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 5월 13일 행안부 간부들에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안부와 경찰은 “킥오프 성격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위원회를 주도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며 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 회의 일정은 ‘대외비’였고, 회의 자료는 모두 수거돼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의 논의 과정이 보도되지 않으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로 자문위 최종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은 실제로 경찰 수사나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과정은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회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취재원으로부터 “30년 전 장관 사무에서 삭제된 ‘치안 사무’를 다시 돌리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복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행안부의 치안 사무 추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 사무에 ‘치안’을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이 자체로 보도 가치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나서겠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자문위가 검토하고 있는 ‘치안 사무’ 복원의 내용과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 경찰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의 역사, 행안부 자문위의 재반박 논리, 시민단체와 경찰 내부의 반발을 담아 첫 기사(국민일보 5월 24일자 1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규정 추가 검토 경찰권 통제 나선다』)를 보도했습니다. 지면의 제약 상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원고지 13매 분량으로 온라인 기사(국민일보 『[단독]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부활 검토… 경찰 통제?』)를 통해 충분히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경찰 독립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이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경찰청과 시민단체, 야당이 반발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각 주체별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경찰 통제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던 황 변호사로부터 경찰 개혁의 취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국민일보 6월 14일자 12면 『행안부 자문위원장 “檢 지휘 벗어난 경찰, 아무런 통제 안 받아”』 자문위가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추진 중인지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장이 언론에 직접 자문위의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이 커지자 자문위가 경찰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국민일보 6월 15일자 15면『채찍 들던 행안부 자문위…“경찰 수사인력‧수당 늘릴 것” 당근』,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맞대응 성격의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국민일보 6월 16일자 14면 『 행안부 대응 자문단 꾸리는 국가경찰위…‘고양이 방울’ 고심』,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거론된다는 내용(국민일보 6월 20일자 12면 『 ‘행안부 경찰 통제’ 임박…거센 지휘부 책임론』)을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는 6월 21일 최종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강도 높은 직접 통제안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치안 사무’ 복원은 ‘중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신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으로 회귀한다는 비판과 법 개정이 어려운 국회 현실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은 채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일선 경찰과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려는 ‘우회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들입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고 아직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당사자들이 실명으로 인용되는 점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들 역시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여서 실명으로 언급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기타 제보자 및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가 장관 직속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는 내용은 조선일보 5월 16일자 12면 『행안장관 “경찰통제할 민주적 방안 마련하라”』는 제목의 기사로 먼저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非경찰 출신 임명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행안부 자문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민주적 통제 방안’은 행안부가 직접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현행 정부조직법과 충돌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가 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추가하는 등 강도 높은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본격화됐습니다. 후속 보도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가 치안 사무 추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등을 통해 행안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안 등 회의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모두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었습니다. 후속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5월 24일자 12면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에 반영됐고, 이어 중앙일보 5월 26일자 14면 『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논의…경찰 통제 논란』, 한국경제 5월 27일자 31면 『행안부 장관 힘세지나…경찰 직접 지휘 추진』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5월 30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며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며 행안부의 통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청장의 발언은 행안부가 치안 사무 추가를 포함한 경찰 직접 통제 논의 내용과 함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용됐습니다. △한겨레 5월 31일자 사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 △문화일보 6월 3일자 『행안부, 경찰 ‘셀프 감찰권’ 박탈 검토』△ 동아일보 6월 4일자 『경찰 감찰권, 경찰청→행안부 이전 검토』△동아일보 6월 4일자 사설 『親검찰 ‘경찰개선자문위’로는 제대로 된 개혁 어렵다』△한국일보 6월 6일자 사설 『경찰 견제, 경찰국 부활 아닌 경찰위 실질화가 옳다』△ 경향신문 6월 14일자 사설 『 공식화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구상, ‘경찰 독립’ 퇴행이다』 6월 21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언론의 주요 관심 속에 발표됐습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 지적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의 역사와 경찰청법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유효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에 대해 ‘경찰 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실 논의 후 확정안 발표로 진행하려던 행안부 통제안은 사실상 본보 보도로 중간 단계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모두 4차례의 회의를 거쳐 6월 21일 최종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경찰 통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된 ‘치안 사무’ 복원 등 법령 개정 사안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대통령령을 통한 직접 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즉각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경찰청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경찰의 중립성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1991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 경찰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모두 정부조직법상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점을 강조하며 경찰청 독립의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강조하며 행안부의 직접 통제 안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치안 사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은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윕나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단체로 삭발 투쟁과 단식 투쟁에도 돌입했습니다. 77년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국 경찰관서 곳곳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이루어진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정치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 실질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삭제된 점이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만약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개정을 우회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면, 외청으로 독립되어 그 사무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34조의 취지와 실질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며 나아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가 결국 직접적인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6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을 장악·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추진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을 우회해 시행령과 행안부령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통제에 나서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직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행안부도 여론 수렴을 통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해를 풀겠다며 일선 경찰관들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15일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지휘부도 전국 일선 현장을 돌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상당했던 만큼, 최소한의 안전 장치들이 행안부의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경찰 독립과 중립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를 포함해 문제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