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고발 이끌어 낸 ‘이상직 일가 의혹’ 28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는 7월과 6월, 이상직 의원 일가 ‘편법증여’ 등 각종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보도 분량은 모두 28건(방송 리포트 22건, 온라인 기사 6건)입니다.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체불명 100억 원대 자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015년 당시 10대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가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를 만든 직후, 어디선가 100억 원대 자금을 빌려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단 내용이었습니다. 7월엔 홀딩스에 80억 원을 빌려준 사모펀드 대표(약품회사 대표)를 추적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시절 공무상 떠난 해외출장 중 상당 기간 아들(이원준, 홀딩스 지분 66.7% 보유) 골프대회에 참석했다는 내용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 아들이 항공사의 오너가 되는 과정에 국토부의 허술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JTBC는 이 의원 딸 이수지 홀딩스 대표를 만나 인터뷰한 유일한 언론이고 2대주주 회사의 대표,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씨와 인터뷰한 유일한 언론입니다. 참여연대는 JTBC 보도 내용을 적시해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7월 말,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상직, ‘공무 해외출장’ 중 ‘아들 골프대회’에…이스타 직원도 동원 이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9월, 중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중국 기업과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출장계획표엔 하루 한두 건씩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전일 산업동향 파악 및 유통시장 조사'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상당 기간을 아들이 참가한 ‘국제아마추어골프대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루트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이메일 통해 "이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아들의 동료 골프코치는 인터뷰서 “이 의원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며 “같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의원 아들의 골프코치는 “이사장님만 계신 건 아니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직 이스타항공 핵심 관계자 역시 취재진에 “회사 직원이 현지에서 의전하느라 고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출장서 유명 관광지에 간 것만으로도 지탄받는 시대에, 국민 세금으로 떠난 해외출장서 아들의 골프대회에 참석해 아들을 응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 미국에 사는 17살 아들은 항공사 오너? 국토부의 허술한 ‘심사’ 실체 공개 취재진은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15년 이 의원의 아들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될 당시, 국토부의 심사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홀딩스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아들 이원준입니다. 2015년 당시 17살이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10대 아마추어 골프선수가 국내 유력 저비용항공사의 오너가 된 셈입니다. 항공사는 통신업처럼 국가기간산업이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대한항공 등에서 오너리스크가 불거졌던 만큼 무언가 진전된 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체계적인 심사 자체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답변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심사 기준만 나열된 자료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나온 대로 했다. 항공 주권 수호 차원에서 외인 지분이냐 아니냐 정도만 봤다. (대주주 신상, 자본 출처 등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10대와 20대 청소년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정체불명 자금 100억 원을 동원해 국내 유력 저비용항공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수수방관 했던 셈입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인터뷰서 “항공사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배경입니다. • 이 의원 아들딸에 80억 원 빌려준 사모펀드 대표 “사전 경고 했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6월 JTBC의 연속 보도 직후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렸고,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모펀드의 대표나 투자자 구성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사모펀드를 찾아냈습니다. ‘서래1호조합’이란 곳이었습니다. 대표를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대표는 이 의원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이 의원 측이 로펌에 자문받아 괜찮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의원 측에 나중에 큰코다칠 거다. 세금이라는 건 몇 년에 걸쳐서 나오면 덩치가 커져서 나오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이거 때문에 곤욕을 치를 거다. 이건 세법상으론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아들딸에게 주식을 넘겨준 회사들(새만금관광개발 등)이 모두 이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와 회계자료를 분석한 한 회계사는 "당시 이스타항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때"라며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을 정할 때, 내부 정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대표는 이 의원 측이 공개한 계약서 말고 또 다른 계약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80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 주식 10% 약 77만 주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당 1만 원 남짓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 의원의 아들딸은 약 100억 원으로 약 524만 주를 매입했으니, 1주당 약 2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회계사는 "자녀가 저가로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정체불명 100억 원대 자금 첫 보도와 핵심 인물 이수지•이경일 단독 인터뷰 JTBC는 지난 6월 24일, 이 의원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딸 이수지 홀딩스 대표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주사 대표이자, 이스타항공 상무였던 사람이 차입금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스타항공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대표인 이 의원의 형 이경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인터뷰서 “전혀 관여를 않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을) 지워야 하는데 안 지우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이 의원 본인, 딸 이수지 대표, 형 이경일 대표를 모두 인터뷰한 언론사는 JTBC가 유일합니다. • 검찰·국세청 고발 이끌어 낸 ‘이상직 일가 각종 의혹’ 28건 연속 보도 이 밖에도 JTBC는 ‘딸 집에 전세 사는 이 의원’, ‘민주당 김현정 부대변인의 부적절한 개입 육성 보도’, ‘이 의원이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에 관여한 정황’,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이 의원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사실’, ‘이 의원의 형이 이 의원 전 부인과 아들 골프 코치 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억 원을 지급했다가 처벌받은 사실’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두 달 동안 모두 28건의 보도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엔 JTBC만 거의 유일하게 이 사안의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핵심 내용 관련 실명 취재원을 밝혔습니다.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JTBC가 드러낸 각종 의혹, 수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부터 JTBC는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MBC와 TV조선은 탐사보도프로그램에서 JTBC가 보도한 이 의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일간지와 통신사에서도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형 이경일 씨 인터뷰 보도 후 한겨레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이 인터뷰를 직접·간접 인용하며 ‘편법증여 의혹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서 나온 입장문을 토대로 JTBC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전하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스타 노조의 검찰 고발, 국회에선 이상직 비리 TF 가동 지난달 29일, 이스타 노조는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에 담긴 내용 상당 부분은 JTBC가 줄곧 보도해온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선 ‘이상직 비리 의혹 진상규명 TF’가 출범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녀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 의원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 의원의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국세청은 정식 조사 착수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말 JTBC의 연속 보도 시작 직후부터 관련 내용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편법증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이 의원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국세청에서 정식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도당 위원장 노리던 이 의원 결국 포기, 지역 시민단체서도 일제히 비난 목소리 당초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모두 포기하면서, 이 의원만 유일하게 입후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JTBC의 연속 보도로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내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지난달 28일 “페이퍼컴퍼니 편법증여까지 온갖 불법 편법이 밝혀진 인사가 집권 여당 전북지역 대표로 단독추대 된 것”이라며 “모든 게 수사 대상이다. 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의원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JTBC가 이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떠난 해외출장서 장기간 아들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미국 거주 10대 학생인 이 의원 아들이 항공사 오너가 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직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회에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정’이란 가치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JTBC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연속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증여세 등을 피하려고 아들이 자본금 100만 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들어간 돈은 특수관계인 즉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회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탈루 사례’와 이상직 의원 일가 사례가 매우 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조사 요청을 하고, 노조는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JTBC가 장기간 보도를 이어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의 저서 제목이 ‘공정’입니다.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 진정한 공정이란 가치 앞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없다는 걸 조금이나마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돈을 빌렸다”며 JTBC 연속 보도의 핵심인 ‘편법증여’가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언론중재위는 ‘전부 기각’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중재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의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별도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