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는 7월 한달동안 코로나장발장에 대한 연속 기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달동안 세간의 화제가 되며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 그리고 피해규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균형과 불평등한 양형기준을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코로나19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을 돌아볼 여건도 생겼습니다. -7월 6일 영국 BBC 서울 특파원 로라비커가 SNS에 JTBC 코로나장발장 보도물을 인용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18개월을 구형했는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형량과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할 아동 성범죄자의 선고형량이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코로나 장발장의 구형량과 같다는 외신들의 비판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된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이자 범죄의 경중을 따져도 이씨의 양형이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3사와 연합뉴스 등 매체 수십 곳이 ‘달걀도둑 18개를 훔친 코로나장발장의 구형량과 손정우의 선고양형이 18개월로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양형 불평등, 불균형에 대한 사법계 비판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가 SNS를 통해 특가법상 절도 범죄는 선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입법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회 법사위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도 전직 판사출신 이탄희 의원실에서도 취재진에게 장발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회안전망 연계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엄한 형벌 대신 법관들이 선처의 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7월 23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달걀절도범 이씨에 대해 양형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씨의 생활환경과 성장배경,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원 코로나 장발장에 대해 우리 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국민 법감정에 동의 한다며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수원지검의 입장을 충실히 들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전 재산이 330원 뿐인 이씨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도움을 주길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사자인 이씨는 감사하다고 했고, 수원지검 측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