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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59회 · 2020년 7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10

어린이집-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 실태

YTN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리베이트 안 받으면 바보”…근절되지 않는 ‘보육료 횡령’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70%가 넘게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리베이트 안 받으면 바보’, ‘특활비가 남는 장사’ 같은 답변도 나왔습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침 지난 6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는 기획취재를 결심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합니다. 아이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급식비 리베이트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퇴직한 보육교사들과 내부 고발자들은 하나같이 리베이트는 ‘얼마나 많이’의 문제일 뿐 당연한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육료 리베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떻게 관행처럼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또 이런 불법 비리를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기획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어린이집 회계 비리 제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주도로 어린이집 수십 곳에서 거액의 보육료를 횡령하고 있다’며 YTN 취재진을 만나고 싶다는 제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이뤄진다는 리베이트가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내부 고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확보한 자료들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 ‘너무나 솔직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녹취록…기획안 완성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당국에 신고해도 두 달째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입을 열기 시작한 내부 고발자. 그가 들려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간 대화 녹취는 취재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 교재·교구비에서 남겨 먹는다”, “행사도 안 하고 행사비 받는 거 기존 관행이라 문제없다”, “나는 그래도 애들한테 해줄 거 해주고 리베이트 챙긴다” 등등. 녹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육비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지를 보여주는 불법 거래 자료들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액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만 한 달 천만 원 안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때 봤던 일들이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들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대표(소유주)나 원장들이 아니라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행정 당국에는 대표와 원장들이 운영권을 가진 것처럼 신고돼 있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숨어있는 주인으로 지목된 게 민간어린이집 전문 위탁운영 업체를 표방한 ㈜지이앤, 수익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영리법인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 회사가 전국 민간어린이집 50여 곳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매달 수억 원씩 챙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교재·교구 납품업체처럼 위장했지만, 뒤로는 회계 등 전권을 거머쥐고 리베이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전문 업체’의 등장으로, 사립유치원 사태 때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투입돼 공공성이 짙은 곳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인 영리법인이 위탁운영을 맡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부터가 궁금했습니다. 설령 영리법인의 개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진 못할 텐데 이걸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법에는 그리고 당국의 감시망에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단발성 기획으론 부족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조리한 비리 실태이고, 또 처음 수면 위로 떠 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생소하게 여기는 건 어린이집 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불법 리베이트를 아예 수익모델로? 처음 듣는 황당한 얘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편짜리 특별기획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 국회, 경찰, 전문가, 변호사 등 주변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을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사엔 담지 못했지만, 당초 기획을 준비하며 취재했던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와의 비교·분석도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7편짜리 기획안이 완성됐습니다. ■ ㈜지이앤은 어떤 회사? 리베이트 수법은?…“어린이집 사냥꾼” 사전 취재가 마무리될 때쯤 ㈜지이앤과 소속 어린이집 몇 곳을 상대로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행여 서로 말이라도 맞출까 우려해 취재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첫 현장에서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이앤을 모른다”, 반면 ㈜지이앤 측은 “해당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게 맞다”며 정반대 진술을 한 겁니다. 원장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이앤에 속내를 물어봤습니다. “원장들이 회사에 누를 끼칠까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굳이 감출 게 뭐가 있을까? 언론사나 행정 당국이 알면 안 되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원장들은 그 뒤로도 줄곧 ㈜지이앤을 모른다거나 교재·교구 납품업체라고만 했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첫 기사 <[1편] '어린이집 사냥꾼'…"위탁운영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앞부분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지이앤은 YTN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 예상과 달리, ㈜지이앤은 자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즉석 인터뷰치고는 다소 길게도 1시간 40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수두룩했습니다. 취재진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보육료 리베이트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다. 이전부터 기사화됐고, 2년 전 사립유치원 사태 때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린이집 수십 곳을 위탁운영 하며 기존 리베이트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기존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사업 수단·수익모델로 삼은 것 아닌가?” ㈜지이앤의 해명입니다. “리베이트가 아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급식이나 교재·교구 등을 값싸게 사들이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로 얻는 수익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한 곳 당 많게는 한 달 천만 원 넘게 수익이 창출된다.” 하지만 취재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말이 ‘공동구매’지, ㈜지이앤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은 ‘어린이집 회계 조작’이었습니다. 즉, 급식비나 교재·교구 구매비를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 지출한 뒤, 차액을 몰래 돌려받는 게 기존 리베이트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취재진은 이미 관련 증거와 녹취록을 충분히 분석한 상태였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선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만 써야 한다는 게 법 규정이었습니다. 아이들 보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교사에 성과급을 주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이런 점들을 지적했지만 ㈜지이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YTN이 스토리를 짠 것 같다. 시각이 다른 거다. 아이들 보육료는 어린이집 대표든 원장이든 누군가는 써야 한다. ㈜지이앤은 그걸 합리적으로 쓰고 수익을 남겼을 뿐이다.” ㈜지이앤은 원아 20명 이하가 기준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는 위탁운영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대량 구매와 리베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이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원아 100명 안팎,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대형 민간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의 대표에게 수억 원의 보증금과 함께 다달이 임차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통째로 빌립니다. 일종의 ‘전세’ 개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엔 대표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리베이트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플러스(+) 수익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2편] 어린이집, 교재·특강 업체서 '리베이트' 받아…경찰, 횡령 수사>에서 설명했습니다. 원장들의 생생한 증언은 <[3편] "어린이집은 돈 벌려고 하는 곳"…원장들도 공모 의혹>에서 공개했습니다. 특히 [3편]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정하면서도, 취재진에겐 낯빛을 바꿨던 원장들의 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장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까지 했던 이유? “원장들이 리베이트 챙기는 거 은팔찌(수갑) 찰 것 같다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던데….” -어린이집 원장들 녹취록 中 원장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지이앤의 사업 행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YTN 기획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 겉으론 태연했지만, 뒤로는 속앓이하는 원장들의 목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원장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쉬쉬했던 것일까? 