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실태 분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 경위 ② 단독기획(O)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이후 약 2개월간 부동산 이슈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면 십수 년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현실에서 “급여 인상 폭이 집값 오름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더 오르기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해서라도 살 집 한 채는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모든 세대에 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23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가격 잡기에 실패했습니다. 정책이 실패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중적 시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취재 현장에서 만나 본 부동산 정책 라인의 공직자 가운데는 서울 강남 등 ‘노른자 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개 선언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처신도 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서울신문 경제부 기자 6명은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매각을 권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권고 이행률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올해 1~2월 한국 부동산의 현실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짚는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시리즈를 연재한 경험이 있어 문제의식이 더 컸습니다. 저희가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내놓은 20편 가까운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실태 분석 연속 보도’는 이런 바탕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재와 데이터 수집·분석 작업은 6월 초 착수했고, 약 한달 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20년 부동산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무원‧정치인들의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 이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을 가장 앞장 서 발굴, 보도하며 공론장을 열었고 끈질긴 추적으로 ‘버티기’로 일관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매각과 인사 교체 등을 이끌었다고 자부합니다. 본 연속 보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2일자 <21번 규제에도…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고위직의 역행> 등 3편은 노 실장과 홍 부총리의 권고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변화를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행정부 차관급 이상 92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3명, 검찰 검사장급 이상 36명 등 고위 관료 181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권고와는 반대로 고위직 공무원이 소유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집은 더 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보도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집을 추가 매입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보유 주택 2채 가운데 세종시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개월이 지난 6월 말 당시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전산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최초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7월 7일자 <국토‧기재위원 30% ‘다주택자’…부동산 법안 심사 이해충돌 우려> 등 2편의 기사에서는 이날 확정된 부동산 법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56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이들 의원 중 30.4%(17명)가 다주택자라는 점 ▲김회재·양향자(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헌승(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등은 지역구가 아닌 서울, 경기 등 규제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7월 14일자 <수천만원 오른다던 다주택 보유세, 수백만원만 더 내는 이의경‧김조원> 등 기사에서는 강남‧분당 등 대표적 규제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세무사들의 도움으로 분석해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취득세 면제된다는 1억 5000만원 이하…서울 아파트는 겨우 1%뿐> 기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뤄진 9만 5067건의 아파트 거래 중 취득세 면제 기준인 1억 5000만원 이하가 1.44%(1369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구입 희망자 중 이런 혜택을 누릴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7월 15일 <부동산 일방통행 이유 있었나…22번 대책 중 12번 ‘주정심 패싱’> 기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8‧4 공급 대책 제외)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주정심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을 사전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토론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7월 31일 <민심에 놀란 정부 ‘압박’ 통했나…다주택 고위직 71%가 움직였다> 기사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제시한 다주택 매각 데드라인에 맞춰 한달 간 매각 현황과 향후 매각 계획 등을 규제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차관급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일일이 물어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71.0%(22명)가 집을 이미 팔았거나 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7월 13일자 <처분 시일 D-18…‘키맨’은 강남 2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등의 기사를 통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여부를 중간 점검했고, 은성수 위원장 등 행정부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실제 주택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지 꾸준히 취재, 보도하는 등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저희가 평가하는 보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데이터 분석과 발품팔이 저널리즘의 시너지 : 20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 전수 조사 취재팀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부 차관급 이상 92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3명, 검찰 검사장급 이상 36명 등 고위 관료 181명(최근 임명돼 재산 파악이 어려운 13명 제외)과 ▲21대 국회의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56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항목은 고위 공직자별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가액, 규제대상 지역 여부, 6개월 내 매도 여부, 소유 명의자(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 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핵심은 ❶2019년말과 비교해 6개월 새 얼마나 많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정권 차원의 권고에 따라 집을 팔았는지 ❷만약 팔았다면 강남 등 향후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은 남겨두고 돈이 덜 되는 외곽 지역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내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❹예상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옛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6개월간의 보유 주택 변화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청와대는 물론 모든 행정부처와 검찰 등에 장‧차관급(청와대는 비서관급) 공무원의 재산 내역을 직접 질의해 하나하나 정보를 모았습니다. 다주택자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택 처분 여부가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알아보기 위해 서울 도곡동‧잠실동과 세종시 도담동 등 지역 공인중개업체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발품 들여 취재 했습니다. 취재 결과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213채 중 32.9%(70채)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쏠려 있고, 이는 6개월 새 오히려 비율상 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의 이런 태도는 '강남불패'라는 부동산 시장의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개월 새 다주택 보유 공무원 비율은 30.7%에서 23.2%로 7.5% 포인트 낮아지는데 불과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노영민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의 권고 이후에도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집값이 6개월 새 2억원 안팎으로 올랐다는 분석(2일자 <6개월 새 2억이나 뛰었다…장차관, 그들만의 ‘집테크>) 기사도 썼습니다. 