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 연대보증, 신음하는 청년 창업가 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실패한 창업은 어디로 가나" '창업 성공 신화'는 기록이 풍부합니다. 승승장구한 창업자의 성공 비결은 누구나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성공한 창업자가 전해주는 반전 스토리의 재료 정도로만 쓰일 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신설 법인 수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워갔습니다. 풍부한 유동 자금도 겹치며 모든 이들에게 '스타트업'이라는 로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섰다며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잘해야 50%정도라고 평가합니다. 신설 법인이 증가했다면 실패한 창업가들도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실패한, 혹은 실패를 겪게 될 6만 명의 창업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주목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지원에 집중된 점도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통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산업단지 등 현장에서는 법인을 정리했다는 사연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의 대출 연장 조치 덕분에 숨만 겨우 쉬고 있던 기업인들이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들다”며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보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업 실패자 50여명을 수소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창업 생태계의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독소 조항, 고리대금보다 높은 연체 금리, 이해관계인으로 엮어 구속된 투자사의 대출을 대신 갚는 청년, 검증 부실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재도전 펀드, 정책금융기관의 소송에 시달리는 기업인, 줄도산 중인 재도전 업체 등 총체적인 모순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창업 실패는 과연 개인 탓일까 ‘창조경제 ’'K 유니콘 육성' '정부 창업지원 사업 378개·3조 6668억원 투입'. 지난 10년간 정부는 창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왔습니다. 특히 2030세대 창업자들은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창업과 곧바로 연결되는 실패 그리고 이들의 재기를 돕는 일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노령, 실업, 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과 같이 창업에도 실패를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했습니다. 창업 실패는 직원 해직, 부채 급증, 가정 파탄 등을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창업 실패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창업 지원책만큼 창업 안전망 구축에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재기지원펀드와 재창업 지원자금 등을 비롯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그동안 실시했던 주요 정책의 이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창업 실패자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하는 것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정부 정책의 명암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재도전 업체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4000여개 업체의 매출과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도전에 성공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하소연은 엄살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잘못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지,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가 드문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했습니다. 별다른 후원기관도 없고,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들도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비슷했습니다. 그저 인사이동 전까지 민원만 들어주고, 시혜적 자금을 배포하는 분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취재를 거듭하며 창업 안전망 구축이야말로 언론의 관심이 필수적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창업 안전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약 50명의 창업 실패자 및 재도전 기업인들을 심층 인터뷰 했습니다. 재도전 관련 정책 보고서를 일부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저희처럼 수십 명을 심층 인터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창업 실패자를 소개해주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수의 벤처캐피탈이나 창업지원기관에 문의해도 폐업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만 말할 뿐 “이제는 연락이 안된다”고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한명 한명 섭외하다보니 시리즈 마감에 당초 예상보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번 이상 만난 기업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창업 경험자, 대학 및 창업 지원기관 종사자 등 실제로 만나 조언을 들었던 취재원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용 기사에는 인터뷰 참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에게 절대적 ‘을’의 신세인 탓에 끝내 실명 공개를 꺼려했던 일부 기업인들은 불가피하게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창업 안전망과 관련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 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5년 전 한 금융기관의 연구소에서 진행한 이후 재도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문 참여 대상을 청년 창업 실패자로 확대하고, 당시 보고서가 다루지 못했던 분야의 문항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재도전 성공률이 우수하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다르게 재도전 업체 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폐업을 겪었다는 사실 등을 새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공단 연구진의 자문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추심행위 등 창업 안전망을 다룬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저희 기사에서 소개한 기업인들의 사례와 통계 등과 관련해 몇몇 언론사에서는 직접 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연대보증 폐지 정책과 과도한 연체이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화면을 통해 서울경제 지면기사를 직접 소개하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손해금률 공시제도 도입 및 의견청취절차 신설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본지 보도 직후 회생기업과 관련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창업지원업체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보도가 나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재기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재기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