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실태

[탐사이다] '유학은 핑계!'...학교 대신 공장 가는 외국인 유학생들 http://news.tf.co.kr/read/life/1945211.htm [탐사이다] '불법 악용' 유학생 비자 5배 급증, 단속은 '역부족’ http://news.tf.co.kr/read/life/1945479.htm [탐사이다] '묻지마 유학생 유치' 대학가, 사후관리는 '나몰라’ http://news.tf.co.kr/read/life/1945724.htm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더팩트 탐사보도팀 앞으로 제보자 A씨가 연락이 왔다. A씨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일대를 중심으로 경상도내 대학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고 전했다. A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현장을 이곳저곳 찾았다. 직접 현장에 가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자칫하면 ‘국격의 질적 저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쳤다.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탐사 연속 보도의 시작이었다. [대학교 대신 공장으로 출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사실 유학생 불법 취업 문제는 매년 화두에 오르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학생 불법 취업 관련해 기존에 미미하게 보도했던 주제를 심층 영상취재를 통해 솔직하게 담으려 노력했다. 5월 2일, 탐사보도팀은 대구로 향했다. 불법 취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구의 B 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40인승 대형버스를 타고 경북 구미 산업단지의 C 업체로 출근했다. 탐사보도 팀원들은 유학생들 속에 들어가 현장 곳곳을 누볐다.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1, D-4-7) 자격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탐사보도팀은 C 업체로 출근한 외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당 업체 직원, 도급업체 관계자, B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 관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유학생 불법 취업에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 팩트 체크를 이어갔다. C 업체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유학 자격 비자였고, 공장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며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 대학교 학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의 경우 3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지만, 취재 결과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분야 또한 산업기밀보호업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유학생 대다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탐사보도팀은 대구의 B 대학교 유학 담당자에게 유학생 불법 취업 실태를 알렸다. 담당자는 천 명이 넘는 재학생의 출결을 매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생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대구 일대를 확인한 결과 비단 B 대학교와 C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많은 제조업체가 작업물량이 몰리면 도급업체를 통해 일대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단체로 채용했다. 제조업체들은 도급업체로 잘못을 돌렸고, 도급업체 또한 불법을 알고 유학생들을 쓰고 있었다. [불법 악용되는 유학생 비자, 단속은 '역부족'인 현실] 탐사보도팀은 관련 현상을 더 들여다보고 두 편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외국인 불법 취업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발급받은 유학 자격 비자가 국내 불법 체류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국내 유학 비자 불법 체류자 수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유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학 비자 불법 체류자 수는 늘어나는데 단속 또는 퇴거 대상은 수치가 줄어든 것이다. 취재를 넓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동포(F-4) 비자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는 취재진인게 한정적인 인력 상황 때문에 관련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명을 남겼다.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국가 기관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답변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입학 관문이 낮은 것도 문제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과 토플 530점이다. 하지만 권장사항일 뿐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현실이다. 서울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조별 과제를 함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학생의 국내 대학교 입학 문턱이 낮아지면서 유학생은 물론 함께 수업 듣는 국내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는 15만 2000명을 넘었다. 이번 보도물을 계기로 유학생을 위한 올바른 학사 운영과 전용 프로그램 확충 등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보도들이 늘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보도물 속 주요 취재원들은 신상 보호를 위해 모두 익명 처리했고, 관련 인터뷰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보도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 모두 직접 현장 취재와 자료 수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타 특이사항은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문제에 관한 언론의 지적은 꾸준히 있었으나 구체적 문제점과 사례를 담은 심층 영상 보도는 이번 본지의 보도가 독보적이었다. 제기하려던 문제점은 장황한 글보다는 영상과 사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미디어에 담아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돕고 인식의 차이를 한 발자국 좁히는데 기여했다. 또 해당 보도가 이뤄진 후 관련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이 기사를 블로그와 SNS 채널 등으로 공유, 전파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개선 방향을 논의, 독자들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면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탐사보도팀의 이번 보도물은 기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취업 현장을 영상으로 단독으로 탐사 취재한 결과물이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물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 취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유학생 불법 취업 관련된 여러 대학교와 공장 등 업체들이 언급됐다. 대학교와 업체, 관할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은 현 실태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변화와 노력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의지를 밝혀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탐사 연속 보도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실태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은 국가 기관과 대학 등의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해 왔고 사회적 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의제를 놓고 아직도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팩트> 탐사보도팀은 이번 보도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 여러 공장을 찾아 다니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영상과 사진에 객관적으로 담아 보도했다. 물론 제보자를 통해 받은 영상과 녹취록도 기사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 독자에게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기사가 됐다. 정치, 사회 부문에서 꾸준히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더팩트>는 이번 보도를 통해 기사를 일독한 독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문제를 제도적 개선하는데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다. 또 더팩트 내부에서는 이번 보도물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해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다. 이번 보도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은 없었고 진실과 정확한 정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은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으며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했다. 취재의 과정 및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기타 어떤 사항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