취재팀은 다주택자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집을 처분해 각각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사례를 언론 중 처음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2)이해 충돌 가능성 : 부동산 정책 관여 고위 공직자‧정치인의 부동산 소유 실태 분석 취재팀은 고위 공무원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이 집을 여러채 가졌거나 규제 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의사 결정 때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속 보도에서도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청와대(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교통비서관), 기획재정부(장관, 1차관), 국토교통부(장관, 1차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 9명 중 3명(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호승 경제수석)을 뺀 6명이 강남 3구에 집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법을 만드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주택 소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고한 부동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 보유 여부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 중 6명, 미래통합당 의원 19명 중 11명이 다주택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중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매각 서약서를 받은 기준인 규제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22명이라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3)매각 같지 않은 매각 : ‘똘똘한 한 채’ 전략 골몰하는 고위 공무원 저희 취재팀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집을 매각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모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3구 등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둔 채 시세차익 기대가 적은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노 실장이나 홍 부총리 등의 권고에 담긴 철학과는 어긋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저희는 7월 2일자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고위직의 역행’ 기사에서 서초구 신반포동 아파트를 둔 채 용인 아파트만 처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용산구 아파트 대신 세종시 아파트를 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정무경 조달청장 등의 사례를 발굴, 보도했습니다. 보도 다음날 청와대가 “노영민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매각 대상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라고 바로잡는 촌극이 발생하면서 저희 보도를 통해 제기한 고위 공무원들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4)끝까지 쫓는 A/S식 보도 여론을 늘 살피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언론이 비판하면 잘못을 바로잡을 듯 하다가도 자신을 비추는 조명이 꺼지면 유야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매각 여부를 매일 확인하며 한달 내내 추적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7월 3일자 <반포 말고 청주 집 파는 노영민…“작업실용” 수원 2채 놔둔 박능후>, 6일자 <다급한 노영민 ‘급매’로…은성수는 1000만원 낮춰>, 9일자 <2주택자 ‘꼬리표’ 뗐다는 은성수, 강남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 팔아>, 13일자 <처분 시일 D-18…‘키맨’은 강남 2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등은 이런 과정에서 쓴 기사입니다. 특히 31일자 <민심에 놀란 정부 ‘압박’ 통했나…다주택 고위직 71%가 움직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나 타사의 보도보다 한발 앞서 7월 한 달간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의 주택 매각 여부를 전수 점검한 내용이라 온라인 공간 등에서 주목 받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선행 보도 여부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실태 분석 연속 보도>는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취재팀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발로 뛰는 현장 취재로 발굴한 기사들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 처분 여부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다룬 기사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산발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 고위직 공무원의 소유 부동산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시세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이 정부의 규제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모두 분석해 심층적으로 전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연속 보도를 하는 과정에 다른 언론사가 아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쟁하듯 협력하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이슈를 추적했습니다. 서로 보도 일정 등을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신문이 온라인에 연속 보도 1회 격인 <21번 규제에도…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고위직의 역행>를 내보낸 7월 1일에 경실련도 기자회견을 열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은 이를 처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실련이 21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임시로 배정된 여야 의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공개한 7월 6일에는 서울신문도 21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을 받지는 않았으며, 다만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받기는 했습니다. (온라인에 전송된 시간을 보면 서울신문 보도는 경실련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진만 대상으로 다주택 여부를 확인해 보도자료를 냈지만, 서울신문은 장‧차관급 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점, 관보 기준이 아닌 직접 취재를 통해 실제 매수‧매도 여부를 확인한 점, 2019년말과 2020년 6월의 현재 상황 등을 비교해 보여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7월 20일 서울신문에 칼럼 <수도권 허파 파헤쳐 집값 잡겠다는 정부>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2)타 매체 반향 단독 기획 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가 전재보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슈의 파급력 덕에 서울신문 보도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따서 쓴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갈등을 빚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택 매각 사실은 인물의 화제성 때문인지 타 매체의 관심이 컸습니다. 조선일보는 7월 2일자 지면 기사인 <다주택자 장관은 5명, 청 참모는 12명>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주택 매각 사실을 전했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기사 <문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아라' 지시에 따른 공직자 윤석열 뿐?>에서는 ‘서울신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과 함께 윤 총장의 주택 매각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타 중앙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첫 보도 직후인 2일 서울신문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자 서울신문의 고위공직자 아파트 소유 현황 비판 기사는 단연 돋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사회 난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개념이 국내 언론 보도에도 도입되고 있지만, 탐사보도의 기본은 상식적 눈높이를 가진 독자(국민)의 분노에 기반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중구난방식으로 보도되던 다주택‧강남 고가 주택 보유 고위직 공무원들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독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열었다고 자평합니다. (1)시민 및 정부 반응 서울신문 연속보도의 첫편 격인 <21번 규제에도… 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고위직의 역행>이 온라인에 7월 1일 송고되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사이트에는 모두 3700여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남 등 과열 지구의 집값 잡기에 올인하는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권역에 여러채의 집을 가졌다는 점이 확인되자 독자들은 댓글로 분노와 허탈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신문이 온라인으로 보도한 다음날(지면 기사 기준 당일)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7월 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7월 8일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다주택자는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보유 주택 일부를 처분했고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등이 잇달아 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 보유 등이 원인이 돼 인사 교체되거나 사의 표명을 한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5명의 참모진을 교체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8월 7일에는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5명 전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들 중 김조원 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등은 다주택자입니다. 저희의 연속 보도는 매번 온라인 송고될 때마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배치됐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회사 내부 페이지뷰 집계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뜨거운 독자 반응을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희 기사를 복사해 인적관계망서비스(SNS) 게재하는 등 사회 각계에 전파됐습니다. (2)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서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7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다주택자 보도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 중 김한정‧민홍철 의원 등이 “급매로 내놨다”, “선거 이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와 같은 해명을 서울신문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슈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거나 백지 신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8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지난 7월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도’를 호평했습니다. 이동규 독자권익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논란은 서울신문 보도가 발단이 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2급 이상 고위공직자까지 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간 단위로 선정하는 사내 ‘킬러콘텐츠’상을 4차례나 받았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기획 사전 단계부터 자문을 받았고,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공적서에 포함된 저희 연속 보도 기사와 관련해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은 현재까지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