고발은커녕 부당 거래에 협조까지 했던 것일까? ㈜지이앤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면, 원장들에게 보너스를 줬습니다. 바꿔 말해, 리베이트를 많이 챙기면 상을 줬습니다. 회사 운영지침에 버젓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을 부추기는 인센티브 제도’인 셈입니다. 이는 원장들도 리베이트 공모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었습니다. <[4편] "리베이트 실적 좋으면 원장에 성과급까지 지급">을 별도 꼭지로 뺀 이유입니다. 원장들은 취재진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내부자료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부인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이앤과 원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5편] "이면계약으로 임차료까지 빼돌려"…국고 횡령 의혹>에서는 부동산 이면계약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국고 유용’은 큰 범죄인 만큼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이앤 측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에 어떻게든 해명하려 노력했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에는 “거짓 제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기사에 담은 원장들의 솔직한 대화록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월세 안 나가는 거를 (주)지이앤에다가 주는 거지.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 ‘㈜지이앤의 탄생 배경’ 제도적 허점 파악 애초 내부 고발자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를 근거로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복지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7편] '어린이집 사냥꾼' 몰랐던 정부…실태 파악 착수> 기사에 담았듯,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어린이집은 영리법인 위탁운영도 가능은 하네”가 돼 버린 겁니다. 복지부도 헷갈린 듯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 규정은 없으니, 위탁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부 관계자 A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건, 위탁운영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복지부 관계자 B 취재진을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건 사실 복지부 태도였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은 내부 고발자가 없는 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 업체의 존재 자체, 또는 위탁운영의 불법성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취재진 생각이었습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이미 ㈜지이앤과 비슷한 업체가 2~3곳 더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YTN 보도 이후에야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셈입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취재진이 확보한 ㈜지이앤-어린이집 간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7편]은 이번 어린이집 기획 의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법 개정’입니다. 물론, ㈜지이앤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령,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주식회사 영리법인’의 진입 자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에 끼친 영향’에서 기술하겠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진상조사 뒤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일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이앤과 같은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해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제도적 허점과 함께 <[6편] "10년간 리베이트 주고받아도…한 번도 적발 안 돼">에서는 당국의 부실한 감시망을 지적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봐주기 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이앤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봤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감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됐다’는 식의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취록을 갖고 리베이트 수법과 실태를 폭로하고 하고, 복지부 특별 점검까지 이끌어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기존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모델로 삼은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등장은 이전까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리 현상입니다. YTN 기획 보도는 이 점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YTN 보도 이후에야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타 매체에서도 조금씩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KBS] ‘정치하는 엄마들’, 어린이집 위탁업체·원장들 고발…“뒷돈 받아” (7.30, 단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6727&ref=A [연합] "어린이집 위탁 운영하며 수십억 리베이트"…업체·원장들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89500004?input=1195m [뉴스1] 시민단체 '연 60억 리베이트 의혹' 어린이집·위탁업체 고발 (7.30) https://www.news1.kr/articles/?4011915 [뉴시스] 시민단체 "어린이집 위탁업체에 60억 리베이트" 주장 (7.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30_0001113125&cID=10201&pID=10200 [강원일보] 리베이트 의혹 춘천 모 어린이집 복지부 긴급점검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20072200106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 고발자가 ㈜지지앤 소속 성남시 어린이집을 상대로 지자체 신고를 한 건 지난 2월입니다. 4월 말쯤, 성남시는 ‘리베이트 정황이 짙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사건은 경제1팀(경위 전담)에 배당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일단 성남시 어린이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6월 말~7월 초 YTN이 본격 기획취재에 들어가고 7월 13일 ㈜지이앤을 중심으로 첫 보도를 내보내자, 경찰은 사건을 ‘지능팀’으로 재배당하고 수사 인력을 늘렸습니다. 수사 대상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사건의 핵심인 ㈜지이앤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 현재, 경찰은 ㈜지이앤 남 모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연속보도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경찰청에 “지방청 단위 수사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이앤 소속 어린이집 54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애초 사건을 맡은 성남수정경찰서가 “본 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복지부] YTN 보도가 이어지던 7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지이앤 남 모 대표가 직접 소유주로 돼 있는 강원 춘천 어린이집과 장인 박 모 씨가 대표로 있는 강원 원주 어린이집 등 2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업체가 어린이집 수십 곳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거액의 보육료를 빼돌린 의혹은 처음이라며 긴급 점검에 나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긴급 점검 결과는 닷새 뒤인 22일에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강원 춘천 어린이집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이앤이 위탁운영을 맡은 뒤로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뛰고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았던 겁니다. 급식비 허위 지출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소명을 들어본 뒤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이앤의 일부 불법 사항을 확인한 복지부는 즉각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지이앤 소속 54곳을 전수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2~3주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각종 회계 자료 등을 살펴보되, 미심쩍으면 최대 5년 전 자료도 검토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부동산 이중계약, 개인정보와 회계 정보 양도, 리베이트 등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등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군·구 담당자를 차출해 합동점검팀을 구성했습니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YTN 기획 보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복지부 진상조사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등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이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소속 어린이집 5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이앤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되고 있던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와 반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립 유치원 사태 땐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어린이집 리베이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사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복지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국회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까지 YTN 보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뉴스 전문 채널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제작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 취재 대상인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와 소속 어린이집 54곳은 YTN 보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후기

