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혈세 쏟는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밀실합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④ 제보 2010년 춘천 레고랜드 사업 구상 발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원CBS 추적 보도는 광역자치단체 외자유치 사업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해 혈세 낭비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여정이다. (강원CBS 2019년 주요 보도-제출자료 CBS노컷뉴스 ‘참고자료’ 폴더) -(뒤끝작렬/사설) 춘천 레고랜드 잔혹사 -춘천 레고랜드 완성해도 수백억원 빚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손해배상 해법 특혜 시비 -(뒤끝작렬/사설) 지방자치 징비록으로 읽어야 할 춘천 레고랜드 -2600억원에서 1300억원대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 감소 ※장밋빛 청사진에만 주목한 사업 추진의 결과 “타당성 부족한 주변 부지 개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핵심 외자유치 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치적으로 부각돼 왔지만 강원도 혈세 낭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가운데 테마파크 개장 전 강원도는 이용객을 위한 4000대 규모 주차장 조성까지 맡겠다고 확약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1800여대 규모를 떠안았지만 나머지 2000여대 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지자 강원도는 차선책으로 2000여대 주차장을 포함한 강원도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계획한다. 하지만 강원CBS 최초 보도로 알려진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은 0.33, 총사업비와 운영비, 재투자비 운영수입 등을 반영한 재무성 분석결과(PI)는 0.34로 낮게 나왔다. 개발의 한계가 분명한 문화재 보존지역인 춘천 중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테마파크 주변부지를 비싼 값에 팔아 강원도 부담 비용을 상쇄하겠다던 구상의 허구를 드러낸 사례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7월 6일 최문순 강원지사 성공 확신 '레고랜드 컨벤션센터' 타당성 '먹구름' -7월 7일 '타당성 부족' 강원컨벤션센터, 사업 재검토 여론 확산 -7월 9일 '타당성 낮아도' 강행하는 지자체장 정책 사업 ※불공정 계약, 불투명 사업 추진의 명백한 증거 “추적 취재 1년, 진상 드러낸 불공정 이면 계약” 2020년 7월 강원CBS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 개발 가치의 한계를 드러낸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최초 보도와 함께 1년 가까운 취재 끝에 입수한 비공개 내부 문서를 토대로 테마파크 임대수익 축소 이면 밀실 합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해당 기사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에게 투자 확대 유치를 명분으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권을 넘겨준 직후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44% 지분을 출자해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표(당시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부서 국장이 겸직)가 멀린사에 보낸 서신을 강원CBS 취재진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3장짜리 서신에는 “GJC가 투자하는 800억원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전까지 소요되는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비 2600억원의 30.8%에 해당됨에 따라 멀린은 GJC에게 30.8%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GJC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당시 취재를 통해 강원도가 지연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 이익을 공개된 내용보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더 축소해 양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철저히 비공개 자료로 관리돼 의혹으로만 머물렀다. 그러나 끈질긴 취재 활동을 통해 1년여 만에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성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 투자하면서도 테마파크 임대수익 비율은 공개된 수치의 10배 가량 축소한 사실이 강원CBS 취재로 확인됐다.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해 기존 시설 임대료에서 확정한 임대료를 3%로 합의했다. 관련 협약의 존재 또는 내용을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공표 조항도 명시했다. 레고랜드 사업 동의안 처리는 물론 도민들을 대신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강원도의회에 공개, 보고된 임대료 비율 30.8%보다 무려 10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당초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18년 12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주체를 GJC에서 영국 멀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투자비용을 근거로 지분율을 조율했다. 영국 멀린사가 레고랜드 코리아를 통해 1800억원을, GJC가 8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GJC 테마파크 지분은 30.8%로 인정받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 역시 이 지분을 근거로 재조정됐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 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GJC에 돌려주는 비용이다. 지분율 조율 이전 기준은 400억원 이하면 0%,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행권 변경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하면서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를 추가 감액해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이를 공표했었다.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4억 8천만원이 GJC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였다. 