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이 기사는 단독 기획 기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집값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시장 과열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인 공무원이 강남에 집을 10여채를 보유하고 있고, 몽골 공무원도 여러채 샀다는 말을 듣고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집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규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규제로 내국인들은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서울의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해 실제 시장과 괴리된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만 외치는 정부의 부족함도 담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 수치를 검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외국인들이 서울의 주택을 얼마나 구입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과거 외국인들의 주택보유현황 기사가 논란이 됐고, 이 기사가 나오면 정부에 불리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 역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다만 통계에서는 주택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건축물을 매입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돼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주택과 건물을 모두 포함한 수치고, 이 자료 역시 유의미하다는 판단에 자료를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0년대 초반부터 올 6월까지 외국인들이 매입한 건축물 데이터를 국토부 통계 사이트에서 뽑아냈고 과거부터 의미있는 수치를 취합했습니다. 토지 매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세종시에 출입하던 기자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고 알려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취재해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 실태에 대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앞서 지난해 말 '강남·마용성' 골라 산 외국인, 5년간 서울집 1만채 매수 이후 나온 보도였으며 추가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통계를 더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인 7월 13일 보도가 되면서 정부 대책의 허점을 노린 보도가 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이 집을 사가면서 집값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타 매체에서도 기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 뉴스1은 "강남 알짜매물 구해달라"…다주택자 급매물 외국인 '줍줍' 우려, 라는 보도 이후 [외인투기가 온다]①여의도의 85배…커져가는 외국인 보유, [외인투기가 온다]②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내국인 묶인 사이…대출규제 상관없는 외국인들, 강남아파트 쇼핑, 이라는 기사를 썼고, 한국경제도 "3.3㎡에 1억? 싸다"…강남아파트 쇼핑하는 외국인,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종편 등 방송사에서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채널A는 지방 자산가들 ‘강남 아파트 쇼핑’…외국인도 증가 추세, 라는 보도를, MBN은 규제 비껴난 외국 자본, 강남 아파트 구입 '러시', 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후 다수의 매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무엇보다 기사 제목에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쇼핑’한다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파이낸셜 뉴스는 부동산 업계에 다양한 ‘네이밍’으로 시장 현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패닉 바잉’ 역시 저희 소속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로, 이 단어가 보도된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 단어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도 역시 외국인 ‘서울 쇼핑’이라는 단어가 시발점이 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 입법에 나섰습니다. 실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캐나다는 외국인이 밴쿠버시 중심지 등 일부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도 2017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해, 외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호주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외국인이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인 것으로 확인했고, 거래금액만 7조6726억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의 40대가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무려 42채, 67억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사는 것)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인 A씨 외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후 여러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30대 중국인 B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에 총 8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7채에 대한 임대수입 신고를 회피했고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밀검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사보도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활동과 규제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키며 기사를 작성했고, 특히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국회 입법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젠다를 제시해 많은 언론사들이 이슈를 따라가 추가 보도가 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내국인 차별,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