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투기단’ 추적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터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처벌도 제대로 받지 못할 텐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신고했지만, 많은 피해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는 민사사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게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도 1년 반이 넘게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5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세 모녀 전세투기단’의 한 피해자는 “법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취재는 피해자의 지친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입건된 전세 사기 사건들의 경과를 취재하던 중 지난 1월 송치됐던 ‘세 모녀 전세투기단’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던 모친 김모(57)씨가 검찰 수사 중 직구속됐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과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했던 50여명, 110억여원의 피해규모에서 피해자 수(30여명)와 피해 금액(70여억원)을 특정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앞서 국민일보는 이 사건이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지난해 5월 최초 보도를 통해 세 모녀의 사기 행각을 알렸습니다. 당시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취재하던 중 여러 피해자의 집주인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모녀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70여명을 접촉해 수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출한 수년간의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모녀가 두 딸 명의로 2019년 기준 최소 524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단독] 수도권 500여채… ‘세 모녀 전세 투기단’ 꼬리 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민·형사 소송 대응과 함께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국민일보의 보도 덕분에 피해자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세모녀 전세투기단 보도 그 후’ 기획 기사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세 모녀에게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단독] ‘524채 세 모녀 투기단’의 탐욕… 갭차익에 리베이트도 노렸다). 그리고 반년이 채 안 된 6월 검찰은 세 모녀 중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모친을 먼저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단독] 대규모 ‘빌라 갭투자’ 사기로 첫 구속 기소)의 경우에도 단건의 기소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심층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진행됐던 전세 사기 사건도 모두 검토해 함께 보도([단독] 빌라 500여채 무자본 갭투자·리베이트 12억 ‘덜미’)했습니다. 앞서 재판까지 이어진 전세 사기의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등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만으로 온전히 혐의가 입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청년 세대들이 전세를 찾기에,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였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이 악질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일보는 취재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씨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분양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발생시켰다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이를 통해 1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들의 범죄가 고의성이 있는 ‘사기’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보도가 나가기 전 “검찰이 ‘선례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곡동 사건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은 세 모녀 투기단의 기소 과정에서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화곡동 사건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선례가 됐으니 우리 사건도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건은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던 전세 사기 피해의 책임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일보가 긴 시간 취재를 해왔고 후속 조치까지 관심을 가져왔기에 가능한 보도였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에 거부감이 높은 피해자들이었지만,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국민일보였기에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고 임대인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저물던 피해자들이 다시 수사기관과 언론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나온 피해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실명으로 보도될 경우 세 모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인용된 피해 사례의 경우 공소장에 적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용했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의 반론을 담기 위해 담당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이들이 밝힌 입장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건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 관심이 사그라들었던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인용 보도는 물론 타사에서 전문가를 취재해 전세 사기 전반에 대해 분석해 다룬 기사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당일인 6월 26일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들이 해당 사건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여러 매체가 해당 사건을 인용해 지면에 실었습니다. SBS는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인터뷰해 두 꼭지의 기사(전세사기로 180억원 ‘꿀꺽’…어머니 김씨 구속/‘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소송 이겨도 피해 복구는 막막)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YTN은 다음 날 전문가와 함께 전세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무자본 갭투자로 180억원 ‘꿀꺽’…전세사기 어떻게 가능했나)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일보가 최초 보보도한 ‘세모녀 전세 투기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 환기는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7월 11일 세모녀 사건 처리를 설명하며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 대응 지시는 형사적 문제가 명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취급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갭투자자가 리에비트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방침은 전세 사기 범행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가 기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수사기관도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130건에 총액 1조6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은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청년과 서민층의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들은 관련 대응책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수원시는 임차인을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첫 영상에서 이 사건의 보도를 인용하며 수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방책과 함께 정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일보의 최초 보도가 나간 후 국회에서도 문제 예방을 위한 입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악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