이번에 확인된 축소 임대료 비율 3%를 30.8% 자리에 적용하면 4천 8백만원으로 GJC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재정책임을 공유하는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주변 부지 사업 투자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기반시설 309억원, 부지매입(주차장, 테마파크, 문화재 보존지역, 컨벤션센터) 1534억원, 시설비 1372억원 및 GJC 채무보증 2140억원을 더하면 강원도 투자 예산만 5355억원에 달하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1960억원대로 추산되는 테마파크 부지 28만 790㎡ 100년 무상임대까지 포함하면 강원도 부담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멀린은 테마파크 초기 투자 3000억원(레고랜드, 호텔), 10년간 추가 투자 2270억원(씨라이프 센터, 워터파크, 추가 호텔건립)을 MDA에 명시했다. 강원도가 지난 5월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멀린사의 투자 계획 가운데 현재 계약 완료 사항은 강원도 투자금 800억원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 1200억원과 테마파크 디자인 1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계약 예정이거나 일부 발주된 상황이어서 가변성이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계약의 불공정성을 분석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내부 자료도 입수해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서류와 함께 공개, 보도했다.(7월 17일자 기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밝힌 “삼성보다 더 브랜드가치가 높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영국 멀린사와 강원도가 추진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실상은 최문순 강원도정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속도에만 무게를 두면서 한쪽에서는 사업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절차도 무시하며 강원도 이익도 후순위로 미루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7월 13일 (단독)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30%→3%'로 밀실 합의 -7월 17일 (단독)춘천 레고랜드 대외비 문서 '저자세, 이면합의' 사업불신 자초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강원CBS는 춘천 레고랜드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료 확보, 분석을 토대로 보도를 이어왔다. 주요 취재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익명, 독자 명의로 처리됐고 이밖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의사결정자들의 주장이나 반론은 가능한 실명과 직위를 밝혀 보도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춘천 레고랜드 취재 보도는 여러 매체에서 이어져 왔지만 컨벤션센터 타당성 결여 문제(7월 6일 보도)와 임대수익 축소 이면합의 보도(7월 13일 보도)는 강원CBS 최초, 단독 취재로 이뤄졌다. 본 보도 이후 각 언론사들의 강원CBS 인용, 후속 보도는 물론 레고랜드 검증 취재가 재점화, 활성화됐다. 특히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문제는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는 물론 KBS춘천 등 주요 언론사에서 대담 방송으로 조명하고 신문사설까지 등장하는 등 2020년 7월 강원도 이슈로 부각됐다. ※컨벤션센터 타당성 부족 후속 보도 레고랜드 인근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난항' (7.7 춘천MBC)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제2의 알펜시아" (7.7 머니투데이방송) "경제성 턱 없이 미흡"..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강행하나 (7.7 한국일보) "타당성조사 낮게 나온 국제컨벤션센터 추진 무리다" (7.7 G1) 춘천 레고랜드 컨벤션센터 "타당성 부족" (7.8 KBS) 수익성 낮은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사업 적절성 의문” (7.8 강원일보) 1800억 전시장·초호화 화장실..지자체장 재선용 치적쌓기 혈안 (7.12 매일경제)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 후속 보도 "최문순 도정의 우선순위 도민인가, 멀린사인가" (7.14 미디어인뉴스) 레고랜드 임대 수익 도내 정치권 비판 잇따라 (7.14 춘천MBC) 강원 야권, '레고랜드 수익배분 밀실합의' 공개 촉구(종합) (7.14 뉴시스)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률 '30%→3%'.. 밀실 합의·노예계약" (7.14 연합뉴스) 레고랜드 임대 수익 8%에서 0.24%로 축소 의혹 (7.14 KBS) 춘천 레고랜드 찬반논란 재점화 (7.15 강원일보) [이슈&토크] 레고랜드, 이번엔 '불공정 계약' 논란? (7.23 KBS) “춘천 레고랜드 밀실 협의” 행정사무조사권 카드 꺼낸 도의회 (7.24 강원일보) "춘천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발동 안하면 도의원 46명 전원 고발" (7.29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업 행정조사권 발동을” 시민단체 강원도의회에 촉구 (7.29 뉴스1) 레고랜드 시민대책위,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촉구 (7.29 G1) 시민단체, 강원도의회에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7.29 KBS) 레고랜드 강원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촉구 (7.29 춘천MBC) “도의회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즉각 발동” (7.30 강원일보) [36.5˚C]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 (7.30 한국일보) (사설)레고랜드 밀실 합의 의혹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8.4 강원일보) 4. 