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의 눈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계기] 범죄와 장애·정신질환이 교차하는 치료감호소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그마저도 엄벌의 틀 안에서만 논의됐습니다. 상당수 피치료감호인은 사회적 관계 와해, 의사 판단 능력 미약,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장기 구금과 차별에도 목소리를 못 내고, 출소 후에도 관리는커녕 방치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은 지난해 공론화로 알려진 장기수용 피해 발달장애인 2명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치료감호 청구 사건 판결문 확보 등 방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수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취재를 할수록 장기수용뿐 아니라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돌봄 공백, 치료감호소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미비, 치료감호 집행 결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술함 등 복합적인 과제가 중첩된 사안임을 인식했고, 이에 돌봄 문제와 치료감호 제도 전반을 7회차로 다루게 됐습니다. [치료감호 당사자 6명의 이야기] 기자들은 법원도서관을 통해 치료감호 사건의 밑그림을 파악했습니다. 2015년 사건부터 일일이 ‘치료감호’ 키워드로 확인해가면서 사건번호 144건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돌봄 공백’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재 목적상 성범죄자, 약물중독자를 뺀 중증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20여 건의 판결문을 추렸고, 여러 취재원을 통해 20여 개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에게 닿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 편지를 남기고, 지역 센터에 문의를 하고, 여러 번 집을 방문하여 6명의 피치료감호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느 당사자 단체에도 속해있지 않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엄두조차 못 내는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치료감호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돌봄에 오롯이 내맡겨진 중증 정신·발달장애인의 삶부터 열악한 치료감호소의 치료 여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심사 과정, 출소 이후 관리 부실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보도_치료감호의 ‘눈물’을 전하다] 지면에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차로 보도했습니다. 독자들이 ‘나와는 다른 삶’이라고 여기기 쉬운 피치료감호인들의 상황과 그들이 처해있는 실상을 상세하게, 공감이 가도록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분량 제한을 두지 않고 총 7회차로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1회>프롤로그 : 기자가 마주한 비극(6월 14일자) 치료감호소에서 5년 6개월을 갇혀 지내고 암 진단을 받고서야 노모가 홀로 있는 집으로 돌아온 오한수(가명)씨. 모자의 열악한 상황에 기자들이 주민센터와 보건소, 대학병원에 가능한 지원과 복지제도를 알아보던 중 그는 끝내 암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 죽음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가족에게만 내맡겨진 돌봄과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 등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2회>발달장애도 ‘치료’가 되나요(6월 15·16일자) 치료감호소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수용자의 8%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특수성에 맞춘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치료감호 후 보호실 구금으로 자해가 심해진 발달장애인 임동균(가명)씨와 각종 시설로부터 입소를 거부당하는 모자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3회>치료받지 못하는 치료감호소(6월 21일자) 치료감호소 근무 경험이 있는 의사들과 피치료감호인 당사자·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는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감호’만 남은 실태를 전했습니다. ◆<4회>최장 15년, 언제까지 가두나(6월 22·23일자) 치료감호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으로, 장기수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는 어려웠지만 저금통 절도로 10년을 갇혀있던 지적장애인, 가족의 인수 거부로 14년간 갇힌 당사자 등 더는 치료 필요성이 없고 형량은 채웠음에도 부당한 구금이 이어지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5회>치료감호 수장이 전하는 현실(6월 27일자) 치료감호소장 인터뷰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법무부에 자료·해명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사됐습니다.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지원 부족에 시달리는 치료감호소 사정도 전해 보도의 균형감을 더했습니다. ◆<6회>출소 후 공백, 누가 채우나(6월 28일자)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와 사는 지적장애인 윤준형(가명)씨는 하루 종일 반지하 방에 홀로 갇혀있습니다. 출소 피치료감호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치료·복지·보호관찰 등이 연계된 복합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인원 부족에 따라 기관 간 협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7회>처음부터 방치하지 않기를(6월 30일자) 중증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애초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의 조기 개입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고, 공공 돌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제로 법조인과 의료인, 교수, 정신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 부모 등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전문가 취재원은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보도했으나 피치료감호인 당사자와 가족은 범법자와 정신·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비실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제보자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구상하였으며, 취재원들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현장 취재 및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구금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명의 사례가 지난해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 보도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민변 기자회견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장기수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시작된 취재는 치료감호 제도 전반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1회차 보도가 나간 후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오한수씨 사례와 관련해 ‘반인권적 치료감호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고, 이를 연합뉴스·KBS·MBC 등 다수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오한수씨)을 잃은 상실감으로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던 김경자씨는 보도를 본 서울시청과 주민센터의 지속된 설득으로 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고(故) 오한수씨 사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관 부처 법무부는 ‘치료감호 제도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준 데 감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치료감호와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보도 이후 서울시청,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실, 심리상담 전문가, 발달·정신장애인의 가족, 치료감호소 근무 경험 전문의, 인권위 등 여러 당사자와 기관으로부터 ‘돕고 싶다’는 제안이나, 반대로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연락들을 다수 받았습니다. 본 팀 역시 계속하여 치료감호 제도에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수위, 문구 등과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취재원 보호에도 유의하였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