(359회)어린이집-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 실태 / YTN

어린이집-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 실태 안윤학 YTN 어린이집 특별취재팀 기자 어린이집은 가장 깨끗해야 합니다. 일단 위생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깨끗해야 합니다. 즉,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비리, 리베이트가 없어야 합니다.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가장 깨끗한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정직함과 떳떳함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비리 실태를 접했을 때, 이 점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을까? 매일 보는 아이들에 미안하지 않을까? 행여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취재를 도와준 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죄를 지어놓고도 떳떳한 태도들이 같은 원장으로서 부끄러워 죽겠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YTN 특별취재팀은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가 원장 개인 횡령을 넘어, 위탁운영 업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불법 비리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녹취록을 갖고 의혹을 입증해 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모델로 삼아 뒷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제도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정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위탁운영 업체의 실체와 법망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파이팅 넘치게 취재해준 팀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한 줄 한 줄 심혈을 기울여 봐준 사회부장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팀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보도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도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7월

제359회(2020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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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JTBC 임지수·최재원·박수민·이주원·공영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기후변화의 증인들
4-04 경향신문 김한솔·최유진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포스트코로나 / 내일의 대학, 대학의 내일
5-09 EBS 이혜정·서현아·황대훈
어린이집-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 실태 지금 보는 작품
5-10 YTN 안윤학·김지환·정현우·최성훈·한상원·강보경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국내 첫 수돗물 유충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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