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금리상승기를 맞아 국내외 금리차를 활용해 해외지점에서 저리 외화대출을 끌어와 국내 지점을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 편법, 꼼수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해 외화대출 취급지침(한국은행)의 허점을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대출 중단 조치와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낸 기사입니다. 처음 제보를 입수한 후 주요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을 취재해 실제 현장에서 ‘역외 외화대출’이란 명목으로 이런 대출 영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점을 확인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이 즉시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용도제한 규정 변경에 나선다는 사실까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은 한은의 ‘외화대출 취급지침’에 따라 외화 유동성 및 환율 관리 등을 위해 외화가 꼭 필요한 수출입기업이나 시설자금이 긴요한 중소제조업체로 극히 제한됩니다. 국내 은행들은 그러나 취급지침상 용도제한 규제를 받는 ‘외국환은행’이 ‘국내 영업소’로 한정되고, ‘해외 지점’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해외 점포에서 조달한 싼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 대출했고, 이는 명백한 용도제한 규정 회피라는 게 금감원과 한은의 판단입니다.금감원은 첫 보도 이후 약 한 달간 실태점검을 한 후 해당 은행들에 '거주자 앞 역외대출 취급 중단' 공문을 보냈고, 시중은행들은 최근 취급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한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면서 “언론 보도대로 용도제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직접 은행장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대출중단 권고 이후 각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내 머투 기사를 첨부하고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취급지침 개정 검토 예정 중"이라고 대출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팩트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타매체 추종 보도는 많지 않았으나 외환 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들의 꼼수 대출영업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종국에는 금융당국과 정부, 한은의 정책적 보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화대출 취급지침 개정 관련 움직임도 상세히 취재해 기사화할 계획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수출中企 전용 외화대출 무력화… 은행들 ‘무제한 꼼수 영업’ 성행 [경제 블로그]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언급한 대로 한국은행이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외화대출 취급지침’상 용도제한 규정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회차 심사평
제382회 전체 총평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총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 사회부 정영철·김재완·이은지 기자, 정치부 김광일 기자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CBS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용차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금액을 확인하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포착하여 정황을 드러낼 때까지 끈질기게 취재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은 10개 출품작 모두가 우수했기에 특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띤 논의 끝에 발굴 특종이라는 측면이 돋보인 시사저널 디지털취재본부 송응철 기자의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400억원대 채권 횡령 의혹> 보도와 한국일보 경제부 이대혁·김정현·강유빈 기자의 <‘동학개미운동’ 존리 불법투자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사저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조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특히 부실채권을 차명회사에 헐값에 넘긴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취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동학개미운동의 멘토’로 유명했던 금융인 존리 대표의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보도 이후 들어온 익명의 짧은 제보를 바탕으로 얼개를 맞춰 팩트를 확인하고 추가 보도를 이어가 유명 금융인의 민낯을 드러내고 사의 표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11개의 출품작 중에서 한국일보 사회부 조소진·이정원 기자의 <비뚤어진 욕망, 아이비 캐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 학생의 미국 우수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른바 ‘스펙공동체’ 관련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그중 한국일보의 보도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보도였으며, 구체성이 돋보이는 보도였다.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와 어바인, 제주와 송도의 국제학교, 압구정의 유학원과 미국 대입 컨설팅 학원을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해 미국에 진출한 ‘압구정식 사교육’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유명 글로벌 입시 컨설팅 회사의 구체적 컨설팅 항목과 비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등 보도 내용의 구체성 역시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8개 출품작 중에서 뉴스타파 탐사1팀 임선응 기자, 영상취재팀 신영철 기자의 <‘무법지대’ 법원> 보도가 선정됐다.
뉴스타파는 전국 81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가구 구매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법원의 위법 및 탈법, 편법 행위를 고발했다. 작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며 구조적인 탈법 위법 행위에 천착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심사위원들은 취재의 치열성과 더불어 부적절한 관행을 집요한 취재로 밝혀내는 등 완성도 높은 보도물을 내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포항MBC 보도부 박성아 기자, 영상미디어부 박주원 기자의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포항MBC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0대 직원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전에도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으나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보도했다. 또한 최초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2차 피해 방치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집요한 취재를 이어 나갔다. 사안의 중요성과 보도 이후 파급력을 감안할 때, 포항MBC의 최초 보도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이 사안이 묻히지 않게 함께 보도한 여러 언론사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총 8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NN 경남본부 김민욱·정기형·황보람·안명환·정창욱 기자의 <영업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보도가 선정되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렸고, 며칠 뒤 김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급성 중독에 걸렸다. 중독사고 발생 직후에는 여러 언론이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며 주목했으나, 단발성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안을 기획보도로 확장해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비공개 문제,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 등을 지적한 KNN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사진보도 부문에서는 누리호가 도약하는 순간을 담은 서울경제신문 사진부 오승현 기자의 <우주 독립의 날>이 선정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진 취재를 허가한 장소가 발사대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진이 주는 생생함과 감동은 더욱 커진다.