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심사 추적기 : 19개 사업 2조2000억, 중복체크·수요조사도 없었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개요> 2020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3회로 국민일보 지면에 게재된 ‘3차 추경심사 추적기 : 19개 사업 2조2000억, 중복체크·수요조사도 없었다’ 기사는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을 분석한 기획 보도입니다. 3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입니다.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뿐 아니라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추진된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에 대한 심층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대신 심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취재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취재·분석 과정>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첫 단계로, 추경안의 세출 증액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3차 추경을 통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취재였습니다. 3차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키로 한 사업과 기존 예산을 늘리기로 한 사업, 다시 말해 신규 및 증액 사업 299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299개 각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추진 계획뿐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 등을 확보해 비교·분석했습니다. 35조3000억원 규모로 제출됐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지난 7월 3일 35조1000억원 규모로 통과된 이후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예산이 깎이거나 늘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취재로 확인한 사업 내역과 추경안 통과 이후의 사업 내역을 일일이 비교·분석한 결과, 29개 사업(단순 기간조정사업 포함)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부안이 깎이거나 늘어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국회 심사를 통과한 이들 29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나 실수요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2조1759억6500만원이 투입되는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 19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서면질의 목록을 확보해 이들 19개 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지적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9개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면질의가 국회의원들의 민원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면질의 문제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쪽지 민원’을 하던 시절과 달리 서면질의를 통해 민원 예산을 확보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부대의견을 붙이는 방식으로도 민원예산 챙기기가 시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컨대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원종-홍대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예산심사 문서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역 민원성 예산을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경제학과 교수들(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과 예산 문제를 연구해온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자문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3차 추경심사 추적기’ 제하의 시리즈 3회 보도 중 1회는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된 사업들의 문제를 짚는 내용입니다. 기존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부처 간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 한 번 없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에 편성된 1조2061억원은 다른 부처 사업과의 중복 현황도 제시되지 못한 채 국회 심사를 통과한 점, 초·중·고 교실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해 236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수요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 각 사업별 부실심사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2회는 예산심사를 맡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구 민원예산 편성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취재 결과입니다. 의원들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10개 사업, 549억100만원의 민원성 예산 증액을 물밑에서 시도한 사실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예산심사 회의가 아닌 서면질의를 넣는 방식으로 민원성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차 추경 심사 막판에 증액된 39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청년예산’도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 보도했습니다. 3회는 국회의 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입니다. 학계의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정당 문제를 연구한 교수들,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비공개 심사 절차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국회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재정지출 한도 등을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민일보 취재팀은 지난 6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5일간 진행된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취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의 추경 관련 예산 자료를 비교·분석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거치는 심사 단계에서 나온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두 스크린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에서 지적 한 번 없이 통과되는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을 가려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증액분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은 275개였습니다. 그런데 275개 중 72개 사업이 10억원 단위 사업으로 추경안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는 추경예산이 편성된 각 사업별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이 1000원 단위로 적혀 있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사 테이블에 오른 사업 예산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취재 과정을 거쳐 정부 각 부처의 세밀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추경안의 증액 및 신규 사업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에 대한 국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의 추경 예산 쓰임새나 그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의 보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에 포함된 각 사업 예산과 집행계획을 전수조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의 예산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3차 추경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마저 작동하지 않았다면 부실심사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례적으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통과됐는지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 예산심사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 “예산심사의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를 개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출신 공직자에 대해선 임기 개시 후 2년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