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논의 민관협의체·300억 기금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보도 개요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6월 20일자 1·6면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이달 출범> 기사와 또 단독 보도한 6월 29일자 1·3면 <한일 300억 기금 징용 피해자 보상> 기사는 모두 한일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보도입니다. 올가을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놓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한일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해법으로 1차적으로는 300여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해 1인당 1억원씩 300억원대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 그 기금엔 한국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받은 포스코 같은 기업이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을 제외한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제3의 일본기업이 참여하고 양국 국민의 기부금 등을 더하는 것으로 최종 구상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가을 판결 전까지 기금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 후 다시 기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일본의 사죄가 아직 반영돼 있지 않고 전범기업은 빠지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보도 의도 및 경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 후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고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한일 정상회담 중단 등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항소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실상 4년 가까이 방치됐고 결국 올가을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매각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가 강행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그 길로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시키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가을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한일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일 간 물밑에서 밀접하게 교류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쿄특파원으로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도쿄특파원 선정 때부터 시작해 기초 배경에 대한 국내 취재를 시작으로 9월 일본 부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일본 현지까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한일 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한국 내 일본 전문가, 일본 내 한국 전문가 등을 비롯해 한국 정부,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깜깜이로 하지 않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요지부동인 일본을 어떻게든 이끌어 내기 위해 제3의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300여명의 피해자에 한해 배상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취재 과정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과정에 대해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메신저(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정리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한국 측과의 논의 상황, 일본 측의 입장 등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 측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에 온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갔습니다. (4) 기사 구성 <1>6월 20일자 1면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이달 출범+6면 대법 판결 앞두고 尹정부 ‘징용배상 해법’ 찾기…한일관계 물꼬 트나 1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놓고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관료와 전문가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내용을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썼습니다. 6면 상보 및 분석 기사에서는 1면 스트레이트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풀이해줬습니다. 특히 이 민관 협력 기구로 4년 가까이 막혀 있던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담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인 만큼 이해가 쉽도록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일지를 표로 작성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습니다. <2>6월 29일자 1면 한일 300억 기금 징용피해자 보상+3면 대법 판결대로 ‘1인 1억 지급’ 추진… 전범기업 뺀 간접보상은 논란 1면에서는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현재까지 유효한 소송 건수 80여건에 한해 300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300억원대의 기금을 통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과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 등이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라는 점을 팩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일본 전범기업은 빠지기로 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주주에게 소송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일본 내 진행 상황을 녹였습니다. 또 올가을 재판 이전까지 기금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먼저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후 기금안을 다시 출연하는 방안이라는 취재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3면 상보 및 분석 기사에서는 1면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해주면서 왜 이 방안을 한일 정부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논의가 나오기 전까지 제안됐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 한 건 한 건 정리해 그래픽을 만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 가독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오는 문제로 오래되면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취재한 팩트에 대해서만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쓰기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1면은 스트레이트성으로 팩트 위주로 보도했고 상보 기사에서는 1면의 내용을 쉽게 풀이해주고 분석 및 전망을 담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의 일지 및 그동안 나왔던 배상 방안 등에 대해서 정리해 현재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취재원 관련 서울신문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제보(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로 이뤄진 게 아니라 기자 본인이 추적해서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라고 말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정부와 관련된 극히 예민한 부문인 만큼 취재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줄 부분이 많았습니다.(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이 때문에 외교안보 관련 기사에서 취재원을 밝히기 어려울 때 쓰는 ‘외교소식통’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외교부가 7월 4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첫 회의를 실제 했고 300억원 기금안에 대해 외교부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도한 내용이 팩트가 맞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기자 본인이 직접 취재했습니다.(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며 여기에는 일본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한 뒤 다시 기금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타 매체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참고하거나 표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신문의 두 차례의 단독 보도 후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는 서울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썼습니다. 6월 20일자 민관 협력체 출범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와 뉴스1, 뉴시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MBC, KBS 등 대부분의 매체가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6월 29일자 300억원대 기금안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와 뉴스1, 뉴시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조선일보, 세계일보, KBS, 한국일보, YTN 등 이 역시 대부분의 매체가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일보와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기금안에 대해 사설로 지적할 정도로 반향이 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언론이 서울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일본언론은 기사에 ‘ソウル新聞’(서울신문)이라고 매체명을 그대로 넣을 정도였습니다. 6월 20일자 민관 협력체 출범에 대해서는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등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받았습니다. 6월 29일자 300억원대 기금안에 대해서는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한국에 미친 영향 정부는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7월 4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처음으로 출범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300억원대 기금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현재 정부의 해법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전범기업을 제외한 보상과 협의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직접 배상 없는 보상은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으로 정부에 제대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300억원 기금안 마련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 내용이 맞는지 사실 관계 확인을 외교부에 요구하기도 하는 등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본에 미친 영향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유력 매체들과 지방 언론까지 서울신문의 이름과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한일 관계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관 협의체 발족에 대해 6월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국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고 6월 30일 부대변인 격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단독 보도와 관련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이번 단독 보도는 서울신문 내 사내 특종상과, 편집국 이달의 기사상 등에 출품했습니다.(결과 발표는 7월 7일 이달의 기자상 마감 이후 나오기 때문에 공적설명서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