사회에 끼친 영향 컨벤션센터 타당성 부족 문제를 시작으로 수년간 논란을 빚은 불공정 계약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임대수익 축소 밀실, 이면합의와 관련한 강원CBS 보도 이후 강원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면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 전 과정의 문제점과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견제, 감시 활동에 한계를 토로했던 강원도의회 역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춘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는 등 도의회의 역할 재정립에도 본 보도가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향한 여론은 경제효과 제고 및 유적 보존을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다각화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해 임대수익 축소 사안을 강원도의회에 모두 보고하고 공개했다는 발언을 하며 사태를 모면하려 했지만 강원도의회 회의록 및 입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강원CBS 팩트 체크를 통해 허위 발언으로 판명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전 담당자들의 이면보고 사실을 확인한 강원도 담당부서도 자세를 낮추고 출구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추진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국회의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은 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과 공조해 강원도와 춘천 레고랜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중앙당에 강원도 최대 국감 의제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점검을 제안했고 이를 통한 전국 외자유치 사업 진단도 요청했다. (CBS 노컷뉴스 관련보도) -7월 14일 강원도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파문 '최문순 강원지사 책임론' -7월 15일 "불공정 계약, 춘천 레고랜드 잡음 자초" 지적 -7월 16일 최문순 강원지사 치적 '레고랜드', 불신 '부메랑'으로 -7월 17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 -7월 21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최문순 강원지사 '수습 대신 왜곡' -7월 21일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대위 "강원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해야" -7월 22일 춘천 레고랜드 혼선 '민주당 책임론' 심판 여론으로 비화 -7월 23일 춘천 레고랜드 '건설 고용효과' 대신 "불법하도급, 지역고용 외면" 한숨 -7월 24일 강원도의회 '춘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추진 -7월 27일 반크 "춘천 레고랜드 사업, 유적 파괴" 국회 진상규명 청원 -7월 29일 시민단체 "레고랜드 사실 왜곡, 최문순 강원지사 고발" -7월 29일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 레고랜드 투명성 강화' 약속 -8월 4일 춘천 레고랜드, 국회 국정감사 추진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2010년 사업 방향 결정, 2013년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화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늬만 외국인 투자사업’이라는 점. 강원도에 따르면 240억원을 납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된 멀린사는 법인세 7년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역시 5년 이내 100% 감면, 토지 무상대부 최장 100년의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개장을 1년 앞둔 2020년 현재까지 멀린사 투자금은 미미하다. 두 번째는 불공정, 저자세 계약. 강원도 도유지를 활용하고 혈세가 최대 7천억원 가량이 직간접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사업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을 강원도에 불리하게 체결해 잡음이 발생해도 재검토조차 못한 채 사업 강행을 하는 결정을 자초했다. 세 번째는 강원도 도유지인 춘천 하중도 28만여 제곱미터를 테마파크 부지로 최장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테마파크 사업부지 주변을 팔아 문화재 발굴, 테마파크 개발 분담금, 주변부지 매각을 위한 기반조성, 주차장 개발까지 해주면서도 강원도는 잡음 차단과 사업 속도에만 치중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주요 계약 사안을 축소, 은폐해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킨 부분이다. 춘천 레고랜드를 앞세워 춘천권 표심을 얻은 3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때마다 낙관적인 전망과 언변으로 주요 쟁점을 논란이나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수준으로 치부해왔다. 2020년 7월 끈질긴 강원CBS의 취재로 드러난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져가야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을 축소한 밀실합의 실체는 사업 성사만을 위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외면하고 의사결정의 실책을 감추기 급급한 광역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행정의 현주소였다. 보도 이후 강원도권 언론은 물론 중앙지까지 나서 강원CBS 취재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강원도청 내부와 강원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은 해당 보도의 가치를 지방권력 감시의 표본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타당성이 결여된 춘천 레고랜드 주변 컨벤션 센터 건설 문제와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돼 온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이면합의’ 서류 입수 보도는 1)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투자되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언론의 철저한 검증과 끈질긴 추적 취재 활동 2)취재 및 보도에 대한 신뢰가 가져온 결실이라고 자부한다. 강원CBS는 최초, 단독 보도에 이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점검하는 후속 보도로 ‘외적 성과’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외자유치 사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강원CBS는 앞으로도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 견제 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무분별한 투자 유치의 제도개선과 내실을 다지는 후속 취재도 이어갈 계획이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