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리즈 『견제 받지 않는 검찰』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 목록 [검찰의 독점 기소권 제대로 쓰이고 있나...'권대희 사건', 의료법 위반 뺀 검찰] 1. 수술대서 숨진 아들...검찰은 끝내 ‘의료법’ 적용 안 해(6.30 이상엽 기자) 2. “의사는 환자목숨보다 의료법 위반을 겁내” 말까지(6.30 박진규 기자) ['무리한 기소'로 뒤바뀐 시민들의 삶] 3. 무리한 기소->무죄...9년 넘게 고통받는 중소기업인(7.13 이상엽 기자) 4. 뇌물 진술만 듣고 전 공무원 기소...결론은 ‘무죄’(7.13 조보경 기자) 5. '리베이트' 기소된 의사…'반전 증거'에 무죄(7.14 박지영 기자) [약자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검찰] 6. '사찰 노예' 사건…반년 넘게 진전 없는 검찰 수사(7.15 오선민 기자) 7. '종결' 우려한 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했지만…(7.15 오효정 기자) [검사들의 비위...검찰은 어떻게 처리했나] 8. 사건 청탁 들어준 검사는 정직 징계만…브로커는 징역형(7.30 오선민 기자) 9. '후배 검사 성추행'…법원은 "강제추행", 검찰은 기소도 안 해(7.30 이도성 기자) 10. 검사 비위에 검찰은 왜 소극적인가(7.30 이지혜 기자) 11. '검사 비리' 10년치 살펴보니…70%는 수사·기소 안 해(7.31 오효정 기자) 12. '간첩 조작' 담당 검사 불기소…진술만 듣고 "증거 없다"(7.31 신아람 기자) 13. '검사 징계' 분석…만약 일반인이었다면(7.31 이지혜 기자) ▶보도 제작 경위 요약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삶이 뒤바뀐 시민들의 사연들을 발굴해 13건의 기사로 연속 보도함. -그동안 ‘검찰 개혁’의 구호는 주로 정파적 주장에 그쳐왔음. JTBC 뉴스룸은 ‘검찰 개혁’의 진짜 필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림. -검사의 비리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10년치 현황도 전수 조사함. 이를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을 민낯을 고발함. ▶상세 설명 1. ‘적확한 사례’ 발굴 → 검찰 개혁의 ‘본질’ 제시 “검찰 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인가” 보도에 앞서 검찰 개혁이란 거대 담론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토론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꺼낸 질문입니다. 검찰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꼽힐 정도로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어느 정부, 정권에서든지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권력의 눈높이에서만 언급되고 소비돼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 개혁의 방향을 두고 항상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검찰 개혁은 매우 ‘정치적’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JTBC 법조팀은 이 프레임을 깨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적확한 다수의 사례를 발굴해 보도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검찰 권력을 마주한 시민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짜 개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주목 → 시청자 공감과 공분 가장 먼저 검찰의 기소권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의 인터뷰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예1 : “10명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달라”) (예2 : “시골에 사는 필부들은 삽질 한 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검사들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JTBC 법조팀의 보도는 수술대에서 숨진 대학생에서부터 지적장애인, 중소기업인, 전직 공무원, 의사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자의 유형을 담았습니다. 시민을 취재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지적장애인 사찰노예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6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답답한 마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으로 유명해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해 보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검찰 권력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3. 검사 비리 전수조사 → 스스로에겐 관대한 행태 검증 시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검찰 스스로의 자정 작용에 대해서도 분석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의 비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과연 어땠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검사의 징계는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다는 것을 파악하고, 팀원들이 분담해 최근 10년치를 2주 넘게 전수 조사했습니다. 또 중징계 사안이었지만, 정작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을 발품 팔아 일일이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뇌물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또는 ‘기소’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과연 일반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도 무사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일반인에게 가혹하고 ‘검사’에겐 관대한’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독일 등의 사례도 담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이어지는 ‘제보’ → ‘후속 보도’ 필요성 확인 JTBC 법조팀의 『검찰 개혁 시리즈』는 기사 말미에 “시청자의 제보를 받는다”는 알림을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피해를 봤다는 다양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지속 보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두 직접 현장 취재함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독점 기소권 제대로 쓰이고 있나...'권대희 사건', 의료법 위반 뺀 검찰] =>2018년 10월 JTBC가 첫 단독 보도했